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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장 연구 개요 10

1절 연구의 배경 11

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의 활용 17

3절 연구의 내용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내용 18

3. 연구의 방법 19

2장 학교 유휴공간 관련 국내ㆍ외 법ㆍ제도 현황 분석 21

1절 국내법ㆍ제도현황 22

1.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2023.7.18.) 시행 23

1)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23

2) 지역맞춤 공유학교 운영(예시) 24

2.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분석 25

3. 학교복합시설 관련 법제 25

1) 복합시설과 체육시설 26

2) 복합시설과 학교 운동장을 다목적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결합한 형태 27

3) 복합시설과 교과연계프로그램 27

2절 경기도 학교유휴교실 현황과 분석 30

1. 학령인구 변동 추계 30

2. 선행 통계 32

1) 2011년 현황 32

2) 2017년 전체 현황 32

3) 2017년 경기도 유휴교실 현황(2017.9.1.) 33

3. 현재 통계 현황 34

1) 전체 학교유휴교실 현황 35

2) 지역별 현황 35

3) 활용용도 현황 37

4) 통계분석 39

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현황(미활용비율): ① 전체, ② 지역(도시) 및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미활용비율) 39

나. 자체활용현황(① 전체, ② 지역(도시) 및 학교별 활용교실 건수) 40

다. 현재 교실 활용 용도: ① 현재 활용중인 교실 41

4) 경기도 활용 사례 67

5) 돌봄교실 활용 사례 68

가. 고양시 69

나. 성남시, '전국 최다' 학교돌봄터 5호점 설치 70

다.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 71

라. 유휴교실 활용 광명 첫 사례...2개 교실 사용 71

마. 동두천시 유휴교실 활용사례 71

3절 주요 선진국 법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73

1. 일본 73

1) 인구감소와 폐교 현황 73

2) 여유교실(餘裕敎室) 현황 74

3) 여유교실(餘裕敎室) 활용사례 76

2. 독일 77

1) 학교 내 시설의 복합이용 현황 77

2) MINT학교 운영현황, 스마트 스쿨 현황 등 80

가. MINT 학교의 지원 82

나. MINT 학교의 프로그램 84

3. 미국 85

1) 캘리포니아 주 현황 85

가. 비효율적인 활용의 원인 86

나. 활용 사례 87

2) West Virginia의 Clendenin Riverview 사례 88

3) DETROIT SCHOOL REUSE 사례 88

가. 리모델링 성공 사례 89

나. 리모델링 실패 사례 92

다. 문화 공간 및 사무실 공간 93

라. 시사점 94

4. 영국 96

1) 유휴공간 현황 96

가. 웨스트민스터 초등학교의 4분의 1이 유휴공간인 상황 96

나. 영국 중ㆍ고등 공립학교(Secondary Schools (8-12학년)) 유휴교실 현황 97

2) 유휴공간 처리 현황 101

가. 적은 학생 수에 맞게 공간을 재구조화한 사례 101

나. 유연한 공간을 재구조화한 사례 101

5. 웨일스 102

1) 유휴공간 현황 102

2) 유휴공간 처리방안과 현황 103

3) 고려해야 할 사항(Round-up of matters to consider) 107

4절 유휴공간에 대한 시사점 108

1. 적응형 재사용 108

1) 적응형 재사용의 중요성 109

2) 적응적 재사용의 사례 109

3)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서 적응형 재사용의 장점 109

4) 미래 도시계획에서 적응적 재사용의 역할 109

2. 건물의 적응적 재사용 사례의 새로운 용도 목록 110

1) 학교 재활용(School Reuse) 사례 111

가. 아파트 및 호텔, 주택 등으로 개조 111

나. 상업용 공간으로 개조 112

다. 산업 공간으로 개조 112

2) 교회 재활용 사례(Church Reuse Examples) 112

가. 커뮤니티 문화센터 등으로 개조 113

나. 주택 등으로 개조 113

다. 산업공간 등으로 개조 113

3) 호텔 재활용(Hotel Reuse) 사례 113

4) 다른 재사용 사례(Other Reuse Examples) 114

가. 민간투자 114

나. 소프트웨어 산업공간 114

다. 역사적 공간의 가치재창출 114

3장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117

1절 중장기적 방향 118

1. 공간통합: 모든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교를 재분할 119

2. 학교설계복합화 계획 119

3. 지역사회의 기능과 통합적인 학교재건축 119

4. 100명 이하의 단위 학교라는 작은 학교 개념 도입 120

5. 학교공간혁신 121

1)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 121

2) 교육과정 중심으로 변화된 학교공간 재구조화 성과 사례 122

3) 공론화절차 124

2절 단기적 방향 126

1. 교육 자체활용 126

1) 학업에 대한 지원 126

2) 지역사회의 관심분야 관련 특수교실(동물ㆍ식물 현장교실, 음악실(영상제작), 발명진흥을 위한 교육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27

3) 도서관 활용(지역사회와의 연계) 128

4)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의 연계 활용도 제고(독일 MINT 학교 인증사례) 128

5)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교육(언어, 혹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인주말학교 운영) 128

2. 교육향상목적 128

1) 독일의 교과중점교육 128

가. 독일 학교의 중점교육 운영 현황 128

나. 구스타프-하이네만 학교(Gustav-Heinemann Schule) 사례 130

2) 지역사회의 창업기업 교육과의 연계 131

3) 정책효과의 고려 131

가. 미국식 적응적 재사용의 한계 131

나.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 132

4) 활용도 제고 132

3절 인구수의 변화에 따른 세대별 추이 134

1. 고등학교 감소율이 높지만 초등학교는 하향에서 유지추세, 다시 초등학교 교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134

2. 조직구조 개편 135

4장 유휴교실활용을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136

1절 (가칭) 학교유휴공간(활용가능교실(舊유휴교실)) 활용촉진 조례의 주요내용 137

1. (가칭) 학교유휴공간(활용가능교실(舊 유휴교실)) 활용촉진 조례안 137

1) [(가칭)학교유휴공간(활용가능교실) 활용촉진 조례안의 체계 및 세부 내용] 137

2) 주요내용 137

2절 조례안 139

1. 「(가칭) 학교유휴공간(활용가능교실(舊 유휴교실)) 활용촉진 조례」안 139

5장 결론 및 참고문헌 143

1절 결론 144

2절 참고문헌 146

표 1-1. 국외의 활용하지 않는 교실 개념 14

표 1-2. 연구 방법 및 내용 19

표 2-1. 유휴공간 관련 주요법률 정리 22

표 2-2. 「경기도 공유학교 추진현황」 24

표 2-3/표 2-4. 「경기도 전체 학교유휴교실 추진현황」 35

표 2-4/표 2-5. 「경기도 지역별 학교유휴교실 추진현황」 36

표 2-5/표 2-6. 「경기도 전체 학교유휴교실 활용유형」 37

표 2-6/표 2-7. 「경기도 전체 학교유휴교실 2011년 현황」 39

표 2-7/표 2-8. 「경기도 전체 학교유휴교실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현황(미활용비율) 현황」 40

표 2-8/표 2-9. 「경기도 지역(도시) 및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미활용비율) 현황」 40

표 2-9/표 2-10. 「경기도 유휴교실 자체활용(비율) 현황」 41

표 2-10/표 2-11. 「경기도 유휴교실 활용유형 현황」 41

표 2-11/표 2-12. 「경기도 유휴교실 활용용도(순위) 현황」 41

표 2-12/표 2-13. 「경기도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용도(순위) 현황」 43

표 2-13/표 2-14. 「경기도 중학교 유휴교실 활용용도(순위) 현황」 48

표 2-14/표 2-15. 「경기도 고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용도(순위) 현황」 58

표 2-15/표 2-16. 「경기도 지역별 유휴교실 현황」 65

[그림 2-1]/[그림 2-0]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누리집(https://shuni.or.kr/index.asp) 28

[그림 2-2]/[그림 2-3] 전국 학령인구 변동추계 30

[그림 2-3]/[그림 2-4] 경기도 학령인구 변동추계 31

[그림 2-4]/[그림 2-5] 경기도내 학급별 전환가능./불가능교실(2017) 31

[그림 2-5]/[그림 2-6] 경기도 폐교 세부현황 32

[그림 2-6]/[그림 2-8] 3년간 발생한 유휴교실 수(2017.9.1.) 33

[그림 2-7]/[그림 2-9] 2017년 경기도 유휴교실 현황 33

[그림 2-8]/[그림 2-11] 지역아동센터 및 스포츠센터 예시 67

[그림 2-9]/[그림 2-12] 예술공간 예시 68

[그림 3-1] 오레스테드 짐네지움(Ørestad Gymnagium, 덴마크) 121

[그림 3-2] 초등학교 STEAM ROOM 공간 모형 122

[그림 3-3] 소극장과 정보방 123

[그림 3-4] 컴퓨터실(누리방) 이전ㆍ이후 124

[그림 3-5] BUREAU VERITAS PROJECT 공간활용 예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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