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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초록 6

Ⅰ. 서론 7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1

Ⅱ.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규제 현황 12

1.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 12

가. 허위정보, 오정보, 허위의 사실과의 비교 12

나. 오늘날 기술ㆍ정치환경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허위조작정보 13

다. 가짜뉴스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허위조작정보 14

2. 선거에서의 허위조작정보 15

가. 선거와 정보접근 15

나. 문제점 16

1) 소셜미디어에 의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16

2)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18

3.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규제 및 한계 20

가. 논의의 전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서의 허위정보 확산 규제의 필요성 20

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표현에 대한 규제 23

1) 허위사실 공표 및 유포행위에 대한 제재 23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26

3) 언론기관의 허위보도에 대한 제재 26

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표현 규제의 한계 28

4. 소결 32

Ⅲ.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 금지에 관한 해외 규제 사례 34

1. 영국 34

가. 국민대표법상 허위사실공표죄 34

나. 판례 36

2. 캐나다 38

가. 연방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연혁 38

나. 2018년 연방선거법 개정 38

1) 유권자를 오도하는 선거 유인물 배포 금지 38

2) 허위사실공표죄 강화 39

다. 주고등법원 위헌판결 및 후속 개정조치 40

라. 헌법적 논의 42

3. 우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의 비교검토 43

Ⅳ. 선거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생성ㆍ유포에 관한 해외의 논의 47

1. 유럽연합의 대응 47

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등 47

나. 디지털서비스법 도입과 유럽의회 선거과정에서의 이행 48

1)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책임 강화 48

2) 2024년 6월 유럽 의회 선거과정에서의 조치 및 평가 49

다. 선거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위험성 완화조치 가이드라인 51

1) 개관 51

2) 내부 프로세스 강화 51

3) 선거 관련 위험완화조치의 내용 52

4)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위험완화조치 54

5) 선거기간 동안의 조치 55

6) 선거 이후의 조치 56

라. 정치광고 투명성과 대상설정에 관한 규정 56

2. 영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과 입법 논의 58

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58

나. 온라인상 선거운동 자료 작성자 및 게시자 정보 의무화 59

다. 온라인안전법 제정 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의와 입법 59

1)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인한 좁은 범주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도입 59

2) 민주적 중요성을 갖는 콘텐츠 보호의무 61

3) 언론사 및 언론 콘텐츠 보호의무 62

3. 캐나다의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기간 정부 대응 64

가.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정치광고 목록 공개 의무 및 예외 설정 64

나. 선거기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대응 67

4. 검토 및 시사점 68

Ⅴ. 결론 :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방향 72

참고문헌 77

판권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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