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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5
요약본 4
제1장 서론 47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7
Ⅱ. 연구의 범위 50
제2장 우주산업과 우주기술 51
Ⅰ. 개요 52
Ⅱ. 국가별 우주기술 52
1. 2022년 기술수준평가 : 우주항공 52
1) 분석 대상 및 방법 52
2) 기술수준 및 격차 52
3) 논문 및 특허 지표 54
2. 2023년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 항공우주 57
1) 분석 대상 및 방법 57
2) 기술분야별 출원 현황 58
3. 특허 인사이트 보고서 : 우주 추진 시스템 61
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61
2) 글로벌 특허 동향 61
3) 기술별 특허 출원 동향 63
4) 추진제 65
Ⅲ. 우주기술 관련 특허 현황 및 분석 66
1. 특허분석의 개요 66
2. 국가별ㆍ기술별 특허의 비교분석 68
1) 연도별 출원건수 68
2) 출원국별 출원건수 71
3)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72
4) 특허출원건별 주요지표 74
5) 패밀리특허 78
3. 국가별ㆍ기술별 주요출원인 79
1) 미국 79
2) 유럽 81
3) 중국 82
4) 일본 83
5) 러시아 84
6) 한국 85
4. 소결 86
Ⅳ. 우주산업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현황 88
1. 특허 분쟁 88
1) Blue Origin v. SpaceX 88
2) Vector Launch v. 록히드마틴 89
2. 영업비밀 분쟁 90
1) 노스롭그루먼 v. SpaceX 90
2) Advanced Fluid Systems v. Livingston & Haven 90
3) Intelsat v. OneWeb 90
4) Zero 2 Infinity v. Halo Space 91
5) Boeing v. Virgin Galactic 92
3. 산업기밀 유출 92
1) 미국 FBI, 중국에 산업기밀 유출한 보잉 엔지니어 체포 92
4. 소결 93
제3장 뉴스페이스와 주요 혁신기업 95
Ⅰ. 개요 95
Ⅱ. 기술분야별 혁신기업 현황 97
1. 종합기업 97
1) RTX 그룹 97
2) 보잉 100
3) 노스롭그루먼 103
4) 에어버스 104
5) 샤프란 107
6) 탈레스 108
7) 아리안 그룹 110
8) 미쓰비시 중공업 111
9) IHI 114
10) Blue Origin 116
11) SpaceX 118
12) Sierra Space 119
2. 우주수송 분야 122
1) 에어로젯 로켓다인 122
2) 로켓랩 123
3) Firefly Aerospace 126
4) Pangea Aerospace 127
5) Vector Launch 128
6) HyPrSpace 131
7) SpinLaunch 132
3. 인공위성 분야 134
1) Surrey Satellite Technology 134
2) Skeyeon 135
3) BAE Systems 137
4) ICEYE 138
5) Airbus OneWeb Satellites 142
4. 우주과학탐사 분야 143
1) TransAstra 143
2) Lunar Outpost 145
3) Busek 146
4) Interlune 148
5. 기타 우주산업 분야 149
1) (우주인터넷) Viasat 149
2) (우주인터넷) Aalyria 150
3) (우주잔해제거) Astroscale 152
4) (우주잔해제거) ClearSpace 154
5) (우주교통관제) LeoLabs 155
6) (우주교통관제) Slingshot Aerospace 157
7) (우주공장) Space Forge 158
8) (우주공장) Varda Space 160
9) (우주여행) Space Perspective 161
Ⅲ. 소결 163
제4장 주요국 우주정책 거버넌스 165
Ⅰ. 미국 165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165
1) 국가우주위원회 165
2) 항공우주청 166
3) 상무부 167
4) 국방부 167
5) 교통부 168
6) 내무부 168
7) 국무부 169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169
1) 우주기술 관련 법률 169
2) 특허법 172
3) 경제스파이법 175
4) 영업비밀보호법 175
5) 수출통제 관련 법률 176
3. 기술이전 정책 177
1) 미국 정부 177
2) 항공우주청 179
Ⅱ. EU 184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184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186
1) 우주안보 강화 전략 186
2) 특허제도 187
3) 영업비밀보호지침 187
4) 수출통제규정 188
3. 기술이전 정책 192
Ⅲ. 일본 194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194
1) 우주개발전략본부 196
2) 내각부 197
3)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197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199
1) 우주기술 관련 법률 199
2) 특허법 201
3) 경제안전보장추진법 202
4)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203
3. 기술이전 정책 204
1) 일본정부 204
2)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206
Ⅳ. 중국 211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211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213
1) 전리법(특허법) 213
2) 반부정당경쟁법(영업비밀보호법) 215
3) 수출통제법 216
4) 대외무역법 및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217
3. 기술이전 정책 218
Ⅴ. 인도 219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219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220
1) 우주 정책 220
2) 특허법 220
3) 영업비밀보호제도 223
3. 기술이전 정책 224
Ⅵ. 러시아 225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225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226
1) 특허법 226
Ⅶ. 한국 227
1.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체계 227
2. 우주기술 관리ㆍ보호 정책 및 법제도 229
1) 우주기술 관련 법률 229
2) 특허법 230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31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2
3. 기술이전 정책 233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33
2) 한국천문연구원 235
제5장 우주산업 분야 지식재산전략 238
Ⅰ. 우주기술의 관리 및 보호 전략 238
1.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238
2.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향 240
1) 특허권 확보 시 고려사항 244
2) 영업비밀 관리 시 고려사항 246
3) 기술분야별 고려사항 247
4)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과 미확보 시 대처방안 250
Ⅱ. 우주기술 관련 지식재산 제도 개선 252
1. 우주기술 분야 기술이전 정책 개선 252
2.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 적용 검토 254
3. 우주기술 관련 비밀특허제도 도입 검토 257
Ⅲ. 우주산업 관계자 인식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262
1. 우주산업 및 기술 분야 공동연구 262
2. 우주분야 특허 빅데이터 공유 264
3. 관계기관간 인적 협력 확대 265
1) 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및 파견 265
2) 우주산업 관계자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265
3) 우주분야 교육 협력체계 구축 266
제6장 결론 267
참고문헌 268
판권기 273
그림 1/그림 2. 기술수준ㆍ격차(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기술) 53
그림 2/그림 3. 기술수준ㆍ격차(우주 관측ㆍ센싱기술) 53
그림 3/그림 4. 기술수준ㆍ격차(달 착륙ㆍ표면 탐사기술) 53
그림 4/그림 5. 논문(좌)ㆍ특허(우)의 점유율ㆍ영향력(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기술) 54
그림 5/그림 6. 논문(좌)ㆍ특허(우)의 점유율ㆍ영향력(우주 관측ㆍ센싱기술) 54
그림 6/그림 7. 논문(좌)ㆍ특허(우)의 점유율ㆍ영향력(달 착륙ㆍ표면 탐사기술) 55
그림 7/그림 8. 연도별 출원 현황(발사체) 58
그림 8/그림 9. 연도별 출원 현황(우주 탐사 및 관제 기술) 59
그림 9/그림 10. 연도별 출원 현황(위성활용) 59
그림 10/그림 11. 연도별 출원 현황(인공위성) 60
그림 11/그림 12. 연도별 출원 현황(우주 모빌리티 열관리) 60
그림 12/그림 13. 우주 추진 시스템 관련 글로벌 특허 동향 62
그림 13/그림 14. 우주 추진 시스템 관련 상위 출원인 62
그림 14/그림 15. 화학 추진 특허 출원 동향 및 발사 건수 동향 63
그림 15/그림 16. 화학 추진 특허 상위 출원인 63
그림 16/그림 17. 전기 추진 특허 출원 동향 및 상위 출원 국가 64
그림 17/그림 18. 대체 추진 특허 출원 동향 및 원자력 추진 특허패밀리 동향 65
그림 18/그림 19. 추진제 특허 출원 동향 및 국가별 출원 동향 65
그림 19/그림 20.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분야 연도별 출원건수 68
그림 20/그림 21. 우주관측ㆍ센싱 분야 연도별 출원건수 69
그림 21/그림 22. 달착륙ㆍ표면탐사 분야 연도별 출원건수 70
그림 22/그림 23. 출원국별 출원건수 71
그림 23/그림 24.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72
그림 24/그림 25. 새로운 방식의 발사체 기술 95
그림 25/그림 26. 우주공장의 개념도 96
그림 26/그림 27. Electron 발사체의 재사용 개념도 124
그림 27/그림 28. ForgeStar 플랫폼의 재사용 개념도 159
그림 28/그림 29. Space Perspective의 성층권 여행 개념도 161
그림 29/그림 30. 미국의 우주 거버넌스 165
그림 30/그림 31. NASA의 기술이전 절차 181
그림 31/그림 32. EU 우주정책 거버넌스 185
그림 32/그림 33. 우주기본법 이전의 일본 우주 거버넌스 195
그림 33/그림 34. 우주기본법 이후의 일본 우주 거버넌스 196
그림 34/그림 35. JAXA의 조직도 198
그림 35/그림 36. 중국의 우주개발 정부조직 212
그림 36/그림 37. 인도의 우주개발 정부조직 219
그림 37/그림 38. 러시아의 우주개발 관계기관 조직도 225
그림 38/그림 39. 한국의 우주개발 정부조직 227
그림 39/그림 40. 우주항공청 조직도 228
그림 40/그림 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전 절차 개념도 234
그림 41/그림 42. 기술정보 보호수단 선택 프로세스: IP-MIX Quick 프로세스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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