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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10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26

제2장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 요청과 그 제약요인 27

1.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유형 27

2. 헌법상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와 요청 28

3. 국제인권규범상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와 요청 31

4.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에 대한 일반적 제약요인 34

제3장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 관련 법제와 운용상의 문제점 35

1. 장애인 관련 법제의 규율 35

가. 장애인복지법 35

(1) 장애인의 정치활동 참여 및 정책결정참여권 보장 35

(2)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규정 적용을 통한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 35

(3)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포괄적 규정 36

나.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6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금지의 일반적 적용구조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문제에의 적용 36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38

2. 공직선거법상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거권 보장제도 39

가.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점자, 음성 지원바코드 선거정보 제공 40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자막 방영 42

(1) 규정체계 및 관련 판례의 태도 42

(2) 청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을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 내용 45

다. 사전투표제도 51

라. 거소투표ㆍ시설투표 52

마. 투표보조인제도 55

바. 투표행위 편의를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 활용 56

사.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56

3. 선거권 보장 관련 법제 및 그 운용상의 문제점 - 정신적 약자의 경우 57

가. 선거권 보장 관련 법제의 운용상황 57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평가 57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편의제공 상황 분석 59

나. 선거정보접근 60

다. 투표장소접근 60

라. 투표편의제공 61

마. 중한 정신적 약자의 선거권 - 금치산제도 폐지 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 가능성 및 그 범위와 절차 62

4. 선거권 보장 관련 법제 및 그 운용상의 문제점 - 신체적 약자의 경우 63

가. 선거권 보장 관련 법제의 운용상황 63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투표편의 조사 관련 63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편의제공 상황 분석 63

나. 선거정보접근 관련 64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 제공의 경우 65

(2)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65

다. 투표장소접근 66

라. 투표편의제공 67

5. 검토 및 소결 67

제4장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해외 법규범과 제도 69

1. 미국의 법제도 69

가. 법제도 개관 69

나. 선거정보접근 71

다. 투표장소접근 72

(1) 투표소 지정 72

(2) 우편투표 74

(3) 온라인투표 74

라. 투표편의제공 75

(1) 선거인등록 75

(2) 투표소 편의제공 76

(3) 투표보조인 77

마. 포괄적 선거권 보장 77

바. 시사점 78

2. 영국의 법제도 79

가. 법제도 개관 79

나. 선거정보접근 82

(1) 투표정보접근 82

(2) 선거공약접근 83

다. 투표장소접근 84

(1) 투표소 지정 84

(2) 우편투표ㆍ대리투표 86

라. 투표편의제공 88

(1) 선거등록 88

(2) 투표관리관의 기표보조제도와 투표동행인제도 88

(3) 투표소 편의제공 89

마. 포괄적 선거권 보장 93

바. 시사점 94

3. 독일의 법제도 95

가. 법제도 개관 95

나. 선거정보접근 97

(1) 선거광고(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현황 97

(2) 장애인 등의 선거정보 접근 지원 98

다. 투표장소접근 100

(1) 일반 투표구 100

(2) 특별 투표구와 이동투표구 투표 102

(3) 우편투표제도 105

라. 투표편의제공 107

(1) 투표보조도구: 점자투표보조틀 107

(2) 투표보조인(Hilfsperson) 109

(3) 참조: 전자투표기기를 활용한 투표 117

마. 포괄적 선거권 보장 118

바. 시사점 120

4. 프랑스의 법제도 120

가.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유형 120

나.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 121

(1) 현행 「헌법(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121

(2) 「선거법전(Code électoral)」 122

(3) 「장애인의 평등권, 기회,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제2005-102호 법률(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123

다. 프랑스의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제도 124

(1)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 124

(2) 투표장소접근 지원 126

(3) 투표소에의 접근 127

(4) 투표 시 편의 지원 129

라. 중한 정신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 135

마. 프랑스의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 비용 135

5. 일본의 법제도 136

가.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서명 이후 동향 136

나.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 흐름 138

다. 장애인의 투표 환경 개선과 관련한 대응 상황 139

(1) 선거정보접근 140

(2) 투표장소접근 143

(3) 투표수단ㆍ방법(투표편의지원) 144

(4) 포괄적 선거권 보장(중한 정신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 146

(5) 대리투표(공직선거법 제48조) 150

(6) 전자투표 152

제5장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153

1. 선거정보접근 153

가. 개관 153

나. 개선방안 154

2. 투표장소접근 - 거소투표ㆍ시설투표 개선방안 157

가. 개관 157

나. 개선방안 158

3. 투표편의 제공 개선방안 166

가. 투표보조인 제도 166

(1) 개관 166

(2) 개선방안 167

나. 기표절차상 투표편의 제도 170

(1) 개관 170

(2) 개선방안 170

4. 중한 정신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 관련 법제 개선 172

가. 개관 172

나. 현행법상 중한 정신적 약자의 선거권 173

다. 개선방안 174

5. 선거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175

제6장 결론 176

참고문헌 180

판권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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