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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19

제2장 한국의 인구감소와 정책 대응 2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2

1. 인구이동과 인구감소 22

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측정 25

제2절 한국의 인구변동 28

1. 출생 28

2. 사망 31

3. 국내 인구이동 34

4. 총인구 규모 40

제3절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44

1. 저출산 대응 정책 44

2.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 49

제4절 소결 66

제3장 일본의 인구감소와 정책 동향 68

제1절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 69

1. 저출생과 인구감소 69

2.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 71

3. 지방소멸론의 등장 73

제2절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76

1.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방향 76

2. 인구감소 대응의 법적 근거 77

3. 육아지원정책 동향 82

제3절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동향 86

제4절 소결 92

제4장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분석 94

제1절 국외 인구 유입 제고 사례 95

1. 고도 외국 인재(高度外国人材) 정책 95

2. 일본의 지역 외국인 인재 수용ㆍ정착 모델 사업 103

제2절 국내 인구 유입 제고 사례 110

1. 국내 인구이동 지원 110

2. 인력 부족에 대응한 지역 간 연계 123

제3절 정주 여건 개선 사례 127

1. 빈집 대응 지원 사례 127

2. 쇼핑 난민 대응 136

제4절 소결 144

제5장 결론 14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8

제2절 일본 사례의 한국 도입 방안 152

1. 일본 정책 사례의 한국 시사점 152

2. 일본 정책 사례의 한국 적용 방안 154

참고문헌 160

Abstract 174

판권기 2

표목차 6

〈표 2-1〉 인구감소 관련 측정 지표 26

〈표 2-2〉 연령 및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36

〈표 2-3〉 수도권-비수도권 유형별 이동자 수 현황(2023년) 37

〈표 2-4〉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3~2023년) 38

〈표 2-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40

〈표 2-6〉 시도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18년 → 2023년) 42

〈표 2-7〉 시도별 인구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2022년 → 2023년) 43

〈표 2-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1~4차 주요 내용 45

〈표 2-9〉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중 "지역상생 기반 구축" 48

〈표 2-10〉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2021년 기준) 54

〈표 2-11〉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57

〈표 2-12〉 빈집 현황(2023년) 60

〈표 2-13〉 국적 취득 여부별 외국인 현황(2022년) 64

〈표 2-14〉 신(新) 출입국ㆍ이민정책 65

〈표 3-1〉 아동육아지원 관련 3법 내용 요약 80

〈표 3-2〉 2024년 소자화대책기본법의 개정 내용 81

〈표 3-3〉 마을ㆍ사람ㆍ일자리창생법의 기본이념 90

〈표 4-1〉 일본의 국가별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98

〈표 4-2〉 지원 대상 사업 및 대상 경비 109

〈표 4-3〉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이주 정착 지원금(2023년 기준) 116

〈표 4-4〉 일본 기초자치단체(시구정촌)의 아동 의료비 지원 실시 현황 121

〈표 4-5〉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부세 전국 순위와 기부금액 추이(2008~2022년) 122

〈표 4-6〉 쇼핑 난민 관련 일본 중앙부처별 사용 용어 137

〈표 4-7〉 쇼핑 난민 관련 일본 언론보도 137

그림목차 7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내용 20

[그림 2-1] 인구 자연 증가(출생-사망) 24

[그림 2-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3년) 29

[그림 2-3] 17개 시도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2013년, 2023년 30

[그림 2-4]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의 변화(1970~2023년) 32

[그림 2-5] 성ㆍ연령별 사망자 수 비중: 2013년, 2023년 33

[그림 2-6] 17개 시도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 변화: 2013년, 2023년 34

[그림 2-7] 이동자 수와 이동률 추이(1970~2023년) 35

[그림 2-8] 시도 내/시도 간 전입 사유(2022~2023년) 35

[그림 2-9] 17개 시도 순이동률의 변화: 2013년, 2023년 39

[그림 2-10]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의 비전과 목표체계 46

[그림 2-1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 추진체계도 47

[그림 2-12] 지방시대 종합계획 연혁 52

[그림 2-13]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58

[그림 2-14] 지역활력타운 18개 부처별 연계사업 메뉴판(2024년 기준) 59

[그림 2-15] 고향사랑기부제 63

[그림 3-1] 일본의 인구증감 규모와 비율 70

[그림 3-2]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규모 및 구성비(1950~2045년) 72

[그림 3-3] 사망자 수와 고령화율(2005~2050년) 73

[그림 3-4] 2024년 지방소멸 가능성 산정 방법 74

[그림 3-5] 아동가정청의 상담 지원 기능 일원화 예시 83

[그림 4-1] 일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2008~2022년) 96

[그림 4-2]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인구와 이주자 수(2013~2023년) 116

[그림 4-3]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2023년 월별 이주민 수 118

[그림 4-4] 일본 미야코노조시의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 119

[그림 4-5] 연도별 전국 고향납부세 금액과 건수(2008~2021년) 123

[그림 4-6] 일본의 빈집 증가 추이(1978~2023년) 128

[그림 4-7] 일본의 빈집은행 운영 체계 132

[그림 4-8] 일본 다나베시의 빈집 매각 알선제도 운영 체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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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28768 304.6 -25-2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28769 304.6 -25-2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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