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9

요약문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순환경제와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 동향 32

제1절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적 접근과 전략 33

1. 선형경제의 한계 33

2.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으로 순환경제 34

제2절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 동향 38

1.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배경 39

2. INC 논의경과 40

제3절 향후전망 61

제3장 EU와 프랑스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동향 66

제1절 개관 67

제2절 EU와 프랑스의 플라스틱 대응 법제 및 중점 대응 동향 68

1. EU 68

2. 프랑스 83

제4장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순환경제 법제전략 96

제1절 순환경제 법제전략 마련을 위한 프레임 97

1. 감축과 적응 100

2. 4E 101

제2절 국내 플라스틱 규제 대응 현황 107

1. 자원순환관련 법제 패러다임 변화 107

2. 플라스틱 관련 규제현황 109

제3절 국내 순환경제 법제전략의 한계와 개선방안 116

1. 종합 평가: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법제전략의 한계 116

2. 세부 문제와 개선방안 118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1

판권기 150

표목차 21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구분 29

〈표 2〉 선행연구와 국내외 법에서의 순환경제 정의 36

〈표 3〉 잠재적 옵션 페이퍼 목차 44

〈표 4〉 협상 그룹별 입장 46

〈표 5〉 협약초안 목차 48

〈표 6〉 초안 및 수정초안 선택지 비교 51

〈표 7〉 수정 초안 목차 53

〈표 8〉 EPR과 PPF 비교 59

〈표 9〉 플라스틱 국제협약 주요 쟁점과 협상입장 61

〈표 10〉 순환경제 패키지 핵심 목표와 조치 70

〈표 11〉 EU 순환경제모델 이행을 위한 9가지 정책분야와 관련법정책 70

〈표 12〉 EU 순환경제모델 이행을 위한 11가지 이행방안 71

〈표 13〉 1회용 플라스틱 관련 규제조치 73

〈표 14〉 행동계획 내 정책프레임워크와 가치사슬 구분 75

〈표 15〉 플라스틱 전략 내 목표와 연계된 현황과 조치 78

〈표 16〉 EU 내 플라스틱 수요부문(좌)과 폐기물 발생부문(우) 80

〈표 17〉 PPWD 핵심내용 80

〈표 18〉 1회용 플라스틱관련 금지조치 86

〈표 19〉 제품등 순환이용성 평가사항 110

〈표 20〉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 115

〈표 21〉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 산식 120

그림목차 22

〈그림 1〉 경제적 풍요와 폐기물의 연관성 34

〈그림 2〉 1950년 이후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세계 플라스틱 증가추이 35

〈그림 3〉 선형경제와 순환경제 비교 37

〈그림 4〉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필요한 비용 추산 57

〈그림 5〉 EU의 폐기물 처리 계층 구조 85

〈그림 6〉 프랑스 채소 및 과일 포장 사례 87

〈그림 7〉 국가별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2020년 기준) 89

〈그림 8〉 프랑스 부문별 플라스틱 소비 분포(2017년 기준) 90

〈그림 9〉 DRS 도입 현황 91

〈그림 10〉 프랑스 분리배출 표시 예시 93

〈그림 11〉 주요 예측기관 별 전 세계 인구 전망 98

〈그림 12〉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개관 103

〈그림 13〉 고소득 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의 플라스틱 생애비용 비교ㆍ분석 104

〈그림 14〉 평가결과 표기 예시 113

〈그림 15〉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 115

〈그림 16〉 국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흐름도 123

〈그림 17〉 프랑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통계 예시 127

〈그림 18〉 2021년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질 흐름도 128

〈그림 19〉 배달ㆍ테이크아웃 용기 폐기물 발생량 130

〈그림 20〉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 식별 현황 133

〈그림 21〉 세계 미세플라스틱 최상위 오염 지역 1~10위 134

이용현황보기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법제전략 연구 : 한국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6907 LM 344.046 -25-8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B000127277 LM 344.046 -25-8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