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3

1. 연구의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7

1. 초ㆍ중등 교원 적정 인력 배정 관련 연구 27

2. 교원 쏠림현상 관련 연구 28

3. 교사 경력 차이 관련 연구 30

4. 외곽지역 학습권보장 위한 교원 임용 관련 연구 31

제2장 초ㆍ중등교사 인사제도와 교사 쏠림현상 지역 특성 33

제1절 초ㆍ중등교사 인사제도와 쟁점 34

1. 신규교사 임용과 교사 전보제도 34

2. 교사 쏠림현상 37

3. 지역구분임용제 도입 38

제2절 타 시ㆍ도 초ㆍ중등교사 배치 정책과 현안 40

1. 전라남도교육청 40

2. 충청남도교육청 41

3. 광주광역시교육청 41

4. 기타 42

제3장 경기도 초등교사의 지역 쏠림현상 원인과 과제 44

제1절 경기도 초등교사 지역 쏠림 실태 분석 45

1. 분석자료 개요 45

2. 경기도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 분석 결과 46

3. 경기지역 초등 실태조사 특징 62

제2절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 면담조사 결과 63

1.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의 원인 64

2.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의 문제점 67

3.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 해결 방안 70

4. 경기도 초등 지역구분임용제 실태 관련 인식 73

5. 초등 면담조사 결과와 시사점 76

제3절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 교원 인식조사 결과 78

1. 초등 교원 설문조사의 개요 78

2. 초등 교원 설문조사 결과 81

3. 초등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104

제4장 경기도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실태와 과제 109

제1절 경기도 중등교사 지역 쏠림 실태 분석 110

1.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의 지역별 현황 110

2. 지역별 생활여건 118

3. 지역별 학교 근무여건 126

4. 경기도 중등 실태조사 경력별 지역 특성 134

제2절 경기도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면담조사 결과 137

1. 중등 지역구분임용제의 필요성 및 장점 138

2. 중등 지역구분임용제의 문제점 140

3.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개선 방안 145

4. 중등 면담조사 결과와 시사점 148

제3절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 150

1. 중등 교원 설문조사 개요 150

2. 중등 교원 설문조사 결과 153

3. 지역구분임용제 설문조사 그룹별 비교 결과 167

4. 중등 설문조사 결과 요약과 시사점 186

제5장 경기도 교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190

제1절 교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 191

제2절 초등교사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한 정책 대안 193

1. 인사제도 영역별 정책 대안 193

2. 초등교사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한 주체별 정책 대안 197

제3절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개선 방안 202

1. 지역구분임용제의 효과성 202

2.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주체별 실천 과제 205

제6장 교사 지역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 211

제1절 법ㆍ제도 개선 방향 212

제2절 향후 과제 213

참고문헌 217

[부록 1] 지역별 기본통계 220

[부록 2] "경기도교육청 초ㆍ중등교사 적정 배치 방안 연구" 교원 설문지 235

판권기 244

〈표 1-1〉 교사 적정 배치 방안 연구 FGI 대상과 내용 25

〈표 1-2〉 설문조사 개요 26

〈표 2-1〉 교원전보제도의 장단점 37

〈표 2-2〉 연령대별 교원 배치 방법 42

〈표 3-1〉 분석 내용과 지표 46

〈표 3-2〉 최근 3개년 신규교사 채용 현황(초등학교) 47

〈표 3-3〉 최근 3개년 저경력 교사 비율(초등학교) 48

〈표 3-4〉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 비율에 따른 지역 분류(초등) 49

〈표 3-5〉 지역별 인구증가율 및 인구밀도(초등) 50

〈표 3-6〉 지역별 도시화율 51

〈표 3-7〉 지역에 따른 교통접근성(평균접근시간)(초등) 54

〈표 3-8〉 지역별 재정현황(초등) 56

〈표 3-9〉 지역에 대한 만족도(초등) 57

〈표 3-10〉 지역별 소규모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60

〈표 3-11〉 주당수업시수 교사 수, 교원 대비 직원 수(초등) 61

〈표 3-12〉 초등 집단초점면담(FGI) 참여자 개요 64

〈표 3-13〉 설문조사 배경 변인과 영역 79

〈표 3-14〉 초등 설문조사 응답 개요 80

〈표 3-15〉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 결과 81

〈표 3-16〉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연령) 결과 81

〈표 3-17〉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직위) 결과 82

〈표 3-18〉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지역) 결과 82

〈표 3-19〉 경력별 교원 편중 원인 응답 결과 83

〈표 3-20〉 경력별 교원 편중 문제의 어려움 정도 응답 결과 83

〈표 3-21〉 교사들 간의 소통 어려움 정도 응답(연령) 결과 84

〈표 3-22〉 경력별 교원 쏠림현상의 개선 필요성 응답 결과 84

〈표 3-23〉 경력별 교원 쏠림현상의 개선 필요성 응답(연령) 결과 85

〈표 3-24〉 경력별 교원 쏠림현상의 개선 필요성 응답(지역) 결과 85

〈표 3-25〉 경력별 교원 편중 문제 해결 방법 응답 결과 85

〈표 3-26〉 경력별 교사의 균형 배치 필요성 응답 결과 86

〈표 3-27〉 경력별 교사의 균형 배치 필요성 응답(연령) 결과 86

〈표 3-28〉 경력별 교사의 균형 배치 필요성 응답(지역) 결과 87

〈표 3-29〉 현 근무 학교 교원의 경력 현황 응답 결과 87

〈표 3-30〉 경력별 교사 균형 배치시 적정 비율 응답 결과 87

〈표 3-31〉 경력별 교사 균형 배치시 예상 효과 응답 결과 88

〈표 3-32〉 경력별 교원 쏠림현상의 개선 방안 응답 결과 89

〈표 3-33〉 승진가산점 제도의 재설정 및 확대 적용 방안 응답(지역) 결과 90

〈표 3-34〉 저경력자 비중이 높은 학교의 행정업무 지원 인력의 추가 배정 방안 응답(임용경력) 결과 90

〈표 3-35〉 한 학교에 저ㆍ중ㆍ고경력 교사의 적정한 비율 관리 필요성 응답(나이) 결과 90

〈표 3-36〉 한 학교에 저ㆍ중ㆍ고경력 교사의 적정한 비율 관리 필요성 응답(지역) 결과 91

〈표 3-37〉 현 임교 최소 근무년수 상향 및 교원 전보 비율 축소 등의 전보제도 개선 응답(연령) 결과 91

〈표 3-38〉 현 임교 최소 근무년수 상향 및 교원 전보 비율 축소 등의 전보제도 개선 응답(직위) 결과 92

〈표 3-39〉 현 임교 최소 근무년수 상향 및 교원 전보 비율 축소 등의 전보제도 개선 응답(임용 경력) 결과 92

〈표 3-40〉 지역구분임용제에 대한 인식 정도 응답 결과 93

〈표 3-41〉 지역구분임용제 유지 필요성 응답 결과 94

〈표 3-42〉 지역구분임용제 의무 복무 기간(8년) 개선 방안 응답 결과 94

〈표 3-43〉 지역구분임용제 전체 인원 수 개선 방안 응답 결과 95

〈표 3-44〉 지역구분임용제 개선 방안 응답 결과 95

〈표 3-45〉 신규 교사의 첫 발령 학교의 근무기간(2~3년)의 연장 필요성 응답(연령) 결과 96

〈표 3-46〉 신규 교사의 첫 발령 학교의 근무기간(2~3년)의 연장 필요성 응답(임용 경력) 결과 96

〈표 3-47〉 초등교사의 주당 적정 수업 시간 응답 결과 97

〈표 3-48〉 초등교사의 주당 적정 시간 응답(임용 경력) 결과 97

〈표 3-49〉 현 수업시수와 관련한 해결 과제 응답 결과 98

〈표 3-50〉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 응답 결과 98

〈표 3-51〉 교과 전담(예ㆍ체능) 교사 확대 필요성의 응답(임용 경력) 결과 99

〈표 3-52〉 소규모 학교 교사 확대 필요성의 응답(직위) 결과 99

〈표 3-53〉 소규모 학교 교사 확대 필요성의 응답(지역) 결과 99

〈표 3-54〉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필요성의 응답(임용 경력) 결과 100

〈표 3-55〉 1~2학년 교과전담(체육, 창체 등) 확대 필요성의 응답(임용 경력) 결과 100

〈표 3-56〉 행정업무 전담교사 배치 필요성의 응답(직위) 결과 100

〈표 3-57〉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응답 결과 101

〈표 3-58〉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응답(연령) 결과 101

〈표 3-59〉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응답(임용 경력) 결과 102

〈표 3-60〉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응답 결과 102

〈표 3-61〉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응답(연령) 결과 103

〈표 3-62〉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응답(임용 경력) 결과 103

〈표 3-63〉 경력 교사의 불균형 현상 완화 및 중경력 교사 유인 방법 응답 결과 104

〈표 4-1〉 최근 3개년 신규교사 채용 현황(중학교) 111

〈표 4-2〉 최근 3개년 신규교사 채용 현황(고등학교) 112

〈표 4-3〉 최근 3개년 저경력 교사 비율(중학교) 114

〈표 4-4〉 최근 3개년 저경력 교사 비율(고등학교) 115

〈표 4-5〉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 비율에 따른 지역 분류(중등) 118

〈표 4-6〉 지역별 인구증가율 및 인구밀도(중등) 119

〈표 4-7〉 도시화율(중등) 120

〈표 4-8〉 지역에 따른 교통접근성(평균접근시간)(중등) 122

〈표 4-9〉 지역별 재정현황(중등) 124

〈표 4-10〉 지역에 대한 만족도(중등) 125

〈표 4-11〉 지역별 소규모학교 수(중등) 131

〈표 4-12〉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중등) 132

〈표 4-13〉 주당수업시수 교사 수(중등) 133

〈표 4-14〉 교원 수 대비 직원 수 비율(중등) 134

〈표 4-15〉 중등 집단초점면담(FGI) 참여자 개요 137

〈표 4-16〉 설문조사 배경 변인과 영역 151

〈표 4-17〉 중등 교원 설문조사 응답 인원 151

〈표 4-18〉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 결과 153

〈표 4-19〉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지역) 결과 153

〈표 4-20〉 경력별 교원 편중으로 인한 어려움 인식 정도 응답(임용 경력) 결과 154

〈표 4-21〉 경력별 교원 편중 원인 응답 결과 154

〈표 4-22〉 경력별 교원 편중 문제의 어려움 정도 응답 결과 155

〈표 4-23〉 교사들 간의 소통 어려움 정도 응답(연령) 결과 155

〈표 4-24〉 경력별 교사의 균형 배치 필요성 응답 결과 156

〈표 4-25〉 경력별 교사의 균형 배치 필요성 응답(지역) 결과 156

〈표 4-26〉 경력별 교사의 균형 배치 필요성 응답(임용 경력) 결과 156

〈표 4-27〉 지역구분임용제에 대한 인식 정도 응답 결과 157

〈표 4-28〉 지역구분임용제의 실효성 인식 정도 응답 결과 159

〈표 4-29〉 근무 기피 지역 교단 안정화에 기여 응답(임용 경력) 결과 159

〈표 4-30〉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우수 교원 확보에 기여 응답(연령) 결과 159

〈표 4-31〉 근무 기피 지역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 응답(직위) 결과 160

〈표 4-32〉 지역구분임용제 유지 필요성 응답 결과 160

〈표 4-33〉 지역구분임용제 유지 필요성 응답(직위) 결과 161

〈표 4-34〉 지역구분임용제 유지 필요성 응답(임용 경력) 결과 161

〈표 4-35〉 지역구분임용제 의무 복무 기간(8년) 개선 방안 응답 결과 162

〈표 4-36〉 지역구분임용제 의무 복무 기간(8년) 개선 방안 응답(임용 경력) 결과 162

〈표 4-37〉 지역구분임용제 의무 복무 기간(8년) 개선 방안 응답(임용 구분) 결과 163

〈표 4-38〉 지역구분임용제 전체 인원수 개선 방안 응답 결과 163

〈표 4-39〉 지역구분임용제 전체 인원수 개선 방안 응답(직위) 결과 164

〈표 4-40〉 지역구분임용제 전체 인원 수 개선 방안 응답(임용 경력) 결과 164

〈표 4-41〉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응답 결과 165

〈표 4-42〉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응답(연령) 결과 165

〈표 4-43〉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응답(임용 구분) 결과 166

〈표 4-44〉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응답 결과 166

〈표 4-45〉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응답(연령) 결과 167

〈표 4-46〉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응답(임용 경력) 결과 167

〈표 4-47〉 지역구분별 지역구분임용제에 대한 인식도 168

〈표 4-48〉 지역구분별 지역구분임용제도의 실효성 170

〈표 4-49〉 지역구분별 지역구분임용제의 유지 필요성 171

〈표 4-50〉 지역구분임용제의 8년 의무 복무 기간 개선 방안 171

〈표 4-51〉 지역구분임용제의 전체 인원수에 대한 개선 방안 172

〈표 4-52〉 외곽지역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173

〈표 4-53〉 외곽지역 교사의 지원과 배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방안 174

〈표 4-54〉 지역 그룹별 현 지역 근무 경력 현황 175

〈표 4-55〉 지역구분임용제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76

〈표 4-56〉 신규교사 지역 쏠림현상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77

〈표 4-57〉 교사 정주성을 높이는데 기여 정도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78

〈표 4-58〉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학업 역량 제고에 기여 정도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79

〈표 4-59〉 농어촌 지역 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 정도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80

〈표 4-60〉 근무기피 지역 교단 안정화에 기여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81

〈표 4-61〉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우수 교원 확보에 기여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82

〈표 4-62〉 근무 기피 지역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83

〈표 4-63〉 지역구분임용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응답(지역 및 현 지역 근무경력별) 결과 184

〈표 4-64〉 지역구분임용제 인식 및 기여도 조사 결과 비교 185

〈표 5-1〉 향후 교원 인사정책의 원칙 191

〈표 5-2〉 초등교사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한 정책 대안 193

〈표 5-3〉 초등교사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한 주체별 정책 대안 198

〈표 5-4〉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교육 주체별 실천 과제 205

〈표 6-1〉 교사 지역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향 212

〈표 6-2〉 OECD와 UNISCO 교사 부족에 대한 정책 대안 215

부록표목차 10

〈표 1-1〉 지역별 인구증가율 및 인구밀도 220

〈표 1-2〉 지역별 도시화율 221

〈표 1-3〉 지역별 교통접근성지표(평균도달시간) 222

〈표 1-4〉 지역별 재정상황 223

〈표 1-5〉 지역별 지역에 대한 만족도 224

〈표 1-6〉 경력별 교사 분포(초등학교) 225

〈표 1-7〉 경력별 교사 분포(중학교) 227

〈표 1-8〉 경력별 교사 분포(고등학교) 229

〈표 1-9〉 지역별 소규모 학교 수 231

〈표 1-10〉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232

〈표 1-11〉 지역별 수업시수 교사 수 233

〈표 1-12〉 지역별 교원 수 대비 직원 수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