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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구성 21

제2장 근로시간 실태 국제비교 23

제1절 개요 23

1.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추이 23

2. 연구의 구성과 주요 분석자료 25

제2절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차이 실태와 원인 27

1.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나라는 극히 일부 27

2. 기초통계로 본 장시간 근로의 원인 29

3. 제도와 근로시간의 관계 35

4. 업종별ㆍ직업별로 본 근로시간 분포 차이 37

5. 분해방법으로 본 장시간 근로의 원인 40

제3절 특이시간 근로 42

제4절 유연근로 49

1. 유연근로 활용 실태 49

2. 유연근로와 출산율, 고용률의 관계 57

3. 유연근로와 임금체계 62

제5절 쉬는 관행의 차이 64

1. 일시휴직 통계로 본 차이 64

2. 연간 근로시간의 국제적 차이에서 쉬는 날의 중요성 67

3. 일본도 근로시간 감소에서 시간제 근로 증가와 출근일수 감소가 중요 72

제6절 소결 75

제3장 실근로시간 파악을 위한 조사방식 개편 83

제1절 도입 83

제2절 근로시간 개념과 관계 83

1. 근로시간과 경제지표와의 관계 83

2.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개념 85

제3절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비교 88

1. 연간 실근로시간 추정방식 88

2. 한국의 OCED 보고 : 연간 실취업/근로시간 89

제4절 실근로시간 조사통계 리뷰 91

1. 사업체노동력조사 92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94

3. 경제활동인구조사 95

제5절 실근로시간 집계/조사 방식 개편 97

1. 실근로시간의 명확화 97

2. 보조조사표 조사기간의 확대 98

3. 시범조사 및 분석결과 100

제6절 소결 105

제4장 근로시간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7

제1절 근로시간제도 적용 제외 재검토 107

1.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제도 전면 적용 107

2. 1차 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재검토 109

제2절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111

1.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111

2. 일간 최소 연속휴식시간 116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 설정 119

4. 야간근로에 대한 규율 122

제3절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 125

1. 근로시간 관리단위기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성 확대 125

2.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125

제4절 휴식제도 개선 127

1. 주휴일 127

2. 시간단위 연차 유급휴가 사용 129

3.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31

제5절 요약 133

제5장 결론 135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35

제2절 맺음말 141

참고문헌 144

[부록] 실근로시간 파악을 위한 근로자 실태조사 설문지 147

판권기 154

〈표 1-1〉 근로시간 추이 19

〈표 2-1〉 주당 평소 근로시간 평균 및 분위별 차이 30

〈표 2-2〉 국가별 평소 근로시간의 분포 : 전체 근로자 31

〈표 2-3〉 국가별 평소 근로시간의 분포 : 남성 근로자 33

〈표 2-4〉 국가별 평소 근로시간의 분포: 여성 근로자 34

〈표 2-5〉 평소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 36

〈표 2-6〉 우리나라-유럽 간 직업별 근로시간의 비중 차이 및 근로자의 직업별 분포 38

〈표 2-7〉 우리나라-유럽 간 업종별 근로시간의 비중 차이 39

〈표 2-8〉 EU 15개국과 우리나라 평소 근로시간 평균 차이 OAXACA 분해 결과 41

〈표 2-9〉 특이시간대 일하는 근로자 비중 43

〈표 2-10〉 특이시간대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44

〈표 2-11〉 특이시간 근로 형태에 따른 평소 근로시간 차이 45

〈표 2-12〉 업종ㆍ직업별 교대제 근로자 비중 46

〈표 2-13〉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 있는 근로자 비중 48

〈표 2-14〉 근로자의 주당 평균 평소 근로시간 48

〈표 2-15〉 전일제와 시간제의 근로시간의 설정 권한 50

〈표 2-16〉 근로시간의 형태별 비중 : 전일제로 응답한 근로자에 한정 51

〈표 2-17〉 6세 이하 자녀 여부에 따른 근로시간의 형태별 비중(전일제 25~49세 여성) 53

〈표 2-18〉 전일제(25~49세) 여성 중 유연한 근로시간 형태 중 하나라도 활용하는 비중 54

〈표 2-19〉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주당 평소 32시간 미만, 주당 4일 이하 근무,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음, 재택, 근로시간 결정권한 있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55

〈표 2-20〉 전체 근로자 중 시간제, 주당 평소 32시간 미만, 주당 4일 이하 근무,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음, 재택, 근로시간 조정권한 있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우리나라) 56

〈표 2-21〉 가족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일과시간 중 한두 시간 빼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56

〈표 2-22〉 종속변수=합계출산율, EU 15개국을 이용한 국가별 회귀분석 57

〈표 2-23〉 종속변수=고용률, EU 15개국을 이용한 국가별 회귀분석 58

〈표 2-24〉 유연 근로시간 형태별 일생활 균형감에 미치는 영향 59

〈표 2-25〉 유연 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근로시간 60

〈표 2-26〉 성별로 본 유연 근로시간 형태별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60

〈표 2-27〉 기업규모별 유연근로 활용률 62

〈표 2-28〉 성과급제와 유연근로 간의 관계 63

〈표 2-29〉 집단적으로 교섭된 평균 연간 정규 근로시간과 법정 연차휴가일수, 법정공휴일수를 고려할 때 연간 근로시간 68

〈표 2-30〉 연간 실제 일한 근로시간의 구성요소별 분해(full-year equivalent workers) 70

〈표 2-31〉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본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추이 74

〈표 2-32〉 EU 국가들의 근로시간 중 법정 최소휴식시간 79

〈표 2-33〉 EU 15개국과 우리나라의 노사 대화채널 존재 80

〈표 2-34〉 EU 15개국과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근로자 분포 81

〈표 3-1〉 연간 실취업시간 추정을 위한 집단구분(통계청) 90

〈표 3-2〉 경제활동인구조사 보조조사표(2024년 8월분 예시) 96

〈표 3-3〉 사업체노동력조사 조사표 개편 방안 98

〈표 3-4〉 경제활동인구조사 보조조사표 개편 방안(2024년 8월 예시) 99

〈표 3-5〉 근로시간 집단면접조사 대상 100

〈표 3-6〉 월실근로시간 시범조사 표본 분포 102

〈표 3-7〉 근무형태별 월실근로시간 격차 103

〈표 3-8〉 근무형태별 실근로시간/일수 격차 104

〈표 3-9〉 근무형태별 월실근로시간 1 104

〈표 3-10〉 근무형태별 월실근로시간 2 104

[그림 2-1] 근로자의 1인당 연간근로시간 추이 24

[그림 2-2] OECD 국가들의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2023년) 25

[그림 2-3] 국가별 주당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28

[그림 2-4] 2020년 집단적으로 교섭된 평균 정규 주당 근로시간(Average collectively agreed normal weekly working time, 2020) 29

[그림 2-5] 평균 주당 평소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35

[그림 2-6] 직업별 교대제 근로자 비중 45

[그림 2-7] 2019~2020년 주별 일시휴직자 비중(취업자) : EU 27개국, 덴마크, 독일 65

[그림 2-8] 2019~2020년 주별 일시휴직자 비중(취업자)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65

[그림 2-9] 2019~2020년 주별 일시휴직자 비중(취업자) :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66

[그림 2-10] 2019~2020년 월별 일시휴직자 비중(취업자) : 우리나라 66

[그림 2-11] 일본의 근로시간 변화 73

[그림 2-12] 지표별 생산성 순위 76

[그림 3-1] 근로시간 및 관련 지표와의 관계 84

[그림 3-2] 일의 유형(ILO)과 SNA와의 관계 85

[그림 3-3] ILO의 근로시간 개념틀 86

[그림 3-4] 전체 취업자/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추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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