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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목표와 내용 18

제3절. 방법 및 범위 19

제2장 공급망 이슈의 부상과 주요국 대응 현황 21

제1절. 공급망 이슈의 부상과 배경 21

가. 기술지정학 시대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형성 21

나.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24

제2절. 주요국의 공급망 대응 현황 29

가. 미국 29

나. 중국 33

다. EU 37

라. 일본 42

마. 대만 46

제3절. 우리나라의 공급망 대응 현황 48

가. 소부장의 개요 48

나. 한일무역분쟁 이전의 우리나라 소부장 및 공급망 정책 49

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대의 우리나라 소부장 및 공급망 법령 54

라.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58

제4절. 선행연구 문헌조사 62

가. 산업연관표 기반의 연구 62

나. 경제적 효과 기반의 연구 64

다. 품목/산업별 지수 또는 집중도 기반의 연구 65

제3장 무역데이터 가공ㆍ분석체계 확립 70

제1절. 주요 산업별 품목코드 연계 70

제2절. 무역데이터 분석 체계 수립 73

제3절. 공급망 위험도 측정 지표 설정 75

제4장 국가별 전략산업 공급망 분석 76

제1절. 전략산업별 글로벌 수출입 연결망 분석 76

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76

나. 모빌리티 79

다. 첨단바이오 81

라. 로봇ㆍ제조 83

마. 항공ㆍ해양 85

바. 통신 87

사. 이차전지 89

제2절. 국가별 전략산업 교역 분석 92

가. 미국 94

나. 중국 98

다. 일본 102

라. 대만 106

마. EU27 110

바. ASEAN10 113

제3절. 전략산업 공급망 위험도 심층분석 117

가. 공급망 위험도 설정 기준 및 자동화 117

나. 전략산업별 공급망 위험도 분석 118

제4절. 국가별 전략산업 공급망 위험도 분석 122

가. 미국 124

나. 중국 128

다. 일본 132

라. 대만 136

마. EU27 139

바. ASEAN10 142

제5장 정부R&D 연계 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145

제1절. 전략산업 분야 정부R&D 투자 동향 145

제2절. 전략산업 분야 정부R&D 성과 분석 158

제3절. 공급망 위험도-정부R&D투자 종합 분석 166

제4절. 대표 사례분석 :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175

제6장 결론 179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79

제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 품목 Code 연계 표 192

[부록 2] 국가별 전략 품목 일람 (수입액 순) 272

판권기 3

〈표 1-1〉 주요국의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현황 15

〈표 1-2〉 15대 주요 품목의 '24년 수출 실적 16

〈표 1-3〉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2022) 20

〈표 2-1〉 '기술지정학'의 주요 개념적 정의 23

〈표 2-2〉 '기술 세계주의'와 '기술 민족주의'의 기본 가정 26

〈표 2-3〉 (참고) 공급망 관련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 동향 27

〈표 2-4〉 미국혁신경쟁법에 통합된 주요 법안 30

〈표 2-5〉 반도체법(CHIPS Act of 2022) 내 예산 편성 구조 32

〈표 2-6〉 중국의 제조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수출규제 관련 법률 35

〈표 2-7〉 유럽 반도체법의 주요 기둥(Pillar) 및 세부 목표 41

〈표 2-8〉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주요 내용 44

〈표 2-9〉 부품소재기업법의 항목 및 주요내용 49

〈표 2-10〉 부품소재기업법 개정 시기별 주요내용(2004~2011) 50

〈표 2-11〉 소재부품기업법의 항목 및 주요내용(2015.01.28.) 51

〈표 2-12〉 소재부품기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2017.11.28.) 52

〈표 2-13〉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의 항목 및 주요내용(2019.12.31. 전부 개정) 52

〈표 2-14〉 공급망 3법의 주요 적용 대상 비교 54

〈표 2-15〉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의 항목 및 주요내용(2023.06.13. 일부 개정) 55

〈표 2-16〉 공급망안정화법(2023.12.26. 제정)의 항목 및 주요내용 56

〈표 2-1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4.02.06. 제정)의 항목 및 주요내용 58

〈표 2-18〉 공급망 분석 관련 품목/산업별 지수 또는 집중도 기반의 연구 68

〈표 3-1〉 국내 주력산업과 국가전략기술 연계 71

〈표 3-2〉 15대 수출입 품목 및 세부 품목 72

〈표 3-3〉 본 연구의 대상국가 식별자 정보 74

〈표 4-1〉 수출입 사회연결망 내 주요 노드(국가) 구분 76

〈표 4-2〉 국가별 전략산업 교역 총액 92

〈표 4-3〉 전략산업별 교역 총액 93

〈표 4-4〉 對미국 주요 교역액 94

〈표 4-5〉 對미국 전략산업 교역액 95

〈표 4-6〉 對미국 전략산업 수입의존도 96

〈표 4-7〉 對미국 전략산업 무역특화지수 97

〈표 4-8〉 對중국 주요 교역액 98

〈표 4-9〉 對중국 전략산업 교역액 99

〈표 4-10〉 對중국 전략산업 수입의존도 100

〈표 4-11〉 對중국 전략산업 무역특화지수 101

〈표 4-12〉 對일본 주요 교역액 102

〈표 4-13〉 對일본 전략산업 교역액 103

〈표 4-14〉 對일본 전략산업 수입의존도 104

〈표 4-15〉 對일본 전략산업 무역특화지수 105

〈표 4-16〉 對대만 주요 교역액 106

〈표 4-17〉 對대만 전략산업 교역액 107

〈표 4-18〉 對대만 전략산업 수입의존도 107

〈표 4-19〉 對대만 전략산업 무역특화지수 109

〈표 4-20〉 對EU27 주요 교역액 110

〈표 4-21〉 對EU27 전략산업 교역액 110

〈표 4-22〉 對EU27 전략산업 수입의존도 111

〈표 4-23〉 對EU27 전략산업 무역특화지수 112

〈표 4-24〉 對ASEAN10 주요 교역액 113

〈표 4-25〉 對ASEAN10 전략산업 교역액 114

〈표 4-26〉 對ASEAN10 전략산업 수입의존도 115

〈표 4-27〉 對ASEAN10 전략산업 무역특화지수 116

〈표 4-28〉 품목별 공급망 위험도 유형화 117

〈표 4-29〉 전략산업 교역액 기준 공급망 위험도 118

〈표 4-30〉 전략산업 교역액 기준 공급망 위험도 121

〈표 4-31〉 국가별 전략산업 공급망 위험도 123

〈표 4-32〉 對미국 전략산업별 공급망 위험도 126

〈표 4-33〉 對중국 전략산업별 공급망 위험도 130

〈표 4-34〉 對일본 전략산업별 공급망 위험도 134

〈표 4-35〉 對대만 전략산업별 공급망 위험도 137

〈표 4-36〉 EU27 전략품목 공급망 위험도 140

〈표 4-37〉 對ASEAN10 전략산업별 위험 수준 143

〈표 5-1〉 전략산업별 정부R&D 투자동향 146

〈표 5-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47

〈표 5-3〉 모빌리티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49

〈표 5-4〉 첨단바이오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51

〈표 5-5〉 로봇ㆍ제조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52

〈표 5-6〉 항공ㆍ해양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54

〈표 5-7〉 통신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56

〈표 5-8〉 이차전지 분야 정부R&D 투자동향 157

〈표 5-9〉 전략산업별 정부R&D 성과동향 159

〈표 5-10〉 전략산업별 정부R&D 과학적 성과(논문) 동향 159

〈표 5-11〉 전략산업별 정부R&D 기술적 성과(국내특허) 동향 160

〈표 5-12〉 전략산업별 정부R&D 기술적 성과(해외특허) 동향 162

〈표 5-13〉 전략산업별 정부R&D 경제적 성과(기술료) 동향 163

〈표 5-14〉 전략산업별 정부R&D 경제적 성과(사업화) 동향 164

〈표 5-15〉 국가-공급망 위험도 별 위험지표 분포 168

〈표 5-16〉 ④다변화/⑤주의/⑥심각 단계 위험지표 분포 169

〈표 5-17〉 국가별 공급망 위험도 및 정부R&D성과 현황판 171

〈표 5-18〉 정부 대응전략 연계 방안 174

〈표 5-19〉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 위험도 현황판 177

〈표 5-20〉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 위험도 현황판 178

[그림 1-1] 본 연구의 범위 19

[그림 2-1] 우리나라 소부장 및 공급망 정책의 변화 49

[그림 2-2]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60

[그림 2-3]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10대 이행과제 61

[그림 3-1] 가공중인 무역 DB의 일부(우리나라 기준 수입 현황) 74

[그림 4-1]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77

[그림 4-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78

[그림 4-3] 모빌리티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79

[그림 4-4] 모빌리티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80

[그림 4-5] 첨단바이오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81

[그림 4-6] 첨단바이오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82

[그림 4-7] 로봇ㆍ제조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83

[그림 4-8] 로봇ㆍ제조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84

[그림 4-9] 항공ㆍ해양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85

[그림 4-10] 항공ㆍ해양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86

[그림 4-11] 통신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87

[그림 4-12] 통신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88

[그림 4-13] 이차전지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30) 90

[그림 4-14] 이차전지 산업 국가 간 연결망(수입의존도 ≥ 50) 91

[그림 4-15] 對미국 무역지표별 전략품목(290개) 분포 97

[그림 4-16] 對중국 무역지표별 전략품목(248개) 분포 101

[그림 4-17] 對일본 무역지표별 전략품목(326개) 분포 105

[그림 4-18] 對대만 무역지표별 전략품목(310개) 분포 109

[그림 4-19] 對EU27 무역지표별 전략품목(341개) 분포 113

[그림 4-20] 對ASEAN10 무역지표별 전략품목(310개) 분포 116

[그림 4-21] 전략품목별 공급망 위험도 유형 117

[그림 4-22] 對미국 (상)전략산업ㆍ(하)전락품목별 위험도 분석 127

[그림 4-23] 對중국 (위)전략산업ㆍ(아래)전락품목별 위험도 분석 131

[그림 4-24] 對일본 (위)전략산업ㆍ(아래)전락품목별 공급망 위험도 분석 135

[그림 4-25] 對대만 (위)전략산업ㆍ(아래)전락품목별 공급망 위험도 분석 138

[그림 4-26] 對EU27 (위)전략산업ㆍ(아래)전락품목별 위험도 분석 141

[그림 4-27] 對ASEAN10 (위)전략산업ㆍ(아래)전락품목별 공급망 위험도 분석 144

[그림 5-1] 전략산업별 정부 투자액 비율 145

[그림 5-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47

[그림 5-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47

[그림 5-4] 모빌리티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48

[그림 5-5]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49

[그림 5-6]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50

[그림 5-7]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50

[그림 5-8] 로봇ㆍ제조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52

[그림 5-9] 로봇ㆍ제조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52

[그림 5-10] 항공ㆍ해양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53

[그림 5-11] 항공ㆍ해양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54

[그림 5-12] 통신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55

[그림 5-13] 통신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55

[그림 5-14] 이차전지 분야 연구수행주체 비율 157

[그림 5-15]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단계 비율 157

[그림 5-16] 전략산업별 과학적 성과(논문) 3개년 동향 160

[그림 5-17] 국내특허 (좌)산업별 비율 (우)단위 보정 비율 161

[그림 5-18] 해외특허 (좌)산업별 비율 (우)단위 보정 비율 162

[그림 5-19] 경제적 성과(기술료) (좌)산업별 비율 (우)단위 보정 비율 163

[그림 5-20] 경제적 성과(사업화) (좌)산업별 비율 (우)단위 보정 비율 165

[그림 5-21] 전략산업 분야 정부R&D 투자ㆍ성과 결과 170

[그림 5-2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무역 특성 분석 175

[그림 5-23]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품목 정부R&D 투자 동향 176

[그림 5-24]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정부R&D 성과 현황 176

[그림 6-1] 국가별 대표적인 공급망 위험 전략산업 181

부록표목차 272

〈표 1〉 미국 대상 전략 품목 272

〈표 2〉 중국 대상 전략 품목 288

〈표 3〉 일본 대상 전략 품목 301

〈표 4〉 대만 대상 전략 품목 319

〈표 5〉 EU27 대상 전략 품목 336

〈표 6〉 ASEAN10 대상 전략 품목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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