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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인감증명제도 6

Ⅰ. 일반사항 7

1. 인감증명제도 7

2. 주요연혁 7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3

1. 신고 13

2. 변경 33

3. 말소 36

4. 부활 37

Ⅲ. 보호 및 해지 신청 39

1. 인감의 보호 39

2. 인감 보호의 해지 신청 41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42

1. 개요 42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49

3. 용도에 따른 구분 54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의 발급 58

5. 대상에 따른 구분 61

6.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63

7.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65

Ⅴ. 열람 67

1. 개요 67

2. 열람에 관한 규정 68

3. 열람방법 69

4. 舊 인감 자료에 대한 열람 70

Ⅵ. 인감대장의 관리 71

1. 인감대장의 작성 71

2. 인감대장의 이송 80

Ⅶ. 기타 86

1. 수수료의 면제 86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87

Ⅷ. 참고자료(현행법령) 88

1. 인감증명법 88

2. 인감증명법 시행령 95

제2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60

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161

1. 개념 및 종류 161

2. 도입 배경 및 경위 162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163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68

Ⅱ. 업무처리 요령 170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일반 170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73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93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ㆍ관리 212

5. 열람 214

6. 수수료 216

7. 권한의 위임ㆍ위탁 217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영 제16조) 218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가입 218

10.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218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219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220

Ⅲ. 주요 질의응답 사례 221

Ⅳ. 참고자료(현행법령) 232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2단비교) 232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서명확인법) 251

판권기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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