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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방법 10

Ⅱ. 환경영향평가 제도 주요 연혁과 문제점 12

1. 환경영향평가 제도 주요 연혁 13

2.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특징 19

3.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21

Ⅲ.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사례 27

1.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8

2. 대저대교 건설사업 31

3.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34

4. 양산사송지구 '중로1-2노선 외 2개 도로개설공사' 사업 36

5.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8

6. 시사점 40

Ⅳ.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42

1.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ㆍ독립성 확보방안 43

1)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지정(중재 플랫폼의 확보) 43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45

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56

1) 현황 및 문제점 56

2)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시기, 범위 등 확대 62

3) 비공개정보의 최소화 및 기준 마련 79

3.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84

1)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84

2) 환경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체소송 도입 105

3) 중점평가 대상 결정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 112

4)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한 상설위원회 도입 116

Ⅴ. 결론 119

1. 본 연구의 결론 120

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요약 123

참고문헌 125

판권기 128

표목차 6

〈표 Ⅳ-1〉 대행자 선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개정안(1안) 44

〈표 Ⅳ-2〉 대행자 선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개정안(2안) 45

〈표 Ⅳ-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46

〈표 Ⅳ-4〉 부실작성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법률개정안 51

〈표 Ⅳ-5〉 부실작성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52

〈표 Ⅳ-6〉 재평가 요청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법률개정안 54

〈표 Ⅳ-7〉 거짓ㆍ부실 작성으로 이루어진 사업 승인처분 등의 취소 요청에 관한 법률개정안 55

〈표 Ⅳ-8〉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63

〈표 Ⅳ-9〉 평가준비서 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법률개정안 65

〈표 Ⅳ-10〉 검토의견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71

〈표 Ⅳ-11〉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준비서 동ㆍ식물상 조사항목 및 횟수 사례 76

〈표 Ⅳ-1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중 일부 77

〈표 Ⅳ-13〉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질 조사내용 77

〈표 Ⅳ-14〉 환경현황조사내용 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78

〈표 Ⅳ-15〉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서식 81

〈표 Ⅳ-16〉 비공개 최소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83

〈표 Ⅳ-17〉 의견수렴 대상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안 92

〈표 Ⅳ-18〉 단계적 의견수렴 확대에 관한 법률개정안 99

〈표 Ⅳ-19〉 이의신청권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 102

〈표 Ⅳ-20〉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삭제에 관한 법률개정안 105

〈표 Ⅳ-21〉 환경단체 소송에 관한 법률개정안 111

〈표 Ⅳ-22〉 중점평가 대상 결정 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한 법률개정안 113

〈표 Ⅳ-23〉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한 상설위원회 도입에 관한 개정안 118

〈표 Ⅴ-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요약 123

그림목차 7

[그림 Ⅳ-1] 환경영향평가의 스코핑 과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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