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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5

제1장 서론 8

1. 조사 배경 9

2. 조사방법 및 범위 10

제2장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13

1. 설문 응답 특성 14

2.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18

3. 근로표준계약서 쟁점별 운용 실태 24

4. 근로표준계약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47

제3장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50

1. 설문 응답 특성 51

2.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57

3.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쟁점별 운용 실태 62

4.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79

제4장 투자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82

1. 설문 응답 특성 83

2.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87

3. 투자표준계약서 쟁점별 운용 실태 90

4. 투자표준계약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112

제5장 상영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116

1. 설문 응답 특성 117

2.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121

3. 상영표준계약서의 쟁점별 운용 실태 122

4. 상영표준계약서에 대한 평가 및 개성 방안 141

제6장 결론 145

1. 근로표준계약서 조사 결과 146

2.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조사 결과 147

3. 투자표준계약서 조사 결과 148

4. 상영표준계약서 조사 결과 149

참고문헌 152

판권기 2

〈표 1〉 2019~2023년 근로표준계약서 조사범위 및 사용률 6

〈표 2〉 2019~2023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조사범위 및 사용률 6

〈표 3〉 2023년 투자표준계약서 조사범위 및 사용률 7

〈표 4〉 2023년 상영표준계약서 조사범위 및 사용률 7

〈표 5〉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10

〈표 6〉 2023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대상작 선정 기준 11

〈표 7〉 2019~2023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대상작(사) 범위(편) 12

〈표 8〉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응답률 14

〈표 9〉 응답 작품의 촬영(제작)연도 15

〈표 10〉 조사 응답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16

〈표 11〉 응답자의 해당 영화에서의 직책(복수응답) 17

〈표 12〉 응답자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 17

〈표 13〉 참여 작품 수 17

〈표 14〉 2024년 개정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개정 내용 19

〈표 15〉 2024년 개정 근로표준계약서 인지도 20

〈표 16〉 해당 작품의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21

〈표 17〉 최근 5년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 비교 22

〈표 18〉 근로표준계약서 미채택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23

〈표 19〉 근로표준계약서 미사용 사유 24

〈표 20〉 4대 보험 가입 여부 25

〈표 21〉 순제작비 구간별 4대 보험 가입률(과반수 이상 가입) 25

〈표 22〉 4대 보험 수정ㆍ변경 이유(복수응답) 26

〈표 23〉 근로표준계약서 상 임금 구성 및 지급 여부 28

〈표 24〉 30억 원 이상 상영영화의 근로표준계약서 상 임금 구성 및 지급 여부 29

〈표 25〉 초과 근로 수당 지급 여부 30

〈표 26〉 1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 여부 32

〈표 27〉 실제 주간 최대 근로시간 35

〈표 28〉 영화제작기간 동안 인정된 근로시간(복수응답) 36

〈표 29〉 주 52시간 근무제와 제작현장의 변화(5점 척도) 38

〈표 30〉 유급휴일의 보장 41

〈표 31〉 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의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 43

〈표 32〉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의 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의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 44

〈표 33〉 근로 종료 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의 보장 정도 46

〈표 34〉 근로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47

〈표 35〉 현행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선방향(5점 척도) 48

〈표 3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응답률 51

〈표 37〉 해당 작품의 시나리오 계약 체결 연도 52

〈표 38〉 응답 작품의 투자배급사 분포 53

〈표 39〉 응답자의 해당 영화에서의 직책(복수응답) 55

〈표 40〉 응답자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 55

〈표 41〉 참여 작품 수 56

〈표 42〉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중 체결 계약서의 종류(복수응답) 57

〈표 43〉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 58

〈표 44〉 해당 작품에 사용된 시나리오계약서의 종류 59

〈표 45〉 체결 계약서의 종류(복수응답) 60

〈표 4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용 이유(복수응답) 61

〈표 47〉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미사용 이유 61

〈표 48〉 계약서상 시나리오의 단계별 집필 기간의 명시 여부 63

〈표 49〉 계약서에 명시한 집필 횟수 63

〈표 50〉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 통보 조항 63

〈표 51〉 계약서상 집필료 및 잔금의 지급 시기 명시 여부 65

〈표 52〉 계약서에 명시한 집필료 지급 시기 65

〈표 53〉 계약서상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명시 여부 66

〈표 54〉 계약서에 명시된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66

〈표 55〉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6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복수응답) 67

〈표 56〉 계약서상 작가에 대한 수익지분율 지급 명시 여부 69

〈표 57〉 수익지분율 지급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69

〈표 58〉 순제작비 규모별 수익지분율 지급 조항 명시 여부 70

〈표 59〉 정산 내역의 제공 의무 조항 명시 여부 72

〈표 60〉 수익 정산 정보의 정기적 제공 여부 73

〈표 61〉 2차 저작물 작성권 조항의 명시 여부 74

〈표 62〉 시나리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보유 주체(복수응답) 74

〈표 63〉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대가 지급 75

〈표 64〉 크레디트 표기의 원칙 78

〈표 65〉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79

〈표 66〉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향(5점 척도) 81

〈표 67〉 투자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응답률 83

〈표 68〉 응답 작품의 투자계약 체결 연도 84

〈표 69〉 응답 작품의 메인 투자ㆍ배급사 85

〈표 70〉 응답자의 해당 영화에서의 직책(복수응답) 86

〈표 71〉 응답자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 86

〈표 72〉 참여 작품 수 87

〈표 73〉 투자표준계약서 인지도 88

〈표 74〉 응답 작품의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89

〈표 75〉 저작권 소유 주체 91

〈표 76〉 독점적 수익창출권 주체 92

〈표 77〉 독점적 수익창출권 기간의 특정 여부 93

〈표 78〉 독점적 수익창출권 기간의 재협상 및 주체 변경 절차 여부 94

〈표 79〉 순제작비 예비비의 책정 및 보장 96

〈표 80〉 P&A 비용의 사전 확정 및 정산정보의 제공 의무 명시 97

〈표 81〉 P&A 초과분의 처리 98

〈표 82〉 P&A 정산내역의 제공 정도 100

〈표 83〉 P&A 비용의 정산관련 자료의 제출 101

〈표 84〉 4대 보험료 등의 순제작비 산입 102

〈표 85〉 투자계약서 상 수익 정산기준일 103

〈표 86〉 투자계약서 상 수익정산 기준일의 준수 104

〈표 87〉 정산내역의 제공 여부 105

〈표 88〉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권의 이행 108

〈표 89〉 정산 내역에 대한 이의제기 108

〈표 90〉 해외수출판매비용의 정산 110

〈표 91〉 투자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113

〈표 92〉 상영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의 응답률 117

〈표 93〉 응답 작품의 메인배급사 분포 119

〈표 94〉 응답자의 해당 영화에서의 직책(복수응답) 119

〈표 95〉 응답자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 120

〈표 96〉 참여 작품 수 120

〈표 97〉 상영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 121

〈표 98〉 배급 작품의 상영을 위해 사용한 계약서의 종류(극장별 계약서가 다를 경우 복수응답) 122

〈표 99〉 계약서상 '최소 7일 상영' 조항 명시 여부 123

〈표 100〉 '최소 7일 상영' 조항의 이행 여부 123

〈표 101〉 계약서에 '1일 최소 상영 횟수' 명시 여부 125

〈표 102〉 '1일 최소 상영 횟수' 조항의 이행 여부 126

〈표 103〉 배급사별 무분별한 교차상영 방지 원칙의 이행 정도 127

〈표 104〉 상영관 변동 시 배급사 통지 의무 명시 여부 128

〈표 105〉 상영관 변동 시 배급사에게 사전 통지 이행 정도 129

〈표 106〉 계약서 상 예매 개시일 명시 여부 130

〈표 107〉 예매의 주말 지속 정도 131

〈표 108〉 계약서상 무료 초대권 명시 여부 133

〈표 109〉 계약서상 무료 초대권의 한도 133

〈표 110〉 무료초대권 발행의 계약서 준수 정도 133

〈표 111〉 무료초대권 발행 내역의 확인 134

〈표 112〉 입장권 할인 마케팅 실시에 대한 사전 논의 135

〈표 113〉 입장권 할인 마케팅 실시에 대한 사전 논의 136

〈표 114〉 상영권료 정산 지급일의 명시 여부 137

〈표 115〉 계약서에 명시된 상영권료(부금 정산) 지급 기준일 137

〈표 116〉 상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의 상영권료 정산 138

〈표 117〉 상영종료 후 7일 이내 순입장료 금액의 서면 제공 조항 명시 여부 139

〈표 118〉 상영종료 후 7일 이내 순입장료 금액의 서면 제공 조항 이행 여부 139

〈표 119〉 정산시 상세 부금 내역의 제공 여부 140

〈표 120〉 입장료 수입 및 상영권료 상세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경험 140

〈표 121〉 입장료 수입 및 상영권료에 대한 이의제기 경험 141

〈표 122〉 상영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142

〈표 123〉 상영표준계약서의 주요 영향에 대한 평가(5점 척도) 143

〈표 124〉 상영표준계약서의 주요 영향에 대한 평가(5점 척도) 144

〈그림 1〉 응답 영화의 순제작비 규모 16

〈그림 2〉 협회, 조합 등 단체 가입 여부 18

〈그림 3〉 근로표준계약서 인지도 19

〈그림 4〉 개정 근로표준계약서 인지도 20

〈그림 5〉 해당 작품의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21

〈그림 6〉 미체결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도 23

〈그림 7〉 2022~2023년 응답 영화의 4대 보험 가입률 비교 26

〈그림 8〉 근로표준계약서 상 임금구성 및 지급 여부 28

〈그림 9〉 정액임금지급 임금제(포괄임금제) 형태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29

〈그림 10〉 초과 연장근로 수당 추가지급내용 명시 31

〈그림 11〉 추가 수당 지급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 32

〈그림 12〉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여부 34

〈그림 13〉 순제작비 구간별 주 52시간제 적용 작품 수 35

〈그림 14〉 주 52시간 근무제와 제작 환경의 변화 38

〈그림 15〉 유급휴일의 보장 정도 41

〈그림 16〉 상업영화의 유급휴일 보장 42

〈그림 17〉 근로 종료 후 연속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의 보장 정도 45

〈그림 18〉 상업영화의 근로 종료 후 연속 10시간 휴식 시간의 보장 정도 46

〈그림 19〉 근로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47

〈그림 20〉 조사 작품의 시나리오 계약 체결 연도 53

〈그림 21〉 2023년 응답 영화의 순제작비 구간 분포(2021년, 2022년과의 비교) 54

〈그림 22〉 협회, 조합 등 단체 가입 여부 56

〈그림 23〉 해당 작품에 사용된 시나리오 계약서의 종류 58

〈그림 24〉 2017~2023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사용률 59

〈그림 25〉 순제작비 구간별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명시 비율 67

〈그림 26〉 2021~2023년 수익지분율 지급 조항 명시 71

〈그림 27〉 2022~2023년 2차 저작물 작성권의 보유 주체 75

〈그림 28〉 2021~2023년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이용허락)에 따른 대가 지불 76

〈그림 29〉 2021~2023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기여도에 대한 인식 80

〈그림 30〉 응답 작품의 순제작비 구간 85

〈그림 31〉 투자표준계약서 인지도 88

〈그림 32〉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89

〈그림 33〉 저작권 소유 주체 91

〈그림 34〉 수익창출권리 독점기간 93

〈그림 35〉 P&A 정산 내역의 제공 정도 100

〈그림 36〉 투자계약서 상 수익 정산기준일 103

〈그림 37〉 투자계약서 상 수익 정산 기준일의 준수 104

〈그림 38〉 정산 내역의 제공의무 105

〈그림 39〉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권의 명시 107

〈그림 40〉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권의 이행 107

〈그림 41〉 투자 작품의 최종 편집권한 111

〈그림 42〉 투자표준계약서의 기여도 평가 112

〈그림 43〉 투자자-제작자 간 계약관행 개선 기여도 평가(5점 척도) 114

〈그림 44〉 현행 투자표준계약서의 개선방향(5점 척도) 115

〈그림 45〉 응답자별 멀티플렉스 상영 작품 수 118

〈그림 46〉 계약서에 명시된 '1일 최소 상영 횟수'의 분포 125

〈그림 47〉 무분별한 교차상영 방지 원칙의 이행 정도 126

〈그림 48〉 계약서에 명시된 예매 개시일 131

〈그림 49〉 무료한도비율 초과시 일정 금액의 지급 원칙의 준수 정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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