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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요약 5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1

제3절 연구의 구성 23

제2장 선행연구 분석 25

제1절 선행연구 분석 개요 25

제2절 선행연구 내용 분석 결과 27

제3절 소결 37

제3장 지역산업혁신정책의 흐름과 현황 4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41

제2절 지역산업혁신정책의 형성 과정과 추진 현황 44

1. 지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정책의 형성 과정 44

2. 지역산업혁신정책의 형성 과정 48

3. 지역산업혁신 관련 R&D 정책의 형성 과정 53

4. 각 정부별 지역산업혁신정책 추진 흐름 56

5. 지역 R&D의 개념과 집행현황 83

제3절 지역 R&D 투자 관련 법령 분석 88

1.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위한 그간의 입법안 연혁 88

2. 지역과학기술혁신법 관련 선행연구 94

3. 지역산업혁신 및 R&D 관련 법령 분석 98

제4절 소결 141

1. 지역산업혁신정책의 흐름 요약 및 그간의 한계 141

2. 지역 R&D 관련 법령 중 투자와 관련한 조항 및 한계 144

제4장 지역산업혁신 데이터 분석 151

제1절 데이터 분석 개요 151

제2절 데이터 구축 방법 152

1. 기준 및 절차 152

2. 분석항목 및 데이터 수집 방법 158

제3절 데이터 분석 결과 164

1. 지역별 생산-고용 추이 164

2. 비수도권 기업생멸 추이 199

3. 분석항목별 지역 주력산업 역량 평가 200

제4절 소결 211

제5장 결론 21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1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15

1. 지역자강형 투자전략 마련 215

2. 예산정책 관점에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개선안 21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225

참고문헌 226

[부록 1] 지역산업혁신 전반 관련 선행연구 244

[부록 2] 지역혁신 DEA 관련 선행연구 275

[부록 3] 지역별 생산-고용 추이(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준) 288

판권기 3

표목차 8

〈표 1-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흐름 16

〈표 2-1〉 지역산업혁신 관련 선행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주요 주제 28

〈표 3-1〉 각 정부별 지역혁신 관련 과학기술정책 주요계획 47

〈표 3-2〉 각 정부별 지역산업혁신정책 추진 개요 49

〈표 3-3〉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이 51

〈표 3-4〉 우리나라 정권별 지역혁신 기조의 변화 53

〈표 3-5〉 지역혁신센터 운영현황 60

〈표 3-6〉 권역별 지역균형정책 방향 64

〈표 3-7〉 권역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추진분야 65

〈표 3-8〉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현황 66

〈표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비교 67

〈표 3-10〉 광역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의 비교 69

〈표 3-11〉 新지역특화산업 육성방향 70

〈표 3-12〉 新지역특화산업의 유형 70

〈표 3-13〉 新지역특화산업 선정 현황 71

〈표 3-14〉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파트너 대기업 현황 72

〈표 3-15〉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비교 72

〈표 3-16〉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72

〈표 3-17〉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78

〈표 3-18〉 17개 광역시도별 총연구개발비 집행 추이('18~'22) 85

〈표 3-19〉 지역별 연구개발단계별 국가R&D사업 투자 현황('22) 86

〈표 3-20〉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 관련 정부 계획 비교 107

〈표 4-1〉 각 차수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지역별 중점전략분야 154

〈표 4-2〉 지역별 주력산업 기업 데이터 구성 현황 158

〈표 4-3〉 지역별, 시계열 세트별 분석대상기업 수 현황 159

〈표 4-4〉 주력산업 기업의 혁신 추이 분석을 위한 분석항목 및 자료출처 163

〈표 4-5〉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차수별 분석항목별 주력산업 역량 평가 201

〈표 4-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차수별 주력산업 기술혁신투입 평가 202

〈표 4-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차수별 주력산업 기술혁신산출 평가 202

〈표 4-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차수별 주력산업 경제적 성과 평가 203

〈표 4-9〉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차수별 주력산업 고용성과 평가 203

〈표 4-10〉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차수별 주력산업 역동성 평가 204

그림목차 10

[그림 1-1] 장래인구추계 주요 항목 인포그래픽 13

[그림 1-2] 주요국 도시 인구 및 생산 비중 14

[그림 1-3]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기여율 14

[그림 1-4]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15

[그림 1-5] 수도권ㆍ비수도권 격차와 정부의 지특R&D 투자 19

[그림 1-6] 연구의 구성 24

[그림 2-1] 지역산업혁신의 주요 선행연구 주제와 연계성 39

[그림 2-2] 선행연구의 주요 문제의식 및 시사점 정리 40

[그림 3-1] 역대 정부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변천사 47

[그림 3-2] 각 정부별 지역산업혁신정책 형성의 추이(1/2) 52

[그림 3-3] 각 정부별 지역산업혁신정책 형성의 추이(2/2) 52

[그림 3-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구성 변화 59

[그림 3-5]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R&D 투자 확대 현황 62

[그림 3-6]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체계 77

[그림 3-7] 각 정부별 기본 기조 및 지역산업혁신정책 추진 흐름 82

[그림 3-8] 연구수행주체별 국가 R&D 집행 규모 87

[그림 4-1] 강원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65

[그림 4-2] 강원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66

[그림 4-3] 경상남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68

[그림 4-4] 경상남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69

[그림 4-5] 경상북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71

[그림 4-6] 경상북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72

[그림 4-7] 광주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74

[그림 4-8] 광주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75

[그림 4-9] 대구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76

[그림 4-10] 대구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77

[그림 4-11] 대전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78

[그림 4-12] 대전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79

[그림 4-13] 부산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81

[그림 4-14] 부산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82

[그림 4-15] 울산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83

[그림 4-16] 울산광역시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84

[그림 4-17] 전라남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86

[그림 4-18] 전라남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87

[그림 4-19] 전라북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89

[그림 4-20] 전라북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90

[그림 4-21] 제주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91

[그림 4-22] 제주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92

[그림 4-23] 충청남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94

[그림 4-24] 충청남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95

[그림 4-25] 충청북도의 생산-고용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97

[그림 4-26] 충청북도의 생산-고용 추이(제4차 계획 기준) 198

[그림 4-27] 비수도권 전체 기업생멸 추이(제3차 계획 기준) 199

[그림 4-28] 분석항목별 지역별 상대적 역량 비교(제3차 계획 기준) 206

[그림 4-29] 분석항목별 지역별 상대적 역량 비교(제4차 계획 기준) 208

[그림 4-30] 분석항목별 지역별 상대적 역량 비교(제5차 계획 기준) 210

[그림 4-31]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소결 요약 213

[그림 5-1] 지역혁신정책 2.0: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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