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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3

제1장 총칙 5

제2장 연구개발사업 위원회 및 관리체계 10

제3장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 12

제4장 고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14

제5장 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16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23

제7장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품질관리 25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25

제9장 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26

제10장 보칙 28

부칙 29

PART 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31

I. 총칙 35

1. 취지 35

2. 적용 35

II. 위원회의 운영 37

1. 민·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37

2.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38

3. 조정위원회 39

4. 전문위원회 39

5. 사업책임관 42

III. 연구개발사업 기획 43

1. 추진 절차 43

2. 추진절차별 세부내용 43

IV. 연구개발사업 성과점검·평가 47

1. 추진 절차 47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개요 47

3. 전략계획서 48

4. 중간평가 49

5.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50

6. 추적조사 51

7. 효과성분석 51

V. 연구개발과제 기획 53

1. 추진 절차 53

2. 추진절차별 세부내용 53

VI.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62

1. 운영 절차 62

2. 운영 세부절차 63

VII.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89

1. 연구성과지표 심의 89

2. 연구성과물 관리 90

3. 정책자료 성과관리 93

4. 영농기술 성과관리 95

5. 지식재산성과 심의 96

6. 기술료 관련업무 96

7. 단계별 데이터관리계획 추진내용 106

VIII. 사업단의 운영 108

1. 적용 범위 108

2. 용어의 정의 109

3.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 110

4. 사업단 담당부서 119

5. 사업단 운영·인사위원회 120

6. 사업단 전문위원회 120

7. 사업지원팀 121

8. 사업 추진체계 126

9.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관리 및 평가 127

10. 사업단 연구개발비 정산 및 운영 130

11. 사업단별 세부 운영 내용 130

IX. 기타사업·과제의 운영 136

1. 국제공동연구의 운영 136

2.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 운영 140

3.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운영 142

4.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 147

5. 농약 직권등록 사업 운영 149

6.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152

7. 기타 157

X.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관리 163

1. 일반원칙 163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163

3. 보안과제분류위원회 운영(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163

Ⅺ.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 164

1. 추진 절차 164

2. 고유연구과제의 운영 165

3. 현안대응과제의 운영 176

4. 외부협업과제(수탁과제)의 운영 177

5. 현장실증연구의 운영 180

6. 단계별 데이터관리계획 추진내용 182

부록 :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 185

PART III.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525

I. 일반사항 529

1. 관련 법령 등 529

2. 연구개발비 관련 용어의 정의 529

3. 적용범위 530

II. 연구개발비의 산정 531

1. 산정 기준 531

가. 직접비 531

나. 간접비 540

2.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부담기준 542

III.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543

1. 연구개발비 청구 543

2. 연구개발비 지급 543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543

4. 연구개발비의 변경 544

5. 이자수입 등의 처리 546

IV. 연구개발비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547

1. 시스템 운영 금융기관 협약 547

2. 통합RCMS 관리 및 운영 547

V.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및 실적 보고 549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기준 549

2. 정산 절차 549

3. 정밀 검토 550

4. 정산의 면제 550

5. 정산금의 반납 551

6. 정산금의 면제 및 감면 551

7. 정산금 등의 관리 551

8. 과오납금의 처리 552

9. 연구개발비 집행부진 및 반납지연 과제의 처리 552

10.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553

VI. 위탁정산 554

1. 업무절차(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554

2. 정산 세부절차 555

3. 정산 수수료 555

VII. 기타사항 556

별표 및 별지 서식 557

[별표 1]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 가이드 라인 557

[별표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560

[별지 제1호 서식] 단순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562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566

참조자료 567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67

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623

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47

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683

05. 과학기술기본법 687

0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711

07.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723

08.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 731

09.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771

10.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783

11.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789

12. 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장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799

판권기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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