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제1장 공유(theCommon&thepublicdomain)를 넘어서 :창작과 발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제1절 기술독점에 대한 정당성
제2절 발명성(inventiveness), 창작성(creativeness) 및 식별력(distinctiveness)
제3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와 공역의개념(the public domain)

제2장 자유를 옹호하는 사례와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
제1절 특허권과 공중의 자유
제2절 인간의 표현의 자유
제3절 저작권과 자유
제4절 저작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 제5절 저작권과 과학기술발전

제3장 거래의 진실성과 정직성,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
제1절 거짓과 허위로부터의 자유
제2절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제3절 상거래상 제공 정보의 진실성

제4절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의 금지
제4장 기술전쟁과 산업스파이로부터의 보호
제1절 기술전쟁
제2절 영업비밀의 정치경제학

이용현황보기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0345 LM 346.048 -25-1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3180346 LM 346.048 -25-1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28808 LM 346.048 -25-1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