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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문헌 검토 25

제1절 양육실태 관련 조사 26

1. 영유아기 돌봄 서비스 이용 및 가정보육 현황 27

2. 관련 제도의 이용 현황 및 정책 요구도 34

제2절 수급 분석 관련 연구 40

1. 수급 분석 및 대응 방안 40

2. 수요 분석 및 양육지원 개선 방안 연구 48

제3절 해외 사례: 일본 55

1.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55

2. 저출생과 보육서비스 수급 58

3. 지역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67

4. 향후 양육지원 개선 방향 70

5. 시사점 71

제4절 소결 73

제3장 관련 정책 및 활용 현황 76

제1절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78

1. 부모급여 78

2. 부모육아휴직제도 82

제2절 아이돌보미와 시간제 보육제도 87

1. 아이돌봄 지원사업 87

2. 시간제 보육 96

제3절 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제도 102

1. 추진 현황 102

2. 세부 과제 103

3. 시범사업 106

4. 기관서비스 이용 현황 107

제4절 소결 111

제4장 서비스 수급 현황 및 관리 체계 113

제1절 기관돌봄서비스 수급 현황 114

1. 어린이집 이용 및 공급 현황 115

2. 유치원 공급 및 이용 현황 128

제2절 보육 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135

1. 보육 서비스 수요 파악 근거와 기준 135

2. 보육서비스 공급의 기준 147

제3절 유아교육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161

1. 유아교육서비스 수요 파악 근거와 기준 161

2. 유아교육서비스 공급 기준 168

제4절 소결 173

제5장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175

제1절 조사 개요 176

제2절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179

1. 영유아 돌봄 형태 179

2. 기관보육 영유아 200

제3절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214

1. 기관 유형별 공급의 충분성 214

2. 시간제 보육의 서비스 충분성 및 수요 222

3. 아이돌봄서비스 충분성 및 수요 231

제4절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239

1. 정책 인지도 239

2. 제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수요 변화 246

3. 정책요구도 254

제5절 소결 256

1.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256

2.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259

3.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260

제6장 결론 및 제언 262

제1절 결론 263

제2절 정책 제언 265

1. 지역 단위 수요 파악과 통합적 공급체계 구축 265

2. 기관돌봄 이외의 돌봄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 268

3. 지역 형평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272

4.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모색 274

참고문헌 276

[부록] 289

Abstract 321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어린이집 시설 수의 변화(2019~2023년) 20

〈표 2-1〉 검토 대상 주요 조사의 개요 27

〈표 2-2〉 보육실태조사: 보육ㆍ교육 서비스 및 개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8년 vs. 2021년) 28

〈표 2-3〉 가족과 출산 조사: 희망 및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2018년 vs. 2021년) 30

〈표 2-4〉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평균 대기 기간(2018년 vs. 2021년) 31

〈표 2-5〉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2018년 vs. 2021년) 32

〈표 2-6〉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내 기관 공급의 충분성(2018년 vs. 2021년) 33

〈표 2-7〉 보육실태조사: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경험(2018년 vs. 2021년) 35

〈표 2-8〉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 36

〈표 2-9〉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이용 이유(2018년 vs. 2021년) 37

〈표 2-10〉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2018년 vs. 2021년) 39

〈표 2-11〉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 41

〈표 2-12〉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 공급과잉 우려 및 공급과잉 지역 42

〈표 2-13〉 육아 인프라 공급 대응 전략 43

〈표 2-14〉 시도별 보육 수요 대비 공급 현황 44

〈표 2-15〉 보육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 45

〈표 2-16〉 어린이집ㆍ유치원 공급체계 개선 방안: 공급 방향 47

〈표 2-17〉 어린이집ㆍ유치원 공급체계 개선 방안: 공급 구조 개선 48

〈표 2-18〉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상 49

〈표 2-19〉 영아 양육지원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50

〈표 2-20〉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51

〈표 2-21〉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54

〈표 2-22〉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 유치원, 보육, 인정 어린이집 등 56

〈표 2-23〉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 인가 외 보육시설 58

〈표 2-24〉 보육원 등의 정원충족률 66

〈표 3-1〉 부모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2024년) 80

〈표 3-2〉 연도별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수(추정) 81

〈표 3-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수준: 월 상한액(2024년) 83

〈표 3-4〉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84

〈표 3-5〉 2022년 출생아의 부모 특성별 육아휴직자 비중(시작일 기준) 85

〈표 3-6〉 1세 미만 육아휴직 사용률,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86

〈표 3-7〉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2024년) 89

〈표 3-8〉 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본인부담금(2024년) 90

〈표 3-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9~2023년) 93

〈표 3-10〉 소득 유형별ㆍ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3년) 94

〈표 3-11〉 가구 유형별ㆍ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3년) 96

〈표 3-12〉 시간제 보육 변화: 통합반 본사업 실시(2023~2024년) 98

〈표 3-13〉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2015~2023년) 100

〈표 3-14〉 연령대 및 시간대별 시간제 보육 이용 현황(2022년) 100

〈표 3-15〉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2022년) 101

〈표 3-16〉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과제 103

〈표 3-17〉 어린이집 유형별ㆍ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2023년) 108

〈표 3-18〉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2019~2023년) 109

〈표 3-19〉 0~5세 아동 인구 대비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률(2023) 110

〈표 4-1〉 어린이집 지역별 &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120

〈표 4-2〉 유치원 설립 유형별 시설 수와 이용 유아 수(2024년 4월 기준) 130

〈표 4-3〉 유치원 설립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131

〈표 4-4〉 중앙정부의 보육 수요(산출 근거) vs 공급 방식 137

〈표 4-5〉 중앙정부 보육 수요와 공급의 산출 근거 및 현황 142

〈표 4-6〉 연령별 향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수요 146

〈표 4-7〉 중장기 보육 계획에 따른 보육 공급 전략 150

〈표 4-8〉 기초지방자치단체 수급계획: 인가/인가 제한 154

〈표 4-9〉 폐원 시 규모별 지원금 161

〈표 4-10〉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유치원 공급 전략 167

〈표 4-11〉 서울시 교육청 공립 유치원 확대 기준 168

〈표 4-12〉 지자체 교육청 유아배치 계획 수립 171

〈표 5-1〉 조사 개요 176

〈표 5-2〉 응답자 특성 177

〈표 5-3〉 변수의 정의 178

〈표 5-4〉 낮 시간 주요 돌봄 유형: 대분류 179

〈표 5-5〉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낮 시간 주요 돌봄 유형: 세부 분류 181

〈표 5-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요 돌봄 만족도 184

〈표 5-7〉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낮 시간 보조 돌봄 유형: 세부 분류 186

〈표 5-8〉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막내 자녀 돌봄을 위해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89

〈표 5-9〉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보조 돌봄 만족도 191

〈표 5-10〉 현재 돌봄과 희망 돌봄 유형의 일치 여부에 대한 응답 192

〈표 5-11〉 연령별 향후 희망하는 주요 돌봄 194

〈표 5-12〉 연령별 향후 희망하는 보조 돌봄 196

〈표 5-13〉 긴급돌봄 필요 정도 197

〈표 5-14〉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 198

〈표 5-15〉 긴급돌봄 대처의 어려움 정도 199

〈표 5-16〉 기관서비스 처음 이용 시기와 희망 시기 201

〈표 5-17〉 희망 시기보다 기관에 일찍 보낸 이유 202

〈표 5-18〉 희망 시기보다 기관에 늦게 보낸 이유 203

〈표 5-19〉 현재 다니는 기관의 만족도 204

〈표 5-20〉 현재 다니는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만족도 204

〈표 5-21〉 현재 다니는 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 205

〈표 5-22〉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만족도 206

〈표 5-23〉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207

〈표 5-24〉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 208

〈표 5-25〉 현재 다니는 기관 유형에 대한 만족도 210

〈표 5-26〉 0~36개월 미만 시기 기관서비스 대기 경험 유무 211

〈표 5-27〉 0~36개월 미만 시기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관 유형 211

〈표 5-28〉 0~36개월 미만 시기에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간 212

〈표 5-29〉 36개월 이상 시기 기관서비스 대기 경험 유무 213

〈표 5-30〉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전체 215

〈표 5-31〉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1) 국공립 어린이집 215

〈표 5-32〉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2) 민간 어린이집 216

〈표 5-33〉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3) 사립 유치원 217

〈표 5-34〉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4) 국공립 유치원 217

〈표 5-35〉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5) 시간제 보육기관 218

〈표 5-36〉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전체 219

〈표 5-37〉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1) 국공립 어린이집 220

〈표 5-38〉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2) 민간 어린이집 220

〈표 5-39〉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3) 사립 유치원 221

〈표 5-40〉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4) 국공립 유치원 221

〈표 5-41〉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의 충분성: 5) 시간제 보육기관 222

〈표 5-42〉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 여부 223

〈표 5-43〉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224

〈표 5-44〉 시간제 보육 이용 주기: 주기적 이용자 vs. 간헐적 이용자 224

〈표 5-45〉 시간제 보육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 225

〈표 5-46〉 시간제 보육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226

〈표 5-47〉 시간제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공기관과의 거리, 서비스 내용 및 질 227

〈표 5-48〉 시간제 보육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229

〈표 5-49〉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230

〈표 5-50〉 가정양육 중인 응답자가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 늦출 의향 230

〈표 5-5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231

〈표 5-5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패턴 233

〈표 5-5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주기: 주기적 이용자 vs. 간헐적 이용자 233

〈표 5-54〉 아이돌봄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 234

〈표 5-5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235

〈표 5-5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235

〈표 5-57〉 아이돌봄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236

〈표 5-58〉 향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패턴 237

〈표 5-59〉 가정양육 중인 응답자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을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 늦출 의향 238

〈표 5-60〉 제도별 인지 정도: 전체 239

〈표 5-61〉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부모급여 240

〈표 5-62〉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가정양육수당 241

〈표 5-63〉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시간제 보육 242

〈표 5-64〉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243

〈표 5-65〉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44

〈표 5-66〉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부모육아휴직제도 246

〈표 5-67〉 부모급여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2023년 이후 출생자) 247

〈표 5-68〉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막내 자녀 2023~2024년생) 248

〈표 5-69〉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칠 영향(막내 자녀 2018~2022년생) 249

〈표 5-70〉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막내 자녀 2022~2024년생) 250

〈표 5-71〉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2022년 이후 출생자): 전체 251

〈표 5-72〉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칠 영향(막내 자녀 2018~2021년생 및 2022년 이후 출생자 중 부모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252

〈표 5-73〉 유보통합 인지도 252

〈표 5-74〉 유보통합이 될 경우, 영아기(만 0~2세) 자녀의 예상 이용 기관 253

〈표 5-75〉 유보통합이 될 경우, 유아기(만 3세 이상) 자녀의 예상 이용 기관 254

〈표 5-76〉 자녀 월령별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255

그림목차 13

[그림 1-1] 연구 구성도 및 추진체계 24

[그림 2-1] 일본의 보육원 등의 추이 59

[그림 2-2] 일본의 보육원 등 대기 아동 추이 60

[그림 2-3] 일본의 지역별 대기 아동 현황 63

[그림 3-1] 부모급여 도입 전ㆍ후 비교(2022~2024년) 79

[그림 3-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88

[그림 3-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024~2025년) 91

[그림 4-1]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추이 vs 출생아 수 116

[그림 4-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국공립 비율 추이 117

[그림 4-3]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및 국공립 이용 비율 추이 117

[그림 4-4]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추이 119

[그림 4-5] 설립 주체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추이(2001~2023년) 126

[그림 4-6] 설립별 유치원 수(1965~2024년) 129

[그림 4-7] 국공립 유치원 학급 연평균 증가율(2013~2017년) 134

[그림 4-8]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결정 메커니즘 136

[그림 4-9]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현황 추이 144

[그림 4-10] 영유아 인구 및 시설 공급 추이와 규모별 어린이집 비중 148

[그림 4-11]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절차 153

[그림 4-12] 국공립 유치원 학급 연평균 증가율(2013~2017년) 166

[그림 4-13]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유치원 원아 수 및 유치원 수 전망 170

부표목차 14

〈부표 1〉 기초 지자체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289

〈부표 2〉 기초 지자체별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298

〈부표 3〉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근거 및 변화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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