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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6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4. 연구의 기대효과 31

CHAPTER 2. 공간정보 보안 관련 규제 현황과 문제점 32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33

1) 국가공간정보 생산ㆍ관리 기관의 공간정보 보호 의무 33

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35

3)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근거한 공간정보 분류 36

2. 공간정보 보안 관련 기타 제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40

1)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40

2)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1

3)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른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는 사항 42

4) 항공촬영 관련 규정 43

5)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45

3.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의 문제점 47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47

2)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 심사 49

3) 민간기업 구축 공간정보 보안 처리 문제 52

CHAPTER 3. 해외 관련 제도사례 54

1. 미국 55

1) 위성영상 활용 및 규제 55

2) 기타 공간정보 관련 규제 60

2. 유럽 61

1) EU 위성 영상 규제 61

2) EU 드론 규제 63

3. 중국 65

4. 대만 71

5. 해외 사례 시사점 74

CHAPTER 4. 공간정보 분류 기준 선정을 위한 데이터 융합 및 실효성 검증 77

1. 국내ㆍ외 공개 공간 데이터 현황 78

1) 국토정보플랫폼 79

2) 브이월드 81

3) 공공데이터포털 82

4) 구글맵, 구글어스와 Maps.ie 84

5) SRTM과 Copernicus 프로그램 87

6) 기타 국내외 상업용 위성영상 87

2.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수준과 실효성 89

1)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준과 실효성 89

2) 국내ㆍ외 취득 가능 데이터 수준과 실효성 89

3) 지도 등 표시 제한 조치에 따른 이슈와 실효성 91

3.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실효성 검증 95

1) 실효성 검증 목적 95

2) 실효성 검증 대상 지역 95

3) 검증 방법 97

4) 실효성 검증 결과 99

4. 실효성 검증에 따른 시사점 108

CHAPTER 5.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안) 110

1. 제도개선 기본 방향 111

2. 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 및 세부분류기준 개선안 113

3. 기타 공간정보 관련 제도개선안 121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22

1. 결론 123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5

참고문헌 126

SUMMARY 134

[부록 1] 보안심사 요청기업 현황 136

[부록 2] 보안심사 요청기업 설문조사지 137

[부록 3] 보안심사 요청 기업 설문조사 결과 143

판권기 147

표목차 18

표 1-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세부 분류 기준 요약 발췌 25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0

표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시행령 상 보안관리 관련 규정(일부 발췌) 34

표 2-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분류기준 38

표 2-3. LX 공간정보 안심구역 제공 데이터 47

표 2-4. 항공사진 촬영 현황 및 3D 구축 투자 비용 53

표 2-5. 보안성 검토 중단으로 인해 중단된 사업 예시 53

표 3-1. 「지도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한 공간정보 공개 근거 71

표 3-2. 「민간 항공법」에는 규제(일부 발췌) 73

표 3-3. 정부정보공개법 규정(일부 발췌) 74

표 3-4. 국내ㆍ외 사례 비교 76

표 4-1.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공표내용(일부 발췌) 81

표 4-2. 공간 데이터 제공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공간 데이터 목록 83

표 4-3. 국내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83

표 4-4. 국외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현황 88

표 4-5. 자료 출처별 영상 및 DEM 해상도 91

표 4-6. 검증방법 98

표 4-7. 실효성 검증 결과(단순중첩) 100

표 4-8. 실효성 검증 결과(지오레퍼런싱) 102

표 4-9. 실효성 검증 결과(지오레퍼런싱) 103

표 4-10. 실효성 검증 결과(GDAL) 105

표 4-11. 실효성 검증 결과(DEM을 활용한 3D MAP VIEW) 107

표 5-1.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개선안(항공사진) 114

표 5-2.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개선안(위성영상) 115

표 5-3.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개선안(전자지도) 116

표 5-4.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개선안 통합 118

표 5-5.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안 120

그림목차 19

그림 1-1. 연구 흐름도 29

그림 2-1.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기준 완화(국무조정실) 41

그림 2-2. 드론 비행/항공촬영 허가 절차 44

그림 2-3.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절차 45

그림 3-1. Key Hole 이미지로 추정되는 폭파된 이란의 로켓 발사대(2019) 56

그림 3-2. 프랑스 공간 데이터 포털에 명시된 등급별 드론 비행 규제 사항 65

그림 3-3. 중국의 인터넷 지도서비스 예시(바이두) 70

그림 4-1. 국토정보플랫폼 메인페이지 80

그림 4-2. 브이월드 메인 페이지 82

그림 4-3. 구글맵(google earth) 실행 화면(서울시) 84

그림 4-4. 구글어스(google earth) 실행 화면(용산) 85

그림 4-5. 구글어스(google earth pro) 실행 화면(평양 금수산 태양 궁전) 86

그림 4-6. MAPS.ie 메인 화면 86

그림 4-7. 네이버 위성지도 검색(대통령실: 37.530739°N 126.976198°E 주변) 92

그림 4-8. 구글어스 위성영상 검색(대통령실: 37.530739°N 126.976198°E 주변) 93

그림 4-9. 요르단 미군 군사기지 타워 22(구글어스) 94

그림 4-10. 요르단 미군 군사기지 타워 22(구글맵) 94

그림 4-11. 요르단 미군 군사기지 타워 22(신문 기사) 95

그림 4-12. 국방부(용산) 96

그림 4-13. 국방부(용산) 97

그림 4-14.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실효성 검증 방법 99

그림 5-1.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개선 고려 사항 및 개선 방향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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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xpand civilian open access to spatial data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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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6761 910.285 -25-11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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