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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틀 23
1) 연구의 주요 개념 23
2) 주요 연구 내용 25
3) 연구 흐름 2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8
1) 선행연구 현황 2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9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1
CHAPTER 2. 지역주도 개발협력 담론과 개념 정의 32
1. 국제사회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논의 33
1) 지역주도 개발협력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배경 33
2) 지역주도 개발협력 용어의 등장 36
2. 로컬의 정의와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39
1) 지역주도 개발협력에서 로컬(Local)의 정의에 대한 논의 39
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정의 41
CHAPTER 3. 우리나라 지역주도 개발협력 현황과 필요성 45
1. 우리나라 지역주도 개발협력 현황 46
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필요성 52
1) 국제사회의 수원국이 주인이 되는 지역주도 개발협력 담론 52
2) 한국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필요성 53
3.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필요성 56
1)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의 필요성 56
2)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 및 분야 57
3)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58
CHAPTER 4. 국제사회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60
1. 주요 선진 공여국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도입 현황 61
1) 미국과 호주: 명시적 정책의 신규 도입 62
2) 그 외 주요 선진 공여국 현황 67
2. 수원국 관점에서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 71
1) 베트남 다낭시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71
2) 캄보디아 프놈끄라움 마을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71
3) 수원국 관점에서의 지역주도 개발 시사점 75
3. 다자개발은행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 사례 77
1) 세계은행 77
2) 아시아개발은행 79
3) 다자개발은행의 지역주도 접근이 갖는 시사점 82
4.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의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84
CHAPTER 5. 우리나라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86
1.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 87
1) 국별협력사업 89
2) 시민사회협력사업 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94
3) 코이카 사업 단계별 지역주도ㆍ주민참여 제안 98
4)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시사점 103
2.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 107
1) 배경 및 현황 107
2) 지자체 지역주도 개발협력사업 우수사례 114
3) 지역주도 개발협력을 위한 지자체 특화 ODA 119
4) 지자체 ODA 추진 현안 및 시사점 124
CHAPTER 6.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해외사례 126
1. 일본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 127
1) 일본 외무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자체 해외 진출 지원 129
2) 일본 JICA의 풀뿌리기술협력사업 135
3) 지자체국제화협회(CLAIR)를 통한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146
4)/3) 일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의 시사점 150
2. 스웨덴의 지역주도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한 개발협력 전략 152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도시부문 개발협력에서의 역할 및 방법론 153
2) 심비오시티 도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154
3) 스웨덴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의 시사점 168
CHAPTER 7.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171
1.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의 장애요인 172
2.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 174
3. 주요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80
SUMMARY 194
[부록 1] 국제세미나 개최 개요 및 결과 196
[부록 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및 국토ㆍ도시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199
[부록 3] 일본 JICA 풀뿌리기술협력사업 210
판권기 213
그림 1-1. 연구 흐름도 27
그림 2-1. 지역주도 개발협력 주요 활동의 유형화 41
그림 3-1. 지역행위자 중심의 개발협력의 수행 필요성 54
그림 3-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 중요도 54
그림 3-3.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 56
그림 3-4.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적용 분야 58
그림 4-1. 지역사회 주도 데이터 수집의 기대효과 79
그림 5-1. 코이카 사업유형 및 하위사업 89
그림 5-2. 시민사회 협력부문 주민참여 관련 부문 사업평가 지표 예시 97
그림 5-3. 제안형 파트너십 사업 추진방식 100
그림 5-4. 캄보디아 프놈끄라움 수원마을 지원사업 단계별 추진 성과 118
그림 5-5. 서울 ODA 챌린지 대륙별 지원도시 비율 120
그림 6-1. JICA의 글로벌 의제 중점 전략 체계 128
그림 6-2. 일본 ODA에 있어 JICA의 기능 129
그림 6-3. 중소기업ㆍSDGs 비즈니스 지원사업 구조 및 지원 유형 132
그림 6-4. 풀뿌리기술협력사업 추이(연도별 실적) 136
그림 6-5. 전체 기술협력사업 대비 풀뿌리기술협력사업의 비중 137
그림 6-6. 실시단체별 실적(2002~2023년 1월 지출액 기준) 139
그림 6-7. 풀뿌리기술협력 사업의 흐름 141
그림 6-8. 지자체직원협력교류사업의 구조 149
그림 6-9. 전문가 파견 가능성 조회 및 파견까지의 절차 149
그림 6-10. 심비오시티 프로젝트(SymbioCity Project) 웹사이트 155
그림 6-11. 심비오시티(SymbioCity) 방법론을 소개하는 발간물 사례 155
그림 6-12. 시티 프로젝트(City Project) 사례의 결과보고서 157
그림 6-13. 심비오시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튜토리얼과 프로젝트 158
그림 6-14.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심비오시티 접근방법 160
그림 6-15. 심비오시티의 개념적 모델 162
그림 6-16. 심비오시티 접근방법에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163
그림 6-17.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심비오시티 프로젝트 164
그림 7-1. 지역주도 개발협력 수행이 어려운 이유 173
그림 7-2. 우리나라 정책에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도 174
부도 3-1. JICA 조직도(2024년 8월 1일 기준)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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