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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틀 23

1) 연구의 주요 개념 23

2) 주요 연구 내용 25

3) 연구 흐름 2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8

1) 선행연구 현황 2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9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1

CHAPTER 2. 지역주도 개발협력 담론과 개념 정의 32

1. 국제사회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논의 33

1) 지역주도 개발협력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배경 33

2) 지역주도 개발협력 용어의 등장 36

2. 로컬의 정의와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39

1) 지역주도 개발협력에서 로컬(Local)의 정의에 대한 논의 39

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정의 41

CHAPTER 3. 우리나라 지역주도 개발협력 현황과 필요성 45

1. 우리나라 지역주도 개발협력 현황 46

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필요성 52

1) 국제사회의 수원국이 주인이 되는 지역주도 개발협력 담론 52

2) 한국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필요성 53

3.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필요성 56

1)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의 필요성 56

2)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 및 분야 57

3)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58

CHAPTER 4. 국제사회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60

1. 주요 선진 공여국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도입 현황 61

1) 미국과 호주: 명시적 정책의 신규 도입 62

2) 그 외 주요 선진 공여국 현황 67

2. 수원국 관점에서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 71

1) 베트남 다낭시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71

2) 캄보디아 프놈끄라움 마을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71

3) 수원국 관점에서의 지역주도 개발 시사점 75

3. 다자개발은행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 사례 77

1) 세계은행 77

2) 아시아개발은행 79

3) 다자개발은행의 지역주도 접근이 갖는 시사점 82

4.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의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84

CHAPTER 5. 우리나라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86

1.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 87

1) 국별협력사업 89

2) 시민사회협력사업 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94

3) 코이카 사업 단계별 지역주도ㆍ주민참여 제안 98

4)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시사점 103

2.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 107

1) 배경 및 현황 107

2) 지자체 지역주도 개발협력사업 우수사례 114

3) 지역주도 개발협력을 위한 지자체 특화 ODA 119

4) 지자체 ODA 추진 현안 및 시사점 124

CHAPTER 6.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해외사례 126

1. 일본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 127

1) 일본 외무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자체 해외 진출 지원 129

2) 일본 JICA의 풀뿌리기술협력사업 135

3) 지자체국제화협회(CLAIR)를 통한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146

4)/3) 일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정책의 시사점 150

2. 스웨덴의 지역주도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한 개발협력 전략 152

1)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도시부문 개발협력에서의 역할 및 방법론 153

2) 심비오시티 도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154

3) 스웨덴 지역주도 개발협력 사례의 시사점 168

CHAPTER 7.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171

1.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의 장애요인 172

2.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 174

3. 주요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80

SUMMARY 194

[부록 1] 국제세미나 개최 개요 및 결과 196

[부록 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및 국토ㆍ도시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199

[부록 3] 일본 JICA 풀뿌리기술협력사업 210

판권기 213

표목차 12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21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0

표 2-1.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35

표 2-2. 지역(local)에 대한 다양한 정의 40

표 3-1. 한국의 ODA 현장성 제고 정책 현황 48

표 3-2. 로컬 행위자의 참여 수준에 기반한 LLD 현황 진단 스펙트럼 51

표 4-1. 미국 USAID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유형 및 모범사례 기준 64

표 4-2. OECD 심층조사 대상 3개국의 LLD 추진 현황 비교 69

표 4-3. 주요 공여국의 LLD 정책 도입/추진 현황 69

표 4-4. 현지화 도전과제 74

표 4-5. 거주성을 위한 해법(Solutions for Livability) 기조 및 특징 80

표 5-1. 2021년도 기준 한국국제협력단 형태별 총 지원실적 89

표 5-2. 지자체 제안 국별협력사업 사례 90

표 5-3.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제도개편 사항 91

표 5-4. 3개 사업 주요 프로그램 비교 93

표 5-5. 2023년도 총 119개 사업 중 참고할 수 있는 사업 95

표 5-6.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96

표 5-7. Local 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 개요 98

표 5-8. 베트남 후에성 국별협력사업 우수사례 101

표 5-9.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표 주요내용 102

표 5-10. 한국국제협력단 분야별 중기전략 비전 및 미션 104

표 5-11. KOICA 도시 분야 SDGs-KOICA 성과 프레임워크(2022 기준) 104

표 5-12. 우리나라 연도별 ODA 예산과 지자체 ODA 예산의 증감률 109

표 5-13. 연도별 지자체 ODA 예산 110

표 5-14. 지자체 ODA 총괄부서 및 사업실시기관 111

표 5-15. 부처별 지자체 ODA 교육 과정(최근 3년) 113

표 5-16. 경상북도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시행 현황(2023년) 115

표 6-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자금협력사업 추진 절차 131

표 6-2. 풀뿌리기술협력사업의 세 가지 유형 및 선정 현황 134

표 6-3. 전국 풀뿌리기술협력 유형별 지원 분야, 지역 및 실시단체 소재지 138

표 6-4. 풀뿌리기술협력사업(지역활성화형) 우수사례 예시: 인도네시아에 ‘길의 역’ 노하우 공유 143

표 6-5. CLAIR 지자체 국제협력사업의 세 가지 유형 146

표 6-6. 2023년도 지자체 국제협력 촉진사업(모델사업) 일람 일부 147

표 6-7. 2018년도 지자체국제협력 전문가 파견사업 실적 150

표 6-8. 케냐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 및 예산 167

그림목차 1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7

그림 2-1. 지역주도 개발협력 주요 활동의 유형화 41

그림 3-1. 지역행위자 중심의 개발협력의 수행 필요성 54

그림 3-2.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 중요도 54

그림 3-3.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 56

그림 3-4. 국토ㆍ도시 부문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적용 분야 58

그림 4-1. 지역사회 주도 데이터 수집의 기대효과 79

그림 5-1. 코이카 사업유형 및 하위사업 89

그림 5-2. 시민사회 협력부문 주민참여 관련 부문 사업평가 지표 예시 97

그림 5-3. 제안형 파트너십 사업 추진방식 100

그림 5-4. 캄보디아 프놈끄라움 수원마을 지원사업 단계별 추진 성과 118

그림 5-5. 서울 ODA 챌린지 대륙별 지원도시 비율 120

그림 6-1. JICA의 글로벌 의제 중점 전략 체계 128

그림 6-2. 일본 ODA에 있어 JICA의 기능 129

그림 6-3. 중소기업ㆍSDGs 비즈니스 지원사업 구조 및 지원 유형 132

그림 6-4. 풀뿌리기술협력사업 추이(연도별 실적) 136

그림 6-5. 전체 기술협력사업 대비 풀뿌리기술협력사업의 비중 137

그림 6-6. 실시단체별 실적(2002~2023년 1월 지출액 기준) 139

그림 6-7. 풀뿌리기술협력 사업의 흐름 141

그림 6-8. 지자체직원협력교류사업의 구조 149

그림 6-9. 전문가 파견 가능성 조회 및 파견까지의 절차 149

그림 6-10. 심비오시티 프로젝트(SymbioCity Project) 웹사이트 155

그림 6-11. 심비오시티(SymbioCity) 방법론을 소개하는 발간물 사례 155

그림 6-12. 시티 프로젝트(City Project) 사례의 결과보고서 157

그림 6-13. 심비오시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튜토리얼과 프로젝트 158

그림 6-14.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심비오시티 접근방법 160

그림 6-15. 심비오시티의 개념적 모델 162

그림 6-16. 심비오시티 접근방법에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163

그림 6-17.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심비오시티 프로젝트 164

그림 7-1. 지역주도 개발협력 수행이 어려운 이유 173

그림 7-2. 우리나라 정책에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도 174

부표목차 13

부표 2-1. 설문조사 내용 200

부표 2-2. 응답자 특성 201

부표 3-1. 각 국내거점 풀뿌리 기술협력사업 대상 국가 및 협력분야 210

부도목차 15

부도 3-1. JICA 조직도(2024년 8월 1일 기준)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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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개발협력의 개념 및 전략연구 = Locally-led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policy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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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6759 307.1216 -25-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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