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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20
3.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29
1) 연구 추진 체계 29
2) 연구 추진 절차 30
제2장 논의의 배경 31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2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32
2) 청소년 범죄 관련 요인 37
3)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4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과 제도 52
1) 지방정부 52
2) 경찰 54
3) 검찰 61
4) 법원 69
5) 보호처분 및 형 집행기관 72
6) 보호처분 종료 후 자립 지원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76
3. 청소년 범죄 현황 79
1) 청소년 범죄 현황 및 구성비 80
2) 경찰의 사건 처리 동향 82
3) 검찰단계 사건 처리 동향 88
4) 법원의 사건 처리 동향 93
4. 요약 및 시사점 106
1) 청소년 범죄는 환경 등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중요 106
2) 소년형사사법체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단계별 개입 개선 검토 필요 106
3) 청소년 범죄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된 통계 자료 107
4) 실증연구 설계에 대한 함의 108
제3장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110
1. 자료 소개 111
2. 자료 설계 112
1) 분석 대상 112
2) 조사표 항목 112
3) 연구변인 설계 114
4) 데이터 구축 과정 123
5) 분석방법 123
6)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126
3. 자료 분석 결과 126
1) 재판 기준 분석 결과 126
2) 사건 기준 분석 결과 139
3) 소년 기준 분석 결과 155
4) 소년 범죄 경로 분석 결과 167
4. 요약 및 시사점 223
제4장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 분석 229
1. 조사 개요 230
1) 조사 목적 및 대상 230
2) 조사 내용 232
2. 분석 결과 233
1) 일탈과 비행에서 범죄가 되기까지 233
2)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로의 유입 245
3) 처분 시설에서 지냈던 시간들 251
4) 처분 이후 다시 비행으로 258
5) 현재 상황 271
3. 요약 및 시사점 274
1) 요약 274
2) 시사점 276
제5장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281
1. 프로그램 검토의 필요성 및 방법 282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 283
1) 경찰 단계 283
2) 검찰 단계: 조건부 기소유예 289
3) 법원 단계: 처분 전 조사 290
4) 보호처분 단계: 수강명령 293
5) 보호처분 단계: 민간시설 감호위탁 295
6) 보호처분 단계: 소년원 300
7) 처분 이후 자립 지원 단계 305
3. 요약 및 시사점 309
제6장 주요 결과 및 정책제언 312
1. 정책 제안 배경 313
1)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정 313
2) 주요 연구 결과 315
2. 정책제언 322
참고문헌 350
국문초록 361
ABSTRACT 362
판권기 370
그림 Ⅰ-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18
그림 Ⅱ-1. 경찰단계 소년사건 처리절차 56
그림 Ⅲ-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128
그림 Ⅲ-2. 소년 연령별(종국결정 기준) 재판 수 130
그림 Ⅲ-3. 소년보호사건 재판 종국결정 처우 분류 131
그림 Ⅲ-4.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133
그림 Ⅲ-5.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 134
그림 Ⅲ-6.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유형 분포 136
그림 Ⅲ-7.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별 빈도 137
그림 Ⅲ-8. 종국결정 소요 기간 139
그림 Ⅲ-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147
그림 Ⅲ-10.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52
그림 Ⅲ-11.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156
그림 Ⅲ-1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157
그림 Ⅲ-13.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158
그림 Ⅲ-14.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159
그림 Ⅲ-15.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종국결정 기준) 160
그림 Ⅲ-16. 보호소년 개인 위기 세부요인 163
그림 Ⅲ-17. 보호소년 가정 위기 세부요인 165
그림 Ⅲ-18.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166
그림 Ⅲ-19. 사건 발생 빈도 기준 소년 수 168
그림 Ⅲ-20.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171
그림 Ⅲ-21.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분포 175
그림 Ⅲ-22.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177
그림 Ⅲ-23. 재산범죄 사건 순서별 평균 피해 금액 179
그림 Ⅲ-24. 재산범죄 사건 집단별 평균 피해 금액 180
그림 Ⅲ-25. 재산범죄 피해 물품 빈도 181
그림 Ⅲ-26. 사건 발생 순서 구간별 피해 물품 분포 182
그림 Ⅲ-27. 사건 순서에 따른 평균 상해진단 일수 184
그림 Ⅲ-28. 사건 발생 순서 구간별 평균 상해진단 일수 185
그림 Ⅲ-29.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위기요인 경험률 186
그림 Ⅲ-30.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188
그림 Ⅲ-31.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189
그림 Ⅲ-32.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191
그림 Ⅲ-33. 모형 선택 205
그림 Ⅲ-34. 사건 이행의 그래프 구조(전체) 206
그림 Ⅲ-35. 상태(State)별 범죄 구성(전체)과 초기 비중 207
그림 Ⅲ-36. 위기요인 수에 따른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208
그림 Ⅲ-37. 상태 비율 변화(전체) 209
그림 Ⅲ-38.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개인 위기요인) 213
그림 Ⅲ-39. 상태 비율 변화(개인 위기요인) 214
그림 Ⅲ-40.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가족 위기요인) 217
그림 Ⅲ-41. 상태 비율 변화(가족 위기요인) 218
그림 Ⅲ-42.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221
그림 Ⅲ-43. 상태 비율 변화(학교 및 또래 위기 요인) 222
그림 Ⅴ-1.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공통 비행 285
그림 Ⅴ-2.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중독범죄 285
그림 Ⅴ-3.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성범죄 286
그림 Ⅴ-4.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상습절도 286
그림 Ⅴ-5.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촉법소년 비행 287
그림 Ⅴ-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절차 291
그림 Ⅴ-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접수 알림 발송 및 교육 통보 예시 292
그림 Ⅴ-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시간표 예시 292
그림 Ⅴ-9. 행동관찰 교육태도 작성 예시 293
그림 Ⅴ-10. 똑똑수업 교재 목차 300
그림 Ⅵ-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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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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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228236 | 362.7 -25-146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불가 | |
| 0003228237 | 362.7 -25-146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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