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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Ⅱ . 정부 및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정책 12

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정책 12

1) 고용허가제도 12

2)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15

2.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 16

1) 주요정책 16

2)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추진계획 20

3. 시사점 22

Ⅲ.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일ㆍ생활 관련 현안 23

1. 비자형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현황 23

1) 구분 23

2) 취업 체류자격 24

3) '체류자격외 활동'을 통해 취업(근로활동) 가능 체류자격 29

4) '불법' 취업 33

2. 외국인 노동실태 36

1) 외국인근로자 근무 여건 36

2) 외국인근로자 생활 41

3)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적용 42

3.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43

1) 외국인근로자 선발 43

2)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44

3) 외국인근로자 교육훈련 45

4) 사업주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교육 47

4. 경남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지역정착 요구도 48

5. 요약 및 시사점 55

Ⅳ. 경남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체 조사 57

1. 조사개요 57

2. 기업현황 59

1) 사전질문 59

2) 사업체 일반 현황 61

3) 근로자 현황 62

3. 인력 부족률 및 채용 64

1) 인력부족 의견 64

2) 채용 의향 65

3)/2) 국내 유학 외국인 채용 의향 68

4)/3)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한 의견 69

5)/4)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 69

6)/5)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개선점 70

4. 숙련기능인력 및 비전문취업인력 신청 72

1)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경험 72

2) 2025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계획 74

5. 외국인인력 필요역량 및 직업훈련 75

1) 신규 채용 외국인 역량 75

2) 외국인 재직자 교육 및 직업훈련 요구도 76

6. 기업복지 현황 및 지원과제 77

1) 임금 및 근로시간 77

2)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요구도 79

7. 요약 및 시사점 83

Ⅴ. 경남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86

1. 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 지원 86

2.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 91

3. 초기입국자 정착지원 96

4. 이민환경 조성 102

참고문헌 107

설문지 111

판권기 122

〈표 2-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숙련기능인력 공급 16

〈표 3-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4

〈표 3-2〉 취업 체류자격(전문인력) 종류 및 활동범위 25

〈표 3-3〉 거주지역 및 체류자격(전문인력)별 등록외국인 현황 26

〈표 3-4〉 취업 체류자격(비전문인력) 종류 및 활동범위 27

〈표 3-5〉 거주지역 및 체류자격(단순기능인력)별 등록외국인 현황 28

〈표 3-6〉 '체류자격외 활동'을 통한 취업 가능 체류자격 29

〈표 3-7〉 거주지역 및 체류자격('체류자격외 활동'을 통해 취업(근로활동) 가능)별 등록외국인 현황(외국국적 재외동포 제외) 32

〈표 3-8〉 내ㆍ외국인 산업재해 현황(2020년) 37

〈표 3-9〉 외국인근로자 사망만인율, 사고재해율, 질병만인율(2020년) 40

〈표 3-10〉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외국인력 선발 포인트제 배점 및 구성 43

〈표 3-11〉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 구성 44

〈표 3-12〉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 평가 44

〈표 3-13〉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종류 45

〈표 3-14〉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46

〈표 3-15〉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ㆍ훈련 실적 46

〈표 3-16〉 사용자 교육 사업 성과 48

〈표 3-17〉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 49

〈표 3-18〉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정도 50

〈표 3-19〉 현재 주택 형태 51

〈표 3-20〉 현재 거주 형태 51

〈표 3-21〉 신체적 건강 수준 52

〈표 3-22〉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 52

〈표 3-23〉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 53

〈표 3-24〉 현재 생활 만족도 53

〈표 3-25〉 향후 경남 거주 여부 54

〈표 3-26〉 타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는 이유 54

〈표 4-1〉 지역산업별 할당 및 조사 현황 57

〈표 4-2〉 외국인근로자 고용 여부 59

〈표 4-3〉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인 60

〈표 4-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 60

〈표 4-5〉 사업체 일반현황 61

〈표 4-6〉 종사자 규모 62

〈표 4-7〉 근로자 업무에 따른 인원(233개 사업체 합계 인원) 62

〈표 4-8〉 비자형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233개 업체 합계 인원) 63

〈표 4-9〉 인력부족 여부 64

〈표 4-10〉 인력부족 발생 원인 65

〈표 4-11〉 채용 가능 인력(합계 인원) 66

〈표 4-12〉 직업별 외국인근로자 종사자 수 및 채용 예정 인원(합계 인원) 66

〈표 4-13〉 외국인 노동자 채용규모 추정 67

〈표 4-14〉 국내 유학 외국인 채용 의향(합계 인원) 68

〈표 4-15〉 국내 유학 외국인 채용 의향(합계 인원) 68

〈표 4-16〉 외국인근로자 확대에 대한 의견 69

〈표 4-17〉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동의 70

〈표 4-18〉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개선점(1ㆍ2순위) 71

〈표 4-19〉 숙련기능인력 고용 신청 경험 72

〈표 4-20〉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경험 73

〈표 4-21〉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인원(합계 인원) 73

〈표 4-22〉 외국인노동자 신청 탈락 이유(다중응답) 73

〈표 4-23〉 2025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계획 74

〈표 4-24〉 2025년 외국인근로자 신청 계획 인원(합계 인원) 74

〈표 4-25〉 2025년 외국인근로자 신청하지 않는 이유 75

〈표 4-26〉 직업별 신규채용자 요구역량 75

〈표 4-27〉 직업별 재직자 교육 필요 인원(합계 인원) 76

〈표 4-28〉 직업별 재직자 필요 교육 77

〈표 4-29〉 2025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계획 78

〈표 4-30〉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 임금 수준(평균) 78

〈표 4-31〉 외국인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평균) 79

〈표 4-32〉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여부 79

〈표 4-33〉 사업체 응답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80

〈표 4-34〉 외국인근로자 지원 항목 81

〈표 4-35〉 주거지원 형태 및 사용료 부담 81

〈표 4-36〉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의 중요도 82

〈표 4-37〉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의 주요 운영주체 83

〈표 5-1〉 경남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단기) 86

(그림 2-1)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추진계획 20

(그림 3-1)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추이(2012-2022) 38

(그림 3-2)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처리 현황(2017-2021) 39

(그림 3-3) 외국인력 선발 포인트제 43

(그림 5-1) 서울시 서울외국인포털 98

(그림 5-2) 서울생활안내 중 주거 분야 쓰레기 처리 영역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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