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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9

제1절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개요 10

1.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사업 필요성 10

2. 과년도 사업내용 및 성과 14

제2절 중ㆍ장기 연구계획 24

1.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중ㆍ장기 연구계획 24

2.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부문 기대효과 27

제3절 2024년도 사업 내용 31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2024년도 사업 주요 내용 32

제2장 국내ㆍ외 지진해일 피해사례 및 대피경로 지정방안 조사 35

제1절 국내 36

1. 국내 지진해일 피해사례 36

2. 국내 지진해일 특보 발령 사례 41

3. 지진해일 대피소 지정 및 대피경로 관련 선행연구 42

4. 지진해일 대피 관련 법ㆍ제도 43

제2절 국외 55

1. 주요 지진해일 피해사례 55

2. 지진해일 발생 이후 제도변화 58

제3절 시사점 62

제3장 지진해일 대피소ㆍ대피경로 적절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63

제1절 우리나라 대피소 및 대피경로 적절성 분석 64

1. 대피소 위치 적절성 분석 64

2. 대피경로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79

3. 시사점 83

제2절 지진해일 대피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85

1. 지진해일 대피안내판 개정 85

2. 대피경로 시인성 개선 86

제3절 지진해일 발생시 구조ㆍ구난을 위한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수립 88

1. 긴급수송로 개요 88

2. 광역긴급수송로 도출 방법 90

3. 광역긴급수송로 분석 결과 93

4/3. 광역긴급수송로 운영 및 관리방안 95

제4장 정책 및 사업 지원 실적 99

제1절 주요 정책 지원 성과 및 현안대응 100

1. (주요 정책 지원) 주요 정책 지원 성과 100

2. (현안대응) 국토교통부 도로 재난 관련 매뉴얼 개정 방향 설정 102

제2절 언론 활동 107

제3절 자문활동 108

제5장 결론 109

판권기 112

표목차 5

〈표 1-1〉 재난의 종류 및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1

〈표 1-2〉/〈표 2-2〉 최근 10년간 국내 지진발생 추이 31

〈표 2-1〉 우리나라 지진해일 피해상황(1983.5.26.) 37

〈표 2-2〉 우리나라 지진해일 피해상황(1993.7.12.) 39

〈표 2-3〉 우리나라 지진해일 피해상황(2024.1.1.) 40

〈표 2-4〉 우리나라 지진해일 특ㆍ정보 기준 41

〈표 2-5〉 우리나라 지진해일 특ㆍ정보 발령 사례 41

〈표 2-6〉 지진해일 표지판 설치 규정 48

〈표 2-7〉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규정 49

〈표 2-8〉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규정 49

〈표 2-9〉 지진해일 특ㆍ정보 발표기준 및 통보의 종류 53

〈표 2-10〉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개정 방향 58

〈표 3-1〉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위치 적절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64

〈표 3-2〉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위치 적절성 분석 절차 65

〈표 3-3〉 동해안 기준 지역별 위험지역 분석 결과 66

〈표 3-4〉 고성군 위험지역 분석 결과 67

〈표 3-5〉 속초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68

〈표 3-6〉 양양군 위험지역 분석 결과 69

〈표 3-7〉 강릉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0

〈표 3-8〉 동해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1

〈표 3-9〉 삼척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2

〈표 3-10〉 울진군 위험지역 분석 결과 73

〈표 3-11〉 영덕군 위험지역 분석 결과 74

〈표 3-12〉 포항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5

〈표 3-13〉 경주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6

〈표 3-14〉 울산광역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7

〈표 3-15〉 부산광역시 위험지역 분석 결과 78

〈표 3-16〉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86

〈표 3-17〉 긴급수송로 개념 88

〈표 3-18〉 긴급수송로 운영 및 관리방안 95

〈표 3-19〉 긴급수송로 관계기관별 운영방안 97

〈표 3-20〉 지진해일 발생시 긴급수송로 운영방안 98

〈표 5-1〉 2024 국가교통안전정책지원사업(방재 파트) 언론활동 실적 107

〈표 5-2〉 2024 국가교통안전정책지원사업(방재 파트) 자문활동(정부) 실적 108

〈표 5-3〉 2024 국가교통안전정책지원사업(방재 파트) 자문활동(공공기관) 실적 108

그림목차 7

[그림 1-1] 2015년도 사업 결과(아차사고 원인별 분석 결과) 14

[그림 1-2] 2016년도 사업 결과(경주 지진관련 긴급수송로 시뮬레이션 (예시)) 15

[그림 1-3] 2017년도 사업 결과(좌: 국가긴급수송로 분석 결과, 우: 우선차로제 도입 효과) 16

[그림 1-4] 2018년도 사업 결과(감염병 확산지도) 17

[그림 1-5] 2019년도 사업 결과(감염병 확산지도) 18

[그림 1-6] 2020년도 사업 결과(좌: 영동고속도로 우회도로 분석결과, 우: COVID-19 대응보고서) 19

[그림 1-7] 2021년도 사업 결과(좌: 광역긴급수송로(경기도) 지정결과, 우: 소방차 우선신호제 및 차로제 효과분석 20

[그림 1-8] 2022년도 사업 결과(좌: 광역긴급수송로(경상도) 지정결과, 우: 이태원 참사 보행 밀집 분석 결과) 21

[그림 1-9]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 부문의 추진목표 및 중장기 사업 계획 24

[그림 2-1] 지진해일 시나이로 DB 표출(예시) 51

[그림 2-2]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한 한반도 지진해일 예측 사례(1993년 홋카이도 지진해일) 52

[그림 2-3] 지진해일 특보 및 정보 발표 절차 54

[그림 2-4] 우리나라 해안가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54

[그림 2-5] 동일본대지진 발생 위치(좌) 및 지진해일 모습(우) 55

[그림 2-6] 남아시아 대지진 피해발생 국가(좌) 및 지진해일 피해 모습(우) 56

[그림 2-7] 발디비아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 피해(사상자) 및 피해지역 57

[그림 3-1] 경포해변(강릉시) 지진해일 대피경로 79

[그림 3-2] 주문진항(강릉시) 지진해일 대피경로 80

[그림 3-3] 부산광역시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81

[그림 3-4] 부산광역시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81

[그림 3-5] 시인성이 부족한 대피로 표지판 82

[그림 3-6] 교통약자를 고려한 지진해일 대피안내판 개정(안) 85

[그림 3-7] 대피경로 노면표시(예시) 87

[그림 3-8] 단계별 긴급수송로 경로 추출 개념도 92

[그림 3-9] 최단경로 및 기ㆍ종점 최단거리 선택 방법 92

[그림 3-10] 강원도 광역긴급수송로 결과 93

[그림 3-11] 경기도 광역긴급수송로 결과 93

[그림 3-12] 경상도 광역긴급수송로 결과 94

[그림 3-13] 전라도 광역긴급수송로 결과 94

[그림 3-14] 충청도 광역긴급수송로 결과 95

[그림 4-1] 국가교통안전정책 지원사업 중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사업의 정책지원 성과 100

[그림 4-2]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내 연구성과 적용(예시) 101

[그림 4-3] 도로 재난 사례 아카이브 103

[그림 4-4] 재난 유형별 위기 징후 목록(예시) 103

[그림 4-5] 재난 유형별 도로분야 연관 재난 선정 프로세스 104

[그림 4-6] 재난 수준별 사전조치/대응조치 우선순위 104

[그림 4-7] 사고유형별 단계구분(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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