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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지원사업 필요성 및 목적 12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사업의 목적 14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방법 15

1. 사업의 범위 15

2. 사업의 수행 방법 17

3. 연차별 사업의 주요 내용 1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0

제2장 국내외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정책ㆍ기술 동향 조사 24

제1절 정부 인구소멸지역 지원정책 25

1.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행정안전부) 25

2.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정책 추진현황(행정안전부) 28

3. 국토교통부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 정책 동향 32

제2절 지자체 대중교통 운영 합리화 추진 사례 34

1.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34

2.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6

3. 영암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39

제3절 교통소외지역 자율주행기술 도입 활용 노력 44

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관련 법ㆍ제도 동향 44

2.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24년 8월 기준) 48

3.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및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현황 50

제4절 해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동향 66

1. 일본 공공교통 리디자인 사업 66

2. 인구소멸지역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76

제3장 장래 인구소멸지역 공공교통 서비스 공백 위험 수준 진단 81

제1절 인구소멸지역 기초 데이터 구축 82

1. 기초데이터 구축 범위 82

2. 기초데이터 구축 개요 84

제2절 장래 인구소멸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대중교통 영향 94

1. 인구감소 등급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 95

2. 장래 대중교통 이용수요 변화 예측 108

제3절 장래 운수종사자 인력 수급 전망 128

1. 인구감소 등급별 여객운수업 운수종사자 수 변화 전망 128

2. 충청권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 수 변화 상세 분석 135

3.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 변화 전망 시사점 139

제4절 장래 공공교통 서비스 운영 한계 지역 검토 140

1. 인구감소 등급별 여객운수업 공급력 전망 140

2. 인구감소 등급별 여객운수업 고령화(고령 운수종사자수) 전망 142

3. 교통수단별 여객운수업 공급수준 및 운수종사자 고령화 분석 146

4. 지역별 교통사업 지원역량 등 재정투입여건 분석 147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49

제4장 인구소멸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전환 효과분석 152

제1절 인구소멸지역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출 방법론 153

1. 분석 배경 153

2. 인구소멸지역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출 방법론 155

3. 인구소멸지역 공공교통 서비스 공백 위험 수준 진단 방법론 162

4. 인구소멸지역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출 방법론 소결 164

제2절 인구소멸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전환 효과분석(Case Study) 165

1. 인구소멸지역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선정 요인 165

2. 보령시 격자 기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출 175

3. 인구소멸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전환 필요성 182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85

제5장 인구소멸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전략 187

제1절 장래 여건을 고려한 모빌리티 혁신 기본방향 188

1. 인구소멸지역 이동권 확보 정책의 중요성 188

2.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의 주요 고려사항 190

제2절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전략 192

1. (2025~2030) 지방도시 대중교통 운영 지속성 확보 기반마련 192

2. (2030~2040) 대중교통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 197

3. (2040~2060) 지방도시 대중교통 첨단 모빌리티 확산 지원 201

참고문헌 203

판권기 206

표목차 5

〈표 1-1〉 인구감소지역 교통분야 이슈사항 13

〈표 1-2〉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19

〈표 1-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표 2-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원칙 26

〈표 2-2〉 인구감소지역법의 내용 27

〈표 2-3〉 기초지원계정 배분 28

〈표 2-4〉 광역지원계정 배분 28

〈표 2-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효과 36

〈표 2-6〉 사업추진 범위 및 참여기관 37

〈표 2-7〉 모험버스 노선 운영계획(수요응답형 모빌리티) 38

〈표 2-8〉 영암군 행정구역 현황 39

〈표 2-9〉 영암군 연령 및 고령화 40

〈표 2-10〉 영암군 연령 및 고령화 40

〈표 2-11〉 영암군 버스 노선 운행현황 41

〈표 2-12〉 영암군 삼호읍 행복버스 운행지표 42

〈표 2-13〉 적정 운영방식 분석조건 42

〈표 2-14〉 운행방식 서비스 품질 비교 43

〈표 2-15〉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관련 주요 법령 내용 44

〈표 2-16〉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절차 47

〈표 2-17〉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48

〈표 2-18〉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51

〈표 2-19〉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53

〈표 2-20〉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55

〈표 2-21〉 전남 해남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57

〈표 2-22〉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58

〈표 2-23〉 경북 경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60

〈표 2-24〉 경남 사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62

〈표 2-25〉 강릉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서비스 64

〈표 2-26〉 종속형 자율주행 셔틀 대상 및 시ㆍ공간적 범위 65

〈표 2-27〉 지역공공교통의 리디자인 현안 문제 및 추진과제 방향성 70

〈표 2-28〉 「지역교통법」 추가 내용 72

〈표 2-29〉 「공동 가치 창조」의 사례(관민공창) 74

〈표 2-30〉 「공동 가치 창조」의 사례(운송산업 주체간의 공동창조) 74

〈표 2-31〉 「공동 가치 창조」의 사례(다른 분야간 공동 창작) 75

〈표 3-1〉 분석대상셀 82

〈표 3-2〉 분석대상셀(충청도) 83

〈표 3-3〉 DB 구축 항목 86

〈표 3-4〉 시군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 구성 92

〈표 3-5〉 접근성 평가지표 구성 93

〈표 3-6〉 인구감소 종합지수 산출 결과 및 급간별 해당 지자체 94

〈표 3-7〉 2022년, 2060년 인구감소 등급별 인구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96

〈표 3-8〉 2022년 인구감소 등급별 인구구성비 101

〈표 3-9〉 2060년 인구감소 등급별 인구구성비 101

〈표 3-10〉 연도별 등급별 연령대별 평균 인구수 인구변화(충청권) 103

〈표 3-11〉 2022년, 2060년 대중교통 이용비율의 등급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위값 108

〈표 3-12〉 2022년 대중교통 이용비율의 등급별 평균(전체 인구 중 연령대별 평균 비율) 109

〈표 3-13〉 2060년 대중교통 이용비율의 등급별 평균(전체 인구 중 연령대별 평균 비율) 109

〈표 3-14〉2022년 대중교통 이용비율의 등급별 평균(대중교통 이용인구 중 연령대별 평균 비율) 114

〈표 3-15〉2060년 대중교통 이용비율의 등급별 평균(대중교통 이용인구 중 연령대별 평균 비율) 114

〈표 3-16〉 2022년 대중교통 이용자수의 등급별 평균 118

〈표 3-17〉 2060년 대중교통 이용자수의 등급별 평균 118

〈표 3-18〉 연도별 등급별 연령대별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수 인구변화(충청권) 123

〈표 3-19〉 2022년, 2060년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수(버스+택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128

〈표 3-20〉 2022년, 2060년 인구감소 등급별 버스 운수종사자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129

〈표 3-21〉 2022년, 2060년 인구감소 등급별 택시 운수종사자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129

〈표 3-22〉 2022년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 구성비 134

〈표 3-23〉 2060년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 구성비 135

〈표 3-24〉 연도별 등급별 연령대별 평균 운수종사자수 변화(충청권) 136

〈표 3-25〉 인구천명당 운수종사자수 전망 142

〈표 3-26〉 인구 1천명 당 버스 운수종사자수 전망 146

〈표 3-27〉 인구 1천명 당 택시 운수종사자수 전망 147

〈표 3-28〉 등급별 교통사업 지원역량(예산) 비율 148

〈표 4-1〉 수준 진단을 위한 데이터 분류표 156

〈표 4-2〉 1ㆍ2차년도 주요 기법 간 특징 비교 161

〈표 4-3〉 보령시 장래 공공교통 서비스 유형별 추천 결과 177

〈표 5-1〉 주요 지방 중소도시 이동권 확보 관련 입법 추진 및 제도 변화 189

그림목차 8

〈그림 1-1〉본 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향 16

〈그림 1-2〉 단계별 추진전략 18

〈그림 2-1〉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방안 30

〈그림 2-2〉 청주시 버스 체계 발전 34

〈그림 2-3〉 공영버스 DRT 운영권역 35

〈그림 2-4〉 내용적 범위 37

〈그림 2-5〉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사업 구성 38

〈그림 2-6〉 영암군 삼호읍 행복버스 운행 현황 41

〈그림 2-7〉 국내 3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50

〈그림 2-8〉 경남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51

〈그림 2-9〉 충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52

〈그림 2-10〉 대구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54

〈그림 2-11〉 전남 해남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56

〈그림 2-12〉 경북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58

〈그림 2-13〉 경북 경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59

〈그림 2-14〉 경남 사천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61

〈그림 2-15〉 강릉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63

〈그림 2-16〉 일본 국토교통성, '지역공공교통의 리디자인'의 개요 66

〈그림 2-17〉 일본 버스 노선 유지에 필요한 운수종사자 전망 68

〈그림 2-18〉 일본 국토교통성 '지역공공교통의 리디자인' 관련 예산 71

〈그림 2-19〉 일본 국토교통성, 에어리어일괄협정운행사업의 개요 72

〈그림 2-20〉 일본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지역공공교통 재구축사업)의 개요 73

〈그림 2-21〉 일본 자율주행 Lv.4 차량 기술 78

〈그림 2-22〉 독일 비른바흐 자율주행 차량 79

〈그림 3-1〉 데이터셋 구축방법 85

〈그림 3-2〉 장래 인구 추정방법론 89

〈그림 3-3〉 연도별, 인구소멸 등급별 전체인구수 및 인구구성비 99

〈그림 3-4〉 2022년 대비 2060년의 인구소멸 등급별 인구감소 전망치 100

〈그림 3-5〉 2022년 셀별 인구 분포 102

〈그림 3-6〉 2060년 셀별 인구 분포 102

〈그림 3-7〉 2060년 셀별 75세 이상 인구분포 102

〈그림 3-8〉 2022년 셀별 75세 이상 인구분포 102

〈그림 3-9〉 2040년-2022년 인구 증감 변화(충청권) 104

〈그림 3-10〉 2060년-2022년 인구 증감 변화(충청권) 105

〈그림 3-11〉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변화(충청권) 106

〈그림 3-12〉 연도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대비 대중교통 이용인구 비율 112

〈그림 3-1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2022년) 113

〈그림 3-14〉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2060년) 113

〈그림 3-15〉 연도별 연령대별 대중교통 이용인구 구성비 117

〈그림 3-16〉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 119

〈그림 3-17〉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19세 이하) 120

〈그림 3-18〉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20-29세) 120

〈그림 3-19〉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30-49세) 121

〈그림 3-20〉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50-64세) 121

〈그림 3-21〉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65-74세) 122

〈그림 3-22〉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수(전체75세 이상) 122

〈그림 3-23〉 2040년-2022년 대중교통 이용예상 인구 증감 변화(충청권) 125

〈그림 3-24〉 2060년-2022년 대중교통 이용예상 인구 증감 변화(충청권) 125

〈그림 3-25〉 연도별 연령대별 대중교통 이용 예상 인구변화(충청권) 126

〈그림 3-26〉 연도별, 인구소멸 등급별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구성비 132

〈그림 3-27〉 2022년 대비 2060년의 인구소멸 등급별 운수종사자수 전망치 133

〈그림 3-28〉 2040년-2022년 운수종사자 인구 증감 변화(충청권) 137

〈그림 3-29〉 2060년-2022년 운수종사자 인구 증감 변화(충청권) 137

〈그림 3-30〉 연도별 연령대별 운수종사자 인구변화(충청권) 138

〈그림 3-31〉 인구감소 등급별 인구천명당 운수종사자수 전망 141

〈그림 3-32〉 인구감소 등급별 인구천명당 운수종사자수 감소량 및 감소율 141

〈그림 3-33〉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 고령화 전망 143

〈그림 3-34〉 인구감소 등급별 운수종사자 중 고령자 비율 추이 144

〈그림 3-35〉 지역별 운수종사자 (전체) 144

〈그림 3-36〉 지역별 연도별 20~64세 운수종사자 145

〈그림 3-37〉 지역별 연도별 65~74세 운수종사자 145

〈그림 3-38〉 지역별 연도별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6

〈그림 3-39〉 지역별 총 예산대비 교통물류 예산 비율 148

〈그림 3-40〉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예산(백만원) 148

〈그림 3-41〉 장래 인구구조 변화 대비 대중교통 대응 방향 150

〈그림 4-1〉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출 및 공백 위험 수준 진단 방법론 155

〈그림 4-2〉 노선버스-수요 응답 모빌리티 XGBoost 모델 158

〈그림 4-3〉 공공형 버스-공공형 택시 XGBoost 모델 159

〈그림 4-4〉 SHAP 해석 방법 예시 160

〈그림 4-5〉 노선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비교 분석에서의 변수 중요도 분석 166

〈그림 4-6〉 노선버스(Class=0)와 수요응답형 버스(Class=1) 비교 분석 결과 169

〈그림 4-7〉 공공형 택시와 공공형 버스 비교 분석에서의 변수 중요도 분석 171

〈그림 4-8〉 공공형 택시(Class=0)와 공공형 버스(Class=1) 비교 분석 결과 174

〈그림 4-9〉 보령시 공공교통 서비스 현황 175

〈그림 4-10〉 2030년~2060년 공공교통 서비스 추천 변화 178

〈그림 4-11〉 장래 보령시 인구수 변화 추이 179

〈그림 4-12〉 장래 교통서비스 수단별 셀 수 181

〈그림 4-13〉 장래 교통서비스 수단별 필요 운전자 수 추세 181

〈그림 4-14〉 미래 운전자 수 추이 182

〈그림 4-15〉 미래 운전자 수급 추이 대비 필요 운전자 수 비교 184

〈그림 4-16〉 공공교통 서비스 공백 위험 지수 184

〈그림 5-1〉 현재, 서비스 개편, 자율주행 전환 정책에 따른 운송서비스 공급수준 비교 191

〈그림 5-2〉 2023 인구소멸지역 수요기반 적정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193

〈그림 5-3〉 인구소멸지역 공공교통 서비스 적정성 평가 활용 방향 194

〈그림 5-4〉 사업자 협력용 자가용 유상여객운송 195

〈그림 5-5〉 수송 대상의 명확화 195

〈그림 5-6〉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의 통학버스 196

〈그림 5-7〉 그린슬로모빌리티 차량 유형l 197

〈그림 5-8〉 그린슬로모빌리티 서비스 영역 198

〈그림 5-9〉 버스 및 택시 사업 사례 199

〈그림 5-10〉 그린슬로모빌리티 사업 형태(법령) 200

〈그림 5-11〉 인구소멸지역 자율주행기술 서비스 전환 가능 시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