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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정책제안 12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1

01.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5

2. 연구의 방법 3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0

1. 항만 거버넌스 연구 40

2. 항만 통합 관련 연구 41

3. 본 연구의 차별성 43

02. 국내 항만 현황 및 해외사례 46

제1절 국내 항만 연혁 및 운영 현황 46

1. 국내 항만 지정 연혁 46

2. 국내 항만 운영 현황 52

3. 현행 국내 항만 거버넌스 문제점 58

제2절 해외 항만 거버넌스 개편 사례 61

1. 중국 61

2. 일본 80

3. 기타 해외항만 82

4. 시사점 83

03. 항만 통합 방안 85

제1절 항만 통합 분석 85

1. 항만 통합 후보군 선정 86

2. 통합 가능성 검토 97

제2절 항만 통합 발전 방안 109

1. 진해항 및 마산항 통합 109

2. 여수항 및 광양항 통합 111

04. 통합 효과 및 쟁점 114

제1절 항만 통합 효과 추정 114

1. 분석 방법 114

2. 통합효과 추정 118

3. 기타 효과 분석 122

제2절 항만 통합 쟁점 139

1.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쟁점 139

2.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140

3. 항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문제 141

05.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제1절 결론 143

제2절 정책제언 147

1. 항만 통합을 항만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 147

2. 항만 통합 종합 구상 추진 148

3. 기종점 등 항만관리 통계 종합적 재정비 149

4. 소규모 항만재개발 촉진 150

참고문헌 152

[부록] 163

판권기 186

표목차 9

〈표 1-1〉 연구 흐름도 39

〈표 1-2〉 본 연구의 차별성 44

〈표 2-1〉 「항만법」 개정(2009년) 이후 무역항 지정 변화 이력 48

〈표 2-2〉 「항만법」 개정(2009년) 이후 연안항 지정 변화 이력 48

〈표 2-3〉 무역항 지정 변천이력 49

〈표 2-4〉 연안항 지정 변천이력 50

〈표 2-5〉 항만 개발 정책과 지정항만 증감 현황 51

〈표 2-6〉 전국 30개 무역항 시설확보율 기초통계 53

〈표 2-7〉 항만집중도 분석 관련 선행연구 54

〈표 2-8〉 국내 무역항 화물집중도(지니계수) 57

〈표 2-9〉 주요 중국 항만그룹 및 항만 통합 연혁 63

〈표 2-10〉 국가별 항만 통합의 특징 및 시사점 84

〈표 3-1〉 항만 경쟁력 지표 관련 선행연구 88

〈표 3-2〉 일본 및 국내 항만 통합 사례(항만 간 거리) 89

〈표 3-3〉 항만 통합 후보군 선정 요인 89

〈표 3-4〉 국내 무역항 외항선 입항 비중 및 점수환산(2014~2023년 평균) 91

〈표 3-5〉 국내 무역항 수출입 물동량 및 점수환산(2014~2023년 평균) 92

〈표 3-6〉 국내 무역항 시설확보율 및 점수환산(2021~2023년 가중평균) 93

〈표 3-7〉 항만 통합 후보군 산정을 위한 종합점수 94

〈표 3-8〉 최종 통합 항만 후보군 95

〈표 3-9〉 항만 화물 처리 기여율 99

〈표 3-10〉 항만 화물 배후 권역 비중(2020년) 101

〈표 3-11〉 항만 화물 배후 권역 비중(2020년, 계속) 102

〈표 3-12〉 항만 화물 배후 권역 비중(2020년, 계속) 103

〈표 3-13〉 항만자원 유사성 분석 104

〈표 3-14〉 항만자원 유사성 분석(계속) 105

〈표 3-15〉 항만자원 유사성 분석(계속) 106

〈표 3-16〉 항만 통합 후보군 통합 가능성 결과(정량적 기준) 107

〈표 3-17〉 최종 항만 통합 후보군 선정 결과 108

〈표 3-18〉 진해항-마산항 통합 방안 111

〈표 3-19〉 여수항-광양항 통합 방안 113

〈표 4-1〉 진해항ㆍ마산항, 여수항ㆍ광양항 통합의 효율성 분석 결과 120

그림목차 11

〈그림 2-1〉 항만분류체계 변화 47

〈그림 2-2〉 전국 무역항 물동량 추이 및 상위 5개 항만 물동량 처리 비중 52

〈그림 2-3〉 전국 무역항 물동량 평균 및 표준편차 53

〈그림 2-4〉 전국 무역항 HHI 지수 추이(2014~2023년) 56

〈그림 2-5〉 국내 항만 거버넌스 문제점 60

〈그림 2-6〉 2006년 이후 랴오닝성의 항만 협력 및 통합 과정 69

〈그림 2-7〉 1도시 1항만 정책과 1성 1항만 정책 시의 경쟁 강도 비교 75

〈그림 2-8〉 2004~2019년의 중국 성(省)별 항구 효율성의 공간적 분포 76

〈그림 2-9〉 중국 항만 통합과정 및 효과 79

〈그림 2-10〉 일본 항만 통합과정 및 효과 82

〈그림 3-1〉 항만 통합 선정 프로세스 86

〈그림 3-2〉 무역항 경쟁력 하위 25% 항만의 변경 20km 내 무역항 96

〈그림 4-1〉 RDM혁신도크 캠퍼스 내 공동 작업장(왼쪽)과 혁신도크 비즈니스의 기업 입주공간(오른쪽) 124

〈그림 4-2〉 덴마크 에스비에르 지역 풍력 발전 산업 부가가치 133

〈그림 4-3〉 독일 브레머하펜 해상풍력 배후항만 전경 134

〈그림 4-4〉 우리나라 항만사업 및 항만 유지보수 예산 현황 135

〈그림 4-5〉 중국의 권역별 항만 통합 과정 138

부록표목차 10

〈부록 표 1-1〉 선행연구 검토 163

〈부록 표 2-1〉 전국 무역항 물동량 추이(2014년~2023년) 174

〈부록 표 2-2〉 전국 무역항 시설확보율 추이(2014년~2022년) 176

〈부록 표 3-1〉 DEA 분석 활용 투입 변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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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 A study on governance restruring of trade por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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