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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조성주

목차

제1편 징계처분 9

I. 복무규정 위반 10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견책 → 불문경고) 12

2. 근무지 무단이탈 후 쌍방폭행(감봉1월 → 견책) 17

3. 여비 부당 수령(견책 → 기각) 22

4. 무단결근, 직무태만, 욕설, 성희롱 등(강등 → 기각) 28

5. 공무원증 관리·사용 부적정, 부적절 이성 교제(해임 → 기각) 34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40

6. 수사 미이행으로 공소시효 도과(견책 → 불문경고) 42

7. 수사·단속 대상업소 사적 접촉(견책 → 불문경고) 46

8. 부당업무 지시(감봉1월 → 견책) 51

9.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사적 이용(강등 → 기각) 55

10. 지시 불복종, 신고·민원 남발, 갑질, 성희롱 등(해임 → 기각) 61

11. 업무전화 회피, 장시간 이석 등(감봉2월 → 기각) 66

12. 증거물 관리 소홀 등 직무태만(견책 → 기각) 72

13.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정직3월 → 기각) 77

14. 소방차량 구매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불문경고 → 기각) 82

15. 총기 관리 소홀(견책 → 기각) 89

16. 감사인 주의의무 소홀, 보고 누락(견책 → 기각) 93

17.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 기각) 99

18. 부정청탁(감봉3월 → 기각) 103

III. 품위손상 110

19. 부적절한 발언 및 비인격적인 대우(감봉1월 → 견책) 112

20. 독직폭행(견책 → 불문경고) 119

2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정직1월 → 감봉1월) 123

22. 자전거 음주운전(정직1월 → 감봉1월) 129

23.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견책 → 취소) 134

24. 사적 심부름 등 갑질(감봉1월 → 견책) 138

25.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 사용(견책 → 기각) 145

26. 동료의 음주운전 예방 소홀(견책 → 기각) 149

27. 사서명위조·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견책 → 기각) 155

28. 타인 소유의 차량 불법사용 및 음주운전(강등 → 기각) 159

29.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강등 → 기각) 164

30. 공무집행방해(감봉2월 → 기각) 168

31. 갑질, 성희롱, 근무태만(강등 → 기각) 173

32. 부적절한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견책 → 기각) 177

33.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해임 → 기각) 182

34. 위장전입 후 아파트 청약(견책 → 기각) 187

35. 부적절한 언행(감봉1월 → 기각) 193

36. 성희롱 및 2차 가해(해임 집행정지 → 기각) 200

IV.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204

37. 전별금 지급(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206

38. 뇌물수수(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3배 → 각하) 211

39. 금품·향응 수수, 사적노무 요구 등(정직3월 → 기각) 218

40. 금품 수수(해임 → 기각) 222

41. 횡령 및 부적절 언행(강등 → 정직3월) 227

42. 공금횡령 및 직무태만(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1배) 234

43. 특근매식비 부정 집행(감봉3월 →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취소) 239

제2편 기타 불이익 처분 244

I. 직위해제 246

44. 갑질, 업무태만(직위해제 → 기각) 248

II. 직권면직 252

45. 시보공무원 면직(직권면직 → 취소) 254

46. 시보 경찰공무원 면직(직권면직 → 기각) 259

III. 불문경고 266

47. 정규 임용 전 교통사고(불문경고 → 취소) 268

4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불문경고 → 기각) 272

49. 아동학대(불문경고 → 취소) 278

50. 부당한 업무처리(불문경고 → 기각) 282

51. 성 비위 피해자 2차 가해(불문경고 → 기각) 287

IV. 주의, 경고 292

52. 근무지 무단이탈(경고 → 취소) 294

53. 언어적 성희롱(경고 → 기각) 298

54.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향응 수수(경고 → 기각) 304

55. 평가업무 소홀(훈계 → 기각) 310

V. 전보 318

56. 전보 처분 취소 청구(전보 취소 → 기각) 320

VI. 부작위 및 의무이행 324

57.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청구(기타 → 의무이행) 326

58.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기타 → 의무이행) 332

59. 공상인정에 따른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부작위 → 의무이행) 337

60. 질병휴직 무효확인 청구(기타 → 기각) 342

61. 민간경력 호봉 인정 청구(기타 → 기각) 347

제3편 형식요건 352

I. 징계절차 하자 354

62.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감봉1월 → 취소) 356

63.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직권면직 → 취소) 360

II. 소청심사대상 366

6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기타 → 각하) 368

65. 지시사항 불이행 등(주의 → 각하) 373

66.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당연퇴직 → 각하) 380

67. 승진 미임용 처분 취소 청구(기타 → 각하) 385

III. 소청제기기간 390

68. 소청 제기기간 도과(불문경고 → 각하) 392

IV. 청구인 적격 396

69. 부친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기타 → 각하) 398

판권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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