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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01.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4

2. 연구 범위 및 내용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내용 및 방법 26

02. 국내 친환경차량 정책 및 전환 현황 28

1. 친환경차량 정책현황 28

1) 중앙정부, 교통환경 및 친환경차량 전환 정책 28

2) 서울시, 교통환경 및 친환경차량 전환 정책 34

2. 친환경차량 등록현황 및 보급목표 39

1) 국내 친환경차량 등록현황 및 보급 목표 39

2) 서울시 친환경차량 등록현황 및 보급 목표 45

3. 소결 52

03. 친환경차량 환경문제와 서울시 환경영향 54

1. 친환경차량 환경문제 진단 54

1)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미세입자(대기 및 수질) 55

2) 차량 유리 워셔액의 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 61

3) 전기차 폐차 과정의 (폐)배터리(폐기물) 62

2. 서울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65

1)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배출량 65

2) 자동차 워셔액 배출량 76

3) (폐)배터리 발생량 79

4) 차량 연료별 배출량 비교 84

5)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85

3. 소결 93

04. 국외 친환경차량 환경문제 관리사례 96

1. 국외 친환경차량 전환 및 정책 현황 96

1) 전환 현황 및 전망 96

2) 전환 정책 현황 101

2. 국외 친환경차량 관리사례 110

1) 유럽 110

2) 미국 121

3. 시사점 126

1) 비배기성 오염물질 관리 시사점 126

2) (폐)배터리 관리 시사점 127

05. 친환경차량의 환경성 강화방안 130

1. 기본방향과 전략 130

2. 친환경차량의 오염물질 관리방향 132

1) 비배기성 오염물질 관리 방향 132

2) (폐)배터리 오염물질 관리 방향 136

3. 서울시 친환경차량 환경성 강화 정책방안 141

1) 비배기성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141

2) 사용후 (폐)배터리 관리를 위한 정책 144

참고문헌 149

Abstract 151

Contents 153

판권기 154

[뒷표지] 156

표목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6

[표 2-1] 국내 교통환경 정책 흐름 29

[표 2-2] 국내 친환경차량 전환 정책 흐름 32

[표 2-3] 국내 친환경차량 전환 관련 국가계획 주요내용 요약 33

[표 2-4] 서울시 교통환경 정책 흐름 35

[표 2-5] 서울시 친환경차량 전환 정책 흐름 37

[표 2-6] 전국 연료별, 차종별 자동차 등록 현황(2014~2023년) 39

[표 2-7] 전국 친환경자동차 등록 및 증감현황(2014~2023년) 42

[표 2-8]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 친환경차 보급목표 43

[표 2-9]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 친환경차 보급 추진방향 44

[표 2-10]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44

[표 2-11] 국내 버스·트럭·택시 인센티브 현황 45

[표 2-12] 서울시 연료별, 차종별 자동차 등록 현황(2014~2023년) 46

[표 2-13]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등록 및 증감현황(2014~2023년) 48

[표 2-14] 2024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대수 51

[표 3-1]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성분의 유해성 59

[표 3-2] 배터리 독성 물질의 인체영향 64

[표 3-3] 차량 연료별 발생 오염물질 배출 현황 65

[표 3-4] 차종별 서울시 차량 등록대수 66

[표 3-5] CPASS 연료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한 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 66

[표 3-6] 배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67

[표 3-7] EEA Road tyre and brake wear 및 본 연구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68

[표 3-8] 승용차 1대당 평균 VKT 68

[표 3-9] 본 연구 활용 EEA 배출계수 69

[표 3-10] 본 연구 활용 EEA 입경분율 69

[표 3-11] 2019년 서울시 승용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69

[표 3-12] 서울시 승용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연료별) 70

[표 3-13] 서울시 승용차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0

[표 3-14] 서울시 내연기관차 비배기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1

[표 3-15] 서울시 친환경차 비배기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1

[표 3-16] 친환경차 보급률에 따른 배기성 대기오염물질(CO, NOx, VOC) 배출량 72

[표 3-17] 친환경차 보급률에 따른 비배기성 대기오염물질(TSP, PM10, PM2.5) 배출량 74

[표 3-18] 현행 CAPSS 및 선행연구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76

[표 3-19]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2023년 서울시 자동차 워셔액 사용량 추정 77

[표 3-20] 현행 CAPSS 및 선행연구 배출계수 산정 인자 변화 77

[표 3-21] 2023년 서울시 자동차 워셔액 VOCs 배출량 추정 77

[표 3-22] 기존 CAPSS 및 선행연구 결과 비교(서울시 자동차 워셔액 VOCs 배출량) 78

[표 3-23] 서울시 대상 자동차 워셔액 VOCs 배출량 비교 78

[표 3-24] 연도별 국내 전기차+하이브리드 지역별 분포 80

[표 3-2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전망 81

[표 3-26]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 81

[표 3-27] 서울시의 사용후 배터리 발생 전망 82

[표 3-28] 서울시 승용차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g) 비교 85

[표 3-29] 휘발유차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86

[표 3-30] 경유차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87

[표 3-31] LPG차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88

[표 3-32] 휘발유차 → 하이브리드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89

[표 3-33] 경유차 → 하이브리드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90

[표 3-34] LPG차 → 하이브리드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90

[표 3-35] 휘발유차 → 수소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91

[표 3-36] 경유차 → 수소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91

[표 3-37] LPG차 → 수소차 전환에 따른 배출량 예측 92

[표 4-1] 승용차 대상 Euro 6 및 Euro 7 배기가스 규제 비교 103

[표 4-2] EPA 2027년 이후 차량 오염물질 배출기준(NMOG+NOx) 106

[표 4-3] EPA 2027년 이후 차량 오염물질 배출기준(PM) 106

[표 4-4] 2022년 인도 차종별 전기차 판매량 109

[표 4-5] 유럽 타이어 원재료 관련 규제 111

[표 4-6] 유럽 브레이크 원료 규제 112

[표 4-7] EMEP/EEA(2023)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배출계수 115

[표 4-8] Euro 7 브레이크 입자 배출 한계(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16

[표 4-9] Euro 7 브레이크 입자 배출 한계(2035년 1월 1일부터 적용) 117

[표 4-10] Euro 7의 배터리 내구성 규제 117

[표 4-11] EU 폐배터리 수거 목표 118

[표 4-12] EU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 목표 119

[표 4-13] EU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120

[표 4-14] 워싱턴, 캘리포니아 브레이크 패드 원료 규제 122

[표 4-15] UTQG의 타이어마모 등급 분류 123

[표 4-16] EPA 제안 배터리 성능 최소 요구조건 124

[표 4-17] 미국 연방정부 및 각주별 생활소비재 VOCs 함량규제 125

[표 4-18] 국외 관리 현황 128

[표 5-1] 친환경차량의 환경문제 관리 전략 131

[표 5-2] ERP 제도와 이력관리제 시행의 장단점 비교 139

[표 5-3] 비배기성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147

[표 5-4]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정책 148

그림목차

[그림 1-1] 서울시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율(2022년) 22

[그림 1-2] 자동차 연료에 따른 발생 오염물질 배출 현황 25

[그림 2-1] 전국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2014~2023년) 41

[그림 2-2] 전국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2014~2023년) 42

[그림 2-3] 전국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중(2014~2023년) 43

[그림 2-4]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2014~2023년) 47

[그림 2-5]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2014~2023년) 48

[그림 2-6]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중(2014~2023년) 49

[그림 3-1]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영국의 PM10(왼쪽) 및 PM2.5(오른쪽) 배출량 55

[그림 3-2] 타이어 마모입자 SEM 사진 56

[그림 3-3] 입자 크기 범위와 분포 57

[그림 3-4] 미국 서부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57

[그림 3-5] 브레이크 마모입자 SEM 사진 58

[그림 3-6] 타이어 마모입자 다양한 환경 매체로 전달되는 과정 59

[그림 3-7] 타이어 마모입자의 환경영향 60

[그림 3-8] 타이어 마모입자로 인한 생태계 내 이동경로 61

[그림 3-9] 차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과 배출량 예측 62

[그림 3-10] 광물별 배터리 금속 현황 63

[그림 3-11]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누적 회수현황 63

[그림 3-12] 친환경차 보급률에 따른 배기성 대기오염물질(CO, NOx, VOC) 배출량 73

[그림 3-13] 친환경차 보급률에 따른 비배기성 대기오염물질(TSP, PM10, PM2.5) 배출량 75

[그림 3-14] 기관별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예측치 비교 79

[그림 3-15] 서울시의 사용후 배터리 발생 전망 83

[그림 3-16] 서울시의 사용후 배터리 누적 발생 전망 83

[그림 3-17] 서울시 승용차 1대당 대기오염물질(TSP, PM10, PM2.5) 배출량(g) 비교 84

[그림 3-18] 휘발유차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6

[그림 3-19] 경유차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7

[그림 3-20] LPG차 → 전기차 전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8

[그림 4-1] 2018~2022년 중국, 미국, 유럽의 전기차 등록 및 판매 점유율(light-duty) 97

[그림 4-2] 2021년과 2022년 주요 4개국(중국, 유럽, 미국 및 인도)의 경량 EV 시장 점유율 98

[그림 4-3] 2022년 차종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98

[그림 4-4] 전 세계 전기차 산업현황 및 전망 99

[그림 4-5] 미국 전기차 보급계획의 판매량 및 판매비중 추정치 100

[그림 4-6] 유럽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100

[그림 4-7]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101

[그림 4-8] 유럽의 「Fit for 55」 102

[그림 4-9]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Euro 기준 102

[그림 4-10] 미국 캘리포니아 무공해 차량 전환계획과 구매지원 프로그램 107

[그림 4-11] 타이어의 오염물질 발생과정 및 영향 111

[그림 4-12] EU 타이어 라벨링 규정 113

[그림 4-13] 브레이크 분진 필터(좌), 브레이크 및 타이어 마모입자 집진 커버 장치(우) 114

[그림 4-14] Euro 6와 비교한 Euro 7의 특징 115

[그림 4-15] Batteries available in the EU 118

[그림 4-16] 캘리포니아 6PPD 규제 내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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