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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국가유산헌장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II. 국가유산 안전관리 실태 및 보험가입 현황 분석 17

1. 국가유산 화재 등 재난 피해 현황 18

가. 국가유산의 재난 피해 18

나. 국가유산의 재난 피해 사례 분석 39

2. 국가유산 재난 안전관리 현황 45

가. 국가유산 방재를 위한 사전예방 정책 45

나.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 정책 50

3. 화재보험 등에 가입된 국가유산 보험관련 현황 분석 56

가. 화재보험 등 가입 현황 분석 56

나.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상품 분석 71

다. 손해 발생현황 87

라. 화재보험 등 인수에 대한 보험사별 의견청취 89

마.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소결 93

4. 국가유산 화재보험 등에 적용되는 관련 현행 법 분석 95

가. 국가유산 보험 가입 관련 법령 95

나. 사유 국가지원 국가유산 화재보험에 대한 법리적 분석 96

다. 현행 법 분석에 대한 소결 101

5. 보험 관련 사례(방화·판례) 조사 102

가. 국가유산 방화사건 102

나. 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 관련 판례 105

다. 방화사건과 보험사기 107

6. 소결 107

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현황 107

나. 국가유산 화재보험 현황 분석 108

다. 국가유산 화재보험 관련 법리적 분석 109

라. 보험 관련 사례 조사 109

III. 목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구 관련 국내외 현황 1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구 관련 우리나라의 제도 111

가. 국내 문화유산 관련 법령 111

나. 국내 재해 관련 정책성보험 현황 116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구와 보험의 역할 127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구 관련 해외 현황 130

가. 미국 130

나. 일본 134

다. 프랑스 135

라. 해외 주요국의 국가유산 보존 및 복구 관련 제도 비교 138

IV. 목조문화유산 정책성보험 도입 검토 140

1.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한계 141

가. 국가유산수리법의 역할 141

나. 방재의 중요성과 한계 142

2. 목조문화유산 관련 보험의 역할과 한계 143

가. 문화유산 재해 복구를 위한 보험의 필요성과 한계 144

나. 목조문화유산 정책성보험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 148

V. 결론 157

참고문헌 164

부록 168

〈부록 1〉 국가유산 재난피해 공식통계(국가유산청, 2008년~2023년) 169

〈부록 2〉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현황(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211

〈부록 3〉 사찰건물의 구조 232

저자약력 234

판권기 235

[뒷표지] 236

표목차

〈표 II-1〉 국가유산의 분류 18

〈표 II-2〉 국가유산의 종류 18

〈표 II-3〉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별 현황 23

〈표 II-4〉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관리주체별 현황 23

〈표 II-5〉 재난의 분류에 따른 정의 25

〈표 II-6〉 국가유산의 연도별 재난피해 총괄 현황 28

〈표 II-7〉 '여주 영릉과 영릉'의 풍수해 피해 내역 30

〈표 II-8〉 '남한산성' 및 '장성 백양사'의 동해 피해 내역 31

〈표 II-9〉 '포항 보경사' 및 '경주 양동마을', '경주 기람사'의 지진 피해 내역 33

〈표 II-10〉 '안동 하회마을'의 화재 피해 내역 35

〈표 II-11〉 '경주 양동마을'의 재난피해 내역 36

〈표 II-12〉 '제주 성읍마을'의 재난피해 내역 37

〈표 II-13〉 '안동 하회마을'의 재난피해 내역 38

〈표 II-14〉 보수 정비 관련 시·도 요구 및 예산반영 현황 39

〈표 II-15〉 재난피해 원인별 문화유산 긴급보수 현황 40

〈표 II-16〉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업무 분장 현황(2023. 03. 10. 기준) 46

〈표 II-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유산법) 일부 발췌 47

〈표 II-18〉 국가유산청 재난 안전관리 관련 주요 업무계획(2018년~2023년) 48

〈표 II-19〉 중요 목조문화유산의 방재시설 현황 51

〈표 II-20〉 중요 목조문화유산의 방재사업 추진 현황 52

〈표 II-21〉 연도별 안전경비원 배치 및 사업비 현황 52

〈표 II-22〉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현황 56

〈표 II-23〉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현황(상세) 57

〈표 II-24〉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지역별 분포 58

〈표 II-25〉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가입 현황(전체) 59

〈표 II-26〉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가입건 중 점유율 59

〈표 II-27〉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관리주체별 및 소유별) 60

〈표 II-28〉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상품 및 보험사별) 62

〈표 II-29〉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관리주체 및 상품별) 64

〈표 II-30〉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합계) 65

〈표 II-31〉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평균) 66

〈표 II-32〉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상품별 가입금액 및 보험료(평균) 68

〈표 II-33〉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단위면적당 보험료 반영 보험료 합계(상품별) 68

〈표 II-34〉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상품 분석(궁능) 71

〈표 II-35〉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상품 분석(지자체, 사유) 76

〈표 II-36〉 공제등록 제외 대상 79

〈표 II-37〉 보험가액 산출방법 비교 80

〈표 II-38〉 공제등록금액 책정 81

〈표 II-39〉 사찰종합보험 가액 산정 82

〈표 II-40〉 사찰종합보험 보험가액 평가 예시 83

〈표 II-41〉 일부 보험에서 보상금 산정 사례 86

〈표 II-42〉 지난 10년간 손해발생 건수 및 손해액(재해복구공제) 88

〈표 II-43〉 사찰종합보험 손해율 추이 88

〈표 II-44〉 국가유산의 화재보험 등 인수에 대한 보험사 의견청취 90

〈표 III-1〉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112

〈표 III-2〉 문화유산법의 주요 내용 114

〈표 III-3〉 국가유산수리법의 주요 내용 115

〈표 III-4〉 국가유산기금법의 주요 내용 116

〈표 III-5〉 정책성보험의 근거법, 주무부처, 보험사업 운영 주체 118

〈표 III-6〉 정책성보험의 목적 119

〈표 III-7〉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통계 120

〈표 III-8〉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통계 120

〈표 III-9〉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관련 통계 120

〈표 III-10〉 정책성보험의 정부 지원 형태 121

〈표 III-11〉 정책성보험별 보험료 지원 비중 123

〈표 III-12〉 정책성보험별 보험목적물, 담보, 급부 등 123

〈표 III-13〉 정책성보험별 보험금 산정 방법 124

〈표 III-14〉 다른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의 계산 126

〈표 III-15〉 지정국가유산 복구 관련 사업 비교 127

〈표 III-16〉 미국 국가역사보존법의 주요 내용 130

〈표 III-17〉 일본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의 수리 관련 내용 134

〈표 III-18〉 해외 주요국의 국가유산 보존 및 복구 관련 제도 비교 138

〈표 V-1〉 정책성 보험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시계 163

그림목차

〈그림 II-1〉 국가유산 총괄 현황(2023. 12. 31. 기준) 20

〈그림 II-2〉 연도별 국가유산 현황 20

〈그림 II-3〉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종목별 현황 21

〈그림 II-4〉 시·도문화유산 종목별 현황 21

〈그림 II-5〉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지자체별 현황 22

〈그림 II-6〉 시·도문화유산 지자체별 현황 22

〈그림 II-7〉 재난의 분류 25

〈그림 II-8〉 구조에 따른 화재성장곡선 비교 27

〈그림 II-9〉 국가유산의 연도별 재난피해 총괄 현황 27

〈그림 II-10〉 국가유산의 연도별 풍수해 피해 현황 29

〈그림 II-11〉 국가유산의 연도별 동해 피해 현황 31

〈그림 II-12〉 국가유산의 연도별 지진 피해 현황 32

〈그림 II-13〉 국가유산의 연도별 화재 피해 현황 34

〈그림 II-14〉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2023년 보수·정비 현황 40

〈그림 II-15〉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 유형 42

〈그림 II-16〉 국가유산의 풍수해 피해 유형 43

〈그림 II-17〉 국가유산의 한파 피해 유형 43

〈그림 II-18〉 국가유산의 지진 피해 유형 44

〈그림 II-19〉 국가유산의 방재설비 예시 50

〈그림 II-20〉 문화유산에 첨단기술 활용 사례 53

〈그림 II-21〉 2024년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모습 54

〈그림 II-22〉 2024년 문화유산 관련 안전문화 고취 사례 54

〈그림 II-23〉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현황 57

〈그림 II-24〉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현황(상세) 58

〈그림 II-25〉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 가입 현황(전체) 59

〈그림 II-26〉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가입건 중 점유율 60

〈그림 II-27〉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관리주체별 및 소유별) 61

〈그림 II-28〉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 가입 현황(상품별) 62

〈그림 II-29〉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 가입 현황(상품 및 보험사별) 63

〈그림 II-30〉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보험 가입 현황(관리주체 및 상품별) 64

〈그림 II-31〉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평균) 67

〈그림 II-32〉 보험가입금액 분포 70

〈그림 II-33〉 궁능 보험가액 산정 73

〈그림 II-34〉 공제등록금액 권고금액 81

〈그림 II-35〉 사찰종합보험 추정단가표 82

〈그림 II-36〉 숭례문 방화사건 102

〈그림 II-37〉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 103

〈그림 II-38〉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방화사건 104

〈그림 II-39〉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 104

〈그림 II-40〉 칠장사 요사채 방화사건 105

〈그림 III-1〉 미국 연방정부 국가유산 관련 보조금 통계 132

〈그림 III-2〉 미국 국가유산 관련 지원 현황(2023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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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6933 368.12 -25-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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