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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실무 :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7977 328.519 -25-2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중
0003187978 328.519 -25-2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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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정판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각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구성원 숫자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세밀하게 감시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그 전문성과 함께 집행부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실무지침서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지원관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 및 정책지원관들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실무분야만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존 정책지원관 지침서의 각론부분을 중심으로 저자가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현재 국회보좌관으로서의 실무경험,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강의하며 새롭게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지원관들께서 가장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질의서 등 각종 문건 작성,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준비, 의원연구모임 운영, 공적조서 작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지방의회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2025. 1.
김동희 보좌관(現 국회보좌관,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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