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AI와 국가 안보
01 정보 통신망의 규율, 네트워크안전법
02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안전법
03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보호법
04 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05 빅테크와 알고리즘 규제
06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07 안면 인식 기술 활용과 기본권 충돌
08 과학 기술과 신안보 이슈
09 생산의 3요소와 데이터
10 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이용현황보기

AI와 중국 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8783 LM 343.5209998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3188784 LM 343.5209998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AI 시대, 데이터는 금보다 귀하고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는다.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법으로 붙잡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국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중국이 AI를 어떻게 ‘안보’ 문제로 전환하고, 이를 실질적 입법과 규제로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원으로, 알고리즘을 무기로 보고 있다. 국가안전법, 데이터 3법, 알고리즘 규제 등은 모두 AI 시대를 대비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프레임
중국이 2014년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인 정보까지 확장시켰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법과 정책으로 추적한다.

법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
딥페이크, 안면 인식, 생성형 AI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국은 더욱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성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임시방법’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이 후속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