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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9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5

제2장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환경 및 입법취지 분석 16

제1절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현황 조사 및 분석 16

1.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 개념 및 특징 17

2.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의 악용 사례 23

3.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 30

4. CDN에게 관리적 책임을 부과한 해외 사례 38

제2절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 분석 42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내용 42

2. 시행령 위임에 대한 검토 43

제3장 수범대상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방법 등 검토 46

제1절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종류 46

1. 개요 46

2. 수범대상의 확정 59

제2절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규모 60

1. 개요 60

2. 서비스 규모 판단 60

3. 수범대상 판단을 위한 검토 68

제3절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대한 방법 및 범위 75

1. 기록 보관 의무화 75

2.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79

제4장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 및 제언 85

제1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방안 85

1. 개정 시행령 법률안 86

2. 시행령 개정의 적정성 88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90

1. 사업자 의견청취 90

2. 규제기관 답변 94

3. 소결 96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판권기 102

표목차 6

〈표 2-1〉 CDN 이용 효과 21

〈표 2-2〉 CDN, IDC, 클라우드 차이점 23

〈표 2-3〉 정부 vs 누누티비 타임라인 26

〈표 2-4〉 아지툰 타임라인 28

〈표 2-5〉 불법정보 접속차단 근거법률 32

〈표 2-6〉 해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인터넷접속사업자의 책임 35

〈표 2-7〉 뉴욕 법원의 클라우드플레어의 관리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 39

〈표 2-8〉 관련 규정인 Legislative Decree No. 70/2003 40

〈표 2-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2

〈표 3-1〉 CDN 핵심기술 47

〈표 3-2〉 국내ㆍ외 주요 CDN 사업자 50

〈표 3-3〉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 동향 53

〈표 3-4〉 국내 진출한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 현황 54

〈표 3-5〉 3개년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 증가율 57

〈표 3-6〉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실적 현황 58

〈표 3-7〉 클라우드플레어 전세계 매출 62

〈표 3-8〉 클라우드플레어 아시아-태평양 매출 62

〈표 3-9〉 GS네오텍 매출액 62

〈표 3-10〉 메가존클라우드 매출액 63

〈표 3-11〉 씨디네트웍스 매출액 64

〈표 3-12〉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매출액 64

〈표 3-13〉 조치의무사업자 지정에 있어 매출액 기준의 수범대상 확정 사례 65

〈표 3-14〉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에 있어 매출액 기준의 수범대상 확정 사례 65

〈표 3-15〉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에 있어 매출액 기준의 수범대상 확정 사례 66

〈표 3-1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서 이용자 수 기준의 수범대상 확정 사례 66

〈표 3-17〉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이용자 수 기준의 수범대상 확정 사례 67

〈표 3-18〉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치에 있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의 수범 대상 확정 사례 67

〈표 3-19〉 검색을 통한 주요 CDN 사업자 명단 예시 69

〈표 3-20〉 정보통신망법상 자료제출 근거 조항 72

〈표 3-21〉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72

〈표 3-22〉 자료제출 미이행ㆍ불성실 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안) 74

〈표 3-2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77

〈표 3-24〉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기를 위한 기술적 조치 78

〈표 3-25〉 담당자 지정 사례 81

〈표 3-26〉 CDN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계약서류에 담겨야 할 조항 예시 84

〈표 4-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 88

그림목차 8

[그림 2-1] CDN 사용과 미사용 시 콘텐츠 전송 속도 차이 18

[그림 2-2] CDN 동작 방식 20

[그림 2-3] 불법사이트가 법망을 피하는 방식 24

[그림 2-4] CDN을 통한 콘텐츠 전송방식 예시 25

[그림 2-5] 웹툰ㆍ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트' 데이터 유통 경로 27

[그림 2-6] 국내 네트워크 망 구성도 36

[그림 2-7] 불법정보 차단 흐름 38

[그림 3-1] CDN 작동 방식 47

[그림 3-2] 2023년 CDN 시장 점유율(최종 이용자별) 49

[그림 3-3] 데이터 센터 51

[그림 3-4] 국내 데이터센터 증감추이 52

[그림 3-5]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규모 52

[그림 3-6] 클라우드 작동 방식 55

[그림 3-7]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공급기업 수 56

[그림 3-8]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 3개년 추이 56

[그림 3-9]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별 매출액 57

[그림 3-10] 클라우드플레어 총 매출액 또는 아시아-태평양 매출액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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