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인공지능이 경쟁법에 던지고 있는 과제들

01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02 인공지능과 빅 테크 플랫폼 규제와 약탈적 기업 인수
03 알고리즘 담합
04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05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담합의 진화
06 가격 비교 알고리즘 사례
07 인공지능과 데이터 독점
08 인공지능, 투명성, 경쟁법,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09 인공지능을 통한 경쟁법 위반과 책임
10 오픈웨이트 AI 모델의 혁신과 경쟁법, 그리고 기술 중립성

이용현황보기

인공지능과 경쟁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8801 LM 343.072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3188802 LM 343.072 -25-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인공지능 시대, 경쟁법의 새로운 도전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시장의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경쟁법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이 책은 AI 시대의 기업 경쟁 전략과 법적 규제의 충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쟁법은 인간 중심의 규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AI가 주도하는 경쟁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AI 간의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기업 간의 AI 네트워크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AI의 법적 책임과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현재의 경쟁법이 AI 주도의 의사 결정 구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알고리즘의 공정성,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도 다루어진다.
더불어, 세계 각국이 AI 관련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한국 경쟁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AI 규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법을 통해 AI 시대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 시대의 경쟁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 책은, 시장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우리 정부는 2022년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2805억 원),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AI(2655억 원),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445억 원), 신경망 처리 장치(NPU)·프로세싱 인 메모리(PIM)·첨단 패키징 지원(668억 원)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더 포함해야 할 것이 전력이나 하드웨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다. 인프라 문제에서 국가 관점에서의 자원 집중은 정말 중요한 테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미래 생존을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두 주자들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
－01_“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중에서
공정거래법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고리즘을 보게 된 첫 유형의 하나는 ‘검색 알고리즘’이다. ‘검색 중립성(search neutrality)’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된 이 주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시각에서도 공동 행위의 시각에서도 쟁점이 있다. 인터넷 검색 쿼리(search query)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각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달려 있다. 국내에서는 알고리즘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례로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중립성에 대한 알고리즘 논란이 있었다. 검색 중립성(serach neutrality)이란,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검색 편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검색 편향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 순위를 조작해 차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03_“알고리즘 담합” 중에서
알고리즘은 중립적으로 정해진 바에 의해 처리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리즘은 검색 중립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타당한 답이 아니며, 그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06_“가격 비교 알고리즘 사례” 중에서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