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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7

제1절 통일의 의미 8

제2절 통일의 필요성 14

제3절 분단국 통일의 교훈 19

Ⅱ. 세계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22

제1절 세계정세의 변화 23

1.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23

2.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27

3. 경제안보 위협과 보호무역주의 32

4. 신안보 위협의 다양화 34

제2절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7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37

2. 일본의 한반도 정책 40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43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45

제3절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49

1. 국제협력의 방향 49

2. 국제협력의 과제 51

Ⅲ.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3

제1절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54

1.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55

2.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63

제2절 남북한의 통일방안 73

1. 남한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75

2.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방안의 변천 79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88

Ⅳ.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의 전개 92

제1절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93

1. 남북한 분단 9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97

제2절 남북관계의 흐름 101

1.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101

2.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118

제3절 남북간 인도적 문제 141

1. 이산가족 141

2.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145

3. 인도적 대북지원 150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55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55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56

제5절 북한 인권 165

1.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167

2.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171

Ⅴ. 자유민주적 통일 비전과 과제 176

제1절 통일 한반도의 비전 177

1. 정치적 비전 178

2. 경제적 비전 179

3. 사회ㆍ문화적 비전 183

제2절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187

1.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 187

2. 통일 관련 법ㆍ제도 정비 190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91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192

5.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193

[부록] 19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5

주요남북합의서 202

1. 7.4 남북공동성명 202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04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8

4. 6.15 남북공동선언 209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211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215

7. 평양공동선언 220

8.15 통일 독트린(2024년) 224

찾아보기 및 참고문헌 228

판권기 237

[표 3-1]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62

[표 3-2]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체계도 64

[표 3-3] 「8.15 통일 독트린」 체계도 70

[표 3-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78

[표 3-5]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89

[표 3-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남한)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북한) 비교 91

[표 4-1]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회의 95

[표 4-2] 대한민국 정부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과정 100

[표 4-3]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19

[표 4-4]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142

[표 4-5]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2024년 12월 기준) 146

[표 4-6] 정부별 대북 인도지원 현황(2024년 12월 기준) 150

[표 4-7] 대북 식량지원 현황(2024년 12월 기준) 151

[표 4-8] 대북 비료지원 현황(2024년 12월 기준) 152

[표 4-9]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2024년 12월 기준) 156

[표 4-10]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과정 및 지원 정책 159

[표 4-11]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현황 및 추이 163

[표 4-12]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166

[그림 2-1] 오커스, 쿼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24

[그림 2-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25

[그림 4-1] 6ㆍ25전쟁 경과 103

[그림 4-2]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정책수요 조사 결과(2024년) 143

[그림 4-3]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3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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