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2

연구 요약 4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가. 연구의 필요성 22

나. 연구의 목적 30

2. 연구 내용 30

3. 연구의 범위와 분석틀 32

4. 연구 방법 35

Ⅱ. 지역 중심 대학재정 정책의 개념 및 RISE 이해 37

1. 지역 중심 대학재정 정책의 개념 및 특징 38

2. RISE의 이해 42

가. RISE의 개념 및 추진 배경 42

나. RISE 주요 내용 44

다. RISE와 글로컬대학 30,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관계 49

3. 기 추진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55

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55

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60

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63

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68

마. 지방대ㆍ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71

바. 기 추진 사업의 성과와 한계, RISE 추진에의 시사점 73

4. 선행연구 분석 80

가. 새 정부 대학재정 정책 관련 80

나. 지방대학 발전 및 대학-지자체 연계ㆍ협력 관련 83

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85

Ⅲ. 지역 중심 대학재정 정책 및 RISE 관련 법제 분석 87

1. 문제의 소재 및 법제 분석의 필요성 89

가. 문제의 소재 89

나. 법제 분석의 필요성 92

2. 대학재정지원에 관한 상위법상 근거 94

가. 헌법 규정과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기본 관점 94

나. 교육기본법ㆍ고등교육법ㆍ사립학교법 96

3. 지역 중심 대학재정지원 및 재원 확보의 근거 98

가. 지역 중심 대학재정지원의 근거 98

나. 재원확보의 근거 108

4. 문제점 및 보완 방향 113

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개정 필요성 113

나. 지방대육성법 등의 조속한 정비 114

다.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개선 방향 119

라. 조례 관련 개선 방향 122

5. 소결 124

Ⅳ.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여건 분석 129

1. 분석 개요 130

2. 지역 및 대학 여건 분석 결과 132

가. 지역 여건 132

나. 대학 여건 144

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현황 및 RISE 핵심 성과 관련 지표 150

3. 소결 153

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156

1. 현황조사 개요 157

2. 현황조사 결과 분석 159

가. 시ㆍ도의 RISE 전담조직 및 인적 구성 159

나. RISE센터 165

다. RISE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 173

라. RISE 예산 180

마. RISE 계획수립 191

바. RISE 성과관리 202

3. 소결 215

가. 요약 215

나. 시사점 219

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쟁점 및 요구 222

1. 면담 개요 223

가. 면담목적 및 내용 223

나. 면담대상 및 방법 224

2. 면담 결과 분석 226

가. 지자체 면담 결과 226

나. 지역 라이즈센터 면담 결과 241

다. 일반대학 면담 결과 264

라. 전문대학 면담 결과 287

3. 소결 311

Ⅶ. 해외사례 315

1. 미국 316

가.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 구조 및 재정 배분 방식 316

나. 정부의 지역 기반 대학재정지원 정책 방향 및 사례 325

2. 영국 337

가.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 구조 및 재정 배분 방식 337

나. 정부의 지역 기반 대학재정지원 정책 방향 및 사례 343

3. 일본 345

가.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 구조 및 재정 배분 방식 345

나. 정부의 지역 기반 대학재정지원 정책 방향 및 사례 350

4. 소결 357

Ⅷ. 정책방안 및 과제 363

1. 전문가 의견조사 364

가. 조사 개요 364

나. 조사 결과: 정책방안(안)의 중요도와 시급도 365

2.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368

가. 법제 정비 371

나.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제고 376

다.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 379

라. 대학의 혁신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 강화 381

마. RISE 성과평가ㆍ관리의 타당성ㆍ효과성 제고 383

바. 지역 RISE 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386

사. 거버넌스 정비와 소통ㆍ협력 체계 개선 388

아. 유관 정책 관련 RISE 운영 개선 391

자. 정보 및 자료 공개(공유) 394

차. 교육개혁지원관 제도 개선 397

카. RISE 컨설팅 개선 399

타. RISE 시범지역 제도 개선 400

참고문헌 403

ABSTRACT 414

[부록 1] 현황조사지 425

[부록 2] FGI 면담질문지 438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지 452

판권기 456

표목차 15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6

〈표 Ⅱ-1〉 지역 중심 대학재정 정책의 개념 및 특징 41

〈표 Ⅱ-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개념 및 추진배경 43

〈표 Ⅱ-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주요 내용 45

〈표 Ⅱ-4〉 RISE와 RIS의 비교 48

〈표 Ⅱ-5〉 RISE 도입 전ㆍ후 비교 49

〈표 Ⅱ-6〉 글로컬대학 30 주요 내용 50

〈표 Ⅱ-7〉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주요 내용 52

〈표 Ⅱ-8〉 RISE와 글로컬대학 3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관계 54

〈표 Ⅱ-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개요 56

〈표 Ⅱ-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56

〈표 Ⅱ-11〉 RIS 사업 신규 선정평가 평가항목 58

〈표 Ⅱ-1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성과 및 한계 59

〈표 Ⅱ-13〉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INC+, LINC 3.0) 60

〈표 Ⅱ-14〉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성과 및 한계 63

〈표 Ⅱ-15〉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개요 64

〈표 Ⅱ-16〉 LiFE 2.0 사업 연차평가 지표(안) 66

〈표 Ⅱ-17〉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성과 및 한계 67

〈표 Ⅱ-18〉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개요 68

〈표 Ⅱ-19〉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성과 및 한계 71

〈표 Ⅱ-20〉 지방대ㆍ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71

〈표 Ⅱ-21〉 지방대ㆍ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및 한계 73

〈표 Ⅱ-22〉 지역 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 74

〈표 Ⅱ-23〉 RISE 추진에 주는 시사점 76

〈표 Ⅱ-24〉 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및 성과와 한계 78

〈표 Ⅱ-25〉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과제 83

〈표 Ⅱ-26〉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86

〈표 Ⅲ-1〉 국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의 기본적 관점 98

〈표 Ⅲ-2〉 00지자체 대학 지원ㆍ협력 관련 조례 106

〈표 Ⅲ-3〉 지역 중심 대학재정 정책 관련 법제 108

〈표 Ⅲ-4〉 RISE의 수도권 확대에 따른 규범적 대응 방향 119

〈표 Ⅲ-5〉 지역 중심 대학재정정책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124

〈표 Ⅳ-1〉 분석 내용 및 자료 131

〈표 Ⅳ-2〉 2023년 전국 시도별 인구 규모 및 순이동률 133

〈표 Ⅳ-3〉 2023년 전국 시도별 고용 현황 135

〈표 Ⅳ-4〉 2022년 전국 시도별 경제, 재정 현황 및 주요산업 138

〈표 Ⅳ-5〉 지역경쟁력 지수 140

〈표 Ⅳ-6〉 2022년 지역별 대학 여건 현황 145

〈표 Ⅳ-7〉 2022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 비율 147

〈표 Ⅳ-8〉 2022년 지역별 평균 운영수지 148

〈표 Ⅳ-9〉 지역별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현황(2022년) 151

〈표 Ⅳ-10〉 지역별 RISE 핵심 성과(안) 관련 지표 152

〈표 Ⅴ-1〉 현황조사지 응답 현황 157

〈표 Ⅴ-2〉 현황조사지 개요 158

〈표 Ⅴ-3〉 시ㆍ도의 RISE 전담조직 구성 현황 160

〈표 Ⅴ-4〉 RISE 전담조직의 업무분장 예시 161

〈표 Ⅴ-5〉 교육부 교육개혁지원관 담당 업무 163

〈표 Ⅴ-6〉 시ㆍ도 RISE 전담조직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자체 해결 노력 164

〈표 Ⅴ-7〉 시ㆍ도의 RISE센터 운영 기관 지정 현황 166

〈표 Ⅴ-8〉 RISE센터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예시 167

〈표 Ⅴ-9〉 시ㆍ도의 RISE센터 인력 규모 및 구성 현황 169

〈표 Ⅴ-10〉 시ㆍ도 RISE센터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자체 해결 노력 171

〈표 Ⅴ-11〉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ㆍ협력 정도 173

〈표 Ⅴ-12〉 RISE 관련 지역협의체(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176

〈표 Ⅴ-13〉 RISE 관련 조례(행정규칙) 제ㆍ개정 현황 178

〈표 Ⅴ-14〉 RISE 관련 조례(행정규칙) 제ㆍ개정 계획 179

〈표 Ⅴ-15〉 RISE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 계획 179

〈표 Ⅴ-16〉 RISE 관련 조례 제ㆍ개정 애로사항 180

〈표 Ⅴ-17〉 RISE 관련 예산 및 재정투자 계획 181

〈표 Ⅴ-18〉 RISE 관련 예산 및 재정투자 계획 182

〈표 Ⅴ-19〉 RISE 관련 예산(재정 투자 계획)의 적정성 183

〈표 Ⅴ-20〉 RISE 관련 외부 재원 유치 계획 184

〈표 Ⅴ-21〉 RISE 관련 간접투자 계획 185

〈표 Ⅴ-22〉 RISE 사업비 지원 대상(중복응답) 186

〈표 Ⅴ-23〉 RISE 사업 선정 방법(중복응답) 186

〈표 Ⅴ-24〉 RISE 예산 배분 원칙(가치, 기준) 187

〈표 Ⅴ-25〉 RISE 사업비 배분 고려사항 188

〈표 Ⅴ-26〉 RISE 시범사업 공모 혹은 선정 및 운영(시범지역만 응답) 189

〈표 Ⅴ-27〉 RISE 예산 관련 애로사항 189

〈표 Ⅴ-28〉 RISE 계획 완성도 192

〈표 Ⅴ-29〉 RISE 프로젝트 영역 분류 195

〈표 Ⅴ-30〉 RISE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 및 참여 정도 196

〈표 Ⅴ-31〉 각 시ㆍ도별 RISE 핵심(중점) 프로젝트 197

〈표 Ⅴ-32〉 RISE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존 사업 승계 198

〈표 Ⅴ-33〉 RISE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 부처 사업 연계 199

〈표 Ⅴ-34〉 RISE 사업 지원 범위 200

〈표 Ⅴ-35〉 RISE 계획수립 관련 애로사항 201

〈표 Ⅴ-36〉 RISE 성과관리의 주체(중복응답) 203

〈표 Ⅴ-37〉 RISE 성과관리 절차 204

〈표 Ⅴ-38〉 RISE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205

〈표 Ⅴ-39〉 RISE 성과지표 개발 절차 206

〈표 Ⅴ-40〉 RISE 성과평가 방법 및 주기 208

〈표 Ⅴ-41〉 RISE 성과평가 결과활용 방안 209

〈표 Ⅴ-42〉 RISE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성과관리 조직구성) 210

〈표 Ⅴ-43〉 RISE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성과관리 체계 및 시스템) 211

〈표 Ⅴ-44〉 RISE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성과지표 개발) 211

〈표 Ⅴ-45〉 RISE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성과평가 방법) 212

〈표 Ⅴ-46〉 RISE 성과관리 관련 애로사항 213

〈표 Ⅵ-1〉 면담질문지 구성(대학관계자용, 지자체용 2종) 223

〈표 Ⅵ-2〉 면담참여자 구성 225

〈표 Ⅵ-3〉 면담일정 225

〈표 Ⅵ-4〉 지자체 주요 면담 결과 종합 227

〈표 Ⅵ-5〉 RISE센터 주요 면담 결과 종합 242

〈표 Ⅵ-6〉 일반대학 주요 면담 결과 종합 265

〈표 Ⅵ-7〉 전문대학 주요 면담 결과 종합 288

〈표 Ⅶ-1〉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 영역별 지원 규모 추이 318

〈표 Ⅶ-2〉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배경 및 주요 내용 319

〈표 Ⅶ-3〉 미국 연방정부(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 지원 규모 추이 320

〈표 Ⅶ-4〉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 주요 내용 321

〈표 Ⅶ-5〉 미국 연방정부 부처별 교육기관 내 연구 지원 규모 추이 321

〈표 Ⅶ-6〉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유형 및 방식 322

〈표 Ⅶ-7〉 미국 주정부 고등교육예산 지원 규모 5개년 추이 324

〈표 Ⅶ-8〉 미국 연방정부(교육부)의 주정부 등 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 324

〈표 Ⅶ-9〉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파트너십 유형 및 주요 사례 327

〈표 Ⅶ-10〉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336

〈표 Ⅶ-11〉 고등교육기관 대상 영국 정부의 공적 지원 규모 340

〈표 Ⅶ-12〉 고등교육기관 대상 영국 정부의 공적 지원 등 주요 재원 규모(England) 340

〈표 Ⅶ-13〉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England) 341

〈표 Ⅶ-14〉 교육활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중 정기 지원금 유형별 규모(England) 342

〈표 Ⅶ-15〉 연구활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England) 342

〈표 Ⅶ-16〉 대학 기반의 정부 레벨링업 펀드 지원 사업 운영 사례 344

〈표 Ⅶ-17〉 일본 정부 예산 대비 문부과학성 예산 규모 추이 347

〈표 Ⅶ-18〉 운영비교부금 규모(2005~2024) 348

〈표 Ⅶ-19〉 국립대 운영비교부금 배분 기준 348

〈표 Ⅶ-20〉 사립대학 경상비보조금 교부현황(2022년) 349

〈표 Ⅶ-21〉 지방교부세 산정 관련 단위비용(2023년) 350

〈표 Ⅶ-22〉 일본의 지방창생추진 전략 351

〈표 Ⅶ-23〉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 주요 경과 352

〈표 Ⅶ-24〉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Ⅳ장, Ⅵ장) 353

〈표 Ⅶ-25〉 COC 사업의 변천과 내용 354

〈표 Ⅶ-26〉 COC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355

〈표 Ⅶ-27〉 SPARC 사업 주요 내용 356

〈표 Ⅶ-28〉 주요국의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 구조 및 지역 기반 대학재정지원 정책 방향과 사례 361

〈표 Ⅷ-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365

〈표 Ⅷ-2〉 정책방안(안)의 중요도, 시급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66

〈표 Ⅷ-3〉 법제 개선의 방향 372

〈표 Ⅷ-4〉 정책방안 추진 로드맵 401

그림목차 19

[그림 Ⅰ-1] 연구의 분석틀 34

[그림 Ⅱ-1] RISE 비전도 내 글로컬대학 육성 및 기대성과로서 글로컬대학 육성 51

[그림 Ⅱ-2] 고등ㆍ평생교육재정 확충 방향 53

[그림 Ⅱ-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54

[그림 Ⅱ-4]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체계(예시) 57

[그림 Ⅱ-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운영체계도 57

[그림 Ⅱ-6] LINC 3.0 사업 수행 체계도 61

[그림 Ⅱ-7] LiFE 1.0 및 2.0 사업 운영관리체계 65

[그림 Ⅱ-8] HiVE 사업 운영관리체계 69

[그림 Ⅱ-9]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주체별 역할 72

[그림 Ⅲ-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 95

[그림 Ⅲ-2]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심의 절차(2021년 기준) 105

[그림 Ⅲ-3]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 변화(안) 112

[그림 Ⅳ-1] 지역별 총인구와 청년인구 동향 134

[그림 Ⅳ-2] 지역별 인구 및 청년인구 순이동률 134

[그림 Ⅳ-3]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비중 136

[그림 Ⅳ-4] 고용률과 실업률 137

[그림 Ⅳ-5]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39

[그림 Ⅳ-6]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40

[그림 Ⅳ-7] 대학이 있는 기초지자체비율과 광역내취업률 146

[그림 Ⅳ-8]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운영수지 149

[그림 Ⅴ-1] RISE 관련 의사결정 과정 예시 173

[그림 Ⅴ-2] RISE 계획수립의 일반적 절차 예시 192

[그림 Ⅴ-3] RISE 성과관리 절차 사례(A 지역) 205

[그림 Ⅶ-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구조 318

[그림 Ⅶ-2]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연방-주정부 파트너십 유형 326

[그림 Ⅶ-3] 고등교육 투자 수준 유지를 위한 연방-주정부 파트너십 328

[그림 Ⅶ-4]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의 대응자금을 통한 대학 지원 328

[그림 Ⅶ-5] 경쟁적 보조금을 통한 대학 재정지원(예. GEAR UP Funding) 329

[그림 Ⅶ-6] 고등교육기관의 자금 지원 파트너십 330

[그림 Ⅶ-7] 대학-지역사회 협력 지원 유형 331

[그림 Ⅶ-8]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지원 체계 333

[그림 Ⅶ-9] BBBRC 프로그램 사례(조지아 클러스터) 334

[그림 Ⅶ-10]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구조 339

[그림 Ⅶ-11] 기관별 공교육비 재원 배분 구조 345

[그림 Ⅶ-12] 고등교육 단계의 재정지원 및 부담 체계 347

[그림 Ⅶ-13] 사립대 경상비보조금 산정 방식(일반보조금) 350

[그림 Ⅶ-14] SPARC사업 추진 개요 357

[그림 Ⅷ-1] 연구진이 1차로 도출한 정책방안(안)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조사 결과 366

[그림 Ⅷ-2] 정책 개선 방향 369

[그림 Ⅷ-3]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371

[그림 Ⅷ-4] 행정안전부 누리집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