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6

발간사 3

제1장 서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조동철;남창우 23

제1절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TFP) 하락 추세 23

1. 성장률 하락 추세와 함의 23

2. 총요소생산성 하락 추세의 원인 25

3.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지체의 원인 29

제2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향 31

1. 창조적 혁신 제고 32

2.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33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35

참고문헌 42

제1부 창조적 혁신 제고 43

제2장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 김희삼 44

제1절 머리말 44

제2절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 이동성의 역할 46

1.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교육의 기여 경로 46

2.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사회 이동성의 중요성 47

3. 사회 이동성에 대한 교육의 역할 49

제3절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과제 53

1.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54

2.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62

3.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67

4. 재능 발굴 및 만개를 위한 전주기 장학금 확대 80

제4절 맺음말 82

참고문헌 84

제3장 중ㆍ고등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 / 김이경 87

제1절 서론 87

1.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 의존도 증대 88

2. 단위학교 수준과 학교장의 의사결정권 부족 90

3. 교원의 낮은 직무 동기와 효능감, 과도한 잡무 수행 93

4. 교육성과 판단 정보의 부재 95

5. 지방교육(시ㆍ도) 당국의 교육 책무성 부족 96

제2절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98

1. 대학입시제도 개선 98

2. 학교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선 103

3. 시ㆍ도교육감의 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선출제도 개선 107

제3절 맺음말 112

참고문헌 114

제4장 대학 구조개혁 / 최정윤 117

제1절 문제제기: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117

1. 입학자원 급감의 위기 118

2. 대학 재정의 위기 120

3. 사회ㆍ경제적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응력에 따른 대학교육 효용성 위기 122

제2절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시도와 한계 124

1.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개요 124

2.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한계 125

제3절 대학 구조개혁의 전략적 추진과제 127

1. 다양한 층위의 협력 및 통합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127

2. 국립대학 구조개혁 134

제4절 맺음말 142

참고문헌 145

제5장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 안준모 148

제1절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문제 인식 148

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논거 148

2.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논란 152

3.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저해요인 156

제2절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161

1. 정부 R&D 투자 혁신과 대기업 참여 촉진: 전략적 R&D PPP 161

2. 공공 연구시스템 혁신 164

3. 대학 연구역량 강화: 블록그란트를 통한 집단융합연구 확산 168

4.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혁신: 정책혼합(Policy Mix) 확대 171

5. 개방형 혁신을 위한 R&D 조세지원제도 혁신 174

제3절 맺음말 175

참고문헌 177

제2부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179

제6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 한요셉;김민섭;정수환 180

제1절 서론 180

제2절 고용보호제도와 개선방향 183

1. 고용보호제도의 경제적 영향 183

2.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 186

3. 현행 고용보호제도의 문제점 189

4. 고용보호 개선방향 193

제3절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195

1. 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 현황과 문제 인식 195

2.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197

3. 근로시간 상한 규제의 한계 199

4. 유연근로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200

5.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노사정의 최근 논의 양상 207

6. 소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정책방향 209

제4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212

1. 한국 임금체계의 연공성과 이연임금체계 212

2. 연공적 임금체계와 중고령층 고용 불안정 215

3.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217

4. 보론: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체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222

제5절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과 전략 224

참고문헌 227

[부록] 233

제7장 노사관계 합리성 구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이장원 235

제1절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대한 문제 인식 235

1. 협력적 노사관계와 생산성 제고 235

2. 생산성 정체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양극화 현상 237

제2절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 241

1.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취업규칙 변경 추진 241

2.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계약 이행 강화 243

3. 쟁위행위 시 노사 간 교섭력의 대등성 확보 246

제3절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 250

1.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한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진방안 251

2.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의 신뢰기반 강화 252

3. 산업전환에 대한 노사의 협력적 대응 253

제4절 맺음말 255

참고문헌 257

제8장 기업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 김민호 258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상황인식 및 문제점 259

1. 기업 성장의 역할 259

2. 중소기업 지원 현황 및 문제인식 261

제2절 전략 및 핵심 과제 267

1. 기업 혁신ㆍ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 268

2. 데이터ㆍ증거 기반의 성과중심 기업 지원정책 개편 276

제3절 맺음말 285

참고문헌 287

제9장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 남창우 289

제1절 정책금융에 대한 상황인식 및 문제점 290

1. 경제발전에 비해 과도한 정책금융 비중 290

2. 정책금융의 생산성 저해 가능성 293

3. 정책금융 기능의 비효율성 295

제2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핵심 과제 299

1. 정책금융 체계의 선진화 299

2. 정책금융의 업무 및 역할 개선 301

3. 정책금융 지원대상의 전환 306

제3절 맺음말 307

참고문헌 309

제3부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 311

제10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 양용현;김두얼 312

제1절 신산업ㆍ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315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은 장기적 과제 315

2.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후 신속한 제도 개선 316

3. 다부처 관할 규제는 대통령실이 적극 조정 317

4.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이 가장 시급 319

제2절 진입규제 개선: 전문서비스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320

1. 자격 및 면허 제도 321

2. 인력공급 제한의 수단이 된 면허제도 322

3. 인력통제의 사회적 비용 323

4. 개선방안 325

제3절 규제 관리제도를 통한 규제 효율화 326

1.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중요규제에 집중 327

2.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범위를 좁히되 집행은 강화 329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괄 정비 332

4. 규제심사 절차 회피 방지 333

제4절 유연한 규제 수단(자율규제) 334

1. 자율규제의 장ㆍ단점 334

2. 자율규제의 유형과 현황 335

3. 자율규제의 확대 및 개선 337

참고문헌 341

제11장 대기업 사익편취행위 규율 개선과 혁신 제고 / 조성익 343

제1절 사익편취 규율 현황과 효과성 344

1. 공적 규율 346

2.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 353

제2절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행위 규율 전략 364

1. 사례별 사후규율을 통한 판단기준 규범화 364

2. 자율 감시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366

3. 기업과 자연인 분리 규율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369

4. 현안 쟁점 논의 1: 동일인 제도 370

5. 현안 쟁점 논의 2: 완전자회사 부당지원행위 371

제3절 맺음말 373

참고문헌 375

[부록] 377

제12장 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거래의 공정성 제고 / 이진국 382

제1절 기업 간 거래와 생산성 382

제2절 협상력 격차의 발생 원인과 사례 383

1. 거래의존도 심화 383

2.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 385

제3절 기업 거래의 계약 양상과 문제점 388

1.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 388

2. 하도급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활용 수준 390

3. 하도급 단가 변동과 영향 요인 394

4. 하도급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 396

5.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및 미지급 사유 398

제4절 기업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399

1. 공정한 기업 거래: 갑을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기업의 기본 원칙 400

2. 표준계약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402

3.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정책의 활용성 제고 403

4.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와 법의 모호성 문제 개선 405

5. 맺으며 407

참고문헌 409

제13장 법치주의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 김두얼 410

제1절 서론 410

제2절 형벌 관련 법령 개정과 입법 과정 개선 411

1. 형벌조항 및 형벌 수준의 증가 411

2.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 414

제3절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 419

1.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신속성 악화 419

2.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 422

제4절 결론 427

참고문헌 429

제14장 지역 간 경쟁을 위한 균형발전과 분권의 조화 / 박진 430

제1절 현황과 문제점 430

1.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430

2. 지방분권 435

제2절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438

1. 균형발전 438

2. 지방분권 440

3. 정책방향 442

제3절 정책과제 443

1. 행정체계 개편: 광역시ㆍ도 통합 443

2. 세입분권: 차등공동법인세 도입 447

3. 세출분권: 포괄보조금제 강화 등 451

4. 행정분권: 토지규제 완화 455

제4절 결론 463

참고문헌 465

판권기 468

〈표 1-1〉 경제성장률과 요소별 성장기여도 24

〈표 1-2〉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요약 39

〈표 2-1〉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 중 가장 필요한 과제에 관한 인식 58

〈표 2-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사교육 미참여 학생 포함) 63

〈표 2-3〉 PISA 평균점수와 교육 형평성 지표들의 국제비교 및 추이 68

〈표 2-4〉 학교별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비율 70

〈표 2-5〉 OECD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74

〈표 3-1〉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2022~23년) 90

〈표 3-2〉 학교장의 현재 학교 근무연수 및 학교장으로 근무한 총연수 92

〈표 3-3〉 OECD 국가 초중등교육 재원 조달 및 지출 주체 97

〈표 3-4〉 제21대 국회 교육감 선거 관련 법안 발의안 108

〈표 3-5〉 교육감 선출제도 대안의 내용과 특징 109

〈표 4-1〉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121

〈표 4-2〉 역대 정부별 대학 구조개혁 정책 요약 125

〈표 4-3〉 네트워크, 협력, 연합, 통합: 대학 간 연계ㆍ협력의 다층적 스펙트럼 129

〈표 4-4〉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 분석 결과 138

〈표 4-5〉 국가중심국립대학의 성과분석 결과 139

〈표 5-1〉 유사ㆍ중복 정책 및 투자사례: 기술창업 156

〈표 5-2〉 선도기술개발사업(G7) 참여 기업 수와 연구비 158

〈표 5-3〉 주요 지원별 R&D 조세감면 현황 160

〈표 5-4〉 주요국의 핵심 국가전략기술 166

〈표 5-5〉 출연(연)의 역할과 평가 재구조화 167

〈표 5-6〉 출연형 R&D와 융자형 R&D 비교 173

〈표 6-1〉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남성 191

〈표 6-2〉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여성 191

〈표 6-3〉 현행 주요 유연근로제도 202

〈표 6-4〉 유연근무제 미활용 일자리 종사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 203

〈표 6-5〉 유연근로의 노동생산성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 206

〈표 7-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국제비교(15~64세) 238

〈표 7-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38

〈표 7-3〉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239

〈표 7-4〉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247

〈표 7-5〉 주요국의 대체근로 관련 제도 248

〈표 8-1〉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전체) 261

〈표 8-2〉 중소기업 지원정책 혁신 전략 및 핵심 과제 요약 267

〈표 9-1〉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요약 299

〈표 10-1〉 전문서비스 분야 상품시장규제지수 314

〈표 10-2〉 규제심사 결과 요약 327

〈표 10-3〉 국내 자율규제의 사례 336

〈표 10-4〉 자율규제를 적용할 분야와 주의할 점 339

〈표 11-1〉 2015년 이후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 규제 현황 347

〈표 11-2〉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상황 357

〈표 11-3〉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 359

〈표 11-4〉 안건별 반대 행사 내역 360

〈표 11-5〉 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 361

〈표 11-6〉 규율 주체별 사익편취행위 규율 방식과 효과성 363

〈표 12-1〉 수급사업자가 OEM 및 PB 제품을 납품한 제조 원청3 또는 대규모 유통기업 수(2016년 기준) 385

〈표 12-2〉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업체 수 비중, 구매 비중, 지속기간 386

〈표 12-3〉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 비율 및 유형 387

〈표 12-4〉 부당 경영간섭의 세부 유형별 혐의 비율 388

〈표 12-5〉 수급사업자로 선정된 방식 389

〈표 12-6〉 표준계약서 미사용 이유(제조업) 393

〈표 12-7〉 하도급 계약 진행 단계에 따른 계약 요소 394

〈표 12-8〉 하도급 대금 변동 경험 비율(2022년) 395

〈표 12-9〉 취소ㆍ변경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이행한 비율(2022년) 397

〈표 12-10〉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미지급 비율(2020년) 398

〈표 12-11〉 매출액 하위 및 하도급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기업 거래 양상 400

〈표 12-12〉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미제시된 하도급법 조항 사례 407

〈표 13-1〉 세계정의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2023년) 420

〈표 13-2〉 기업활동(Doing Business)지수에서 한국의 순위(2020년) 420

〈표 13-3〉 민사소송 1심 항소율의 국가 간 비교(2008~10년) 420

〈표 14-1〉 인구증가율 상위 5개 광역시 혹은 기초단체 434

〈표 14-2〉 권역별 순이동자 추이(2000~23년) 434

〈표 14-3〉 권역 간 순이동 규모(2023년) 434

〈표 14-4〉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 기준 438

〈표 14-5〉 광역시ㆍ도 통합 대안 446

〈표 14-6〉 차등공동법인세의 기대효과 450

박스목차 371

〈Box 10-1〉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금지 조항 371

〈부표 11-1〉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377

〈부표 11-2〉 상위 5대 및 6대 이하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업 및 제조업 내 비중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