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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사업개요 10

1. 개요 11

2. 사업배경 및 목적 13

3. 추진 경과 14

Ⅱ.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절차 16

1. 개선 절차 개요 17

2. 절차별 세부 내용 20

2.1. 업무분석서 작성 20

2.2. 개선안 협의 및 협의 결과보고서 작성 22

2.3. 단위과제카드 목록 작성 23

2.4. 보존기간 검토요청서 작성 24

2.5. 시스템 탑재 24

2.6. 데이터 정리 26

Ⅲ.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28

1. 문제유형 및 개선사례 개요 29

2. 문제유형별 개선사례 33

2.1. 단위과제 구성 33

2.1.1. 고유 단위과제 없음 33

2.1.2. 단위과제 중복 운영 36

2.1.3. 무기록 단위과제 37

2.2. 단위과제 크기 및 유형분류 38

2.2.1. 단위과제 크기 과대, 과소 책정 38

2.2.2. 단위과제 기능유형 오분류 40

2.3. 보존기간 책정 43

2.3.1. 보존기간 과소 책정 43

2.3.2. 보존기간 비대칭 44

2.4. 과단위공통 업무 표준화 45

Ⅳ. 기록관리기준표 개선결과 47

1. 개선결과 종합 48

1.1. 단위과제(카드) 개선결과 48

1.2. 보존기간 개선결과 50

1.3. 개선안 수용 결과 51

2. 기관별 개선결과 52

2.1. 감사원 52

2.1.1. 추진 경과 52

2.1.2. 현황 및 개선사항 53

2.1.3. 개선결과 56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7

2.2.1. 추진 경과 67

2.2.2. 현황 및 개선사항 68

2.2.3. 개선결과 72

2.3. 기획재정부 77

2.3.1. 추진 경과 77

2.3.2. 현황 및 개선사항 78

2.3.3. 개선결과 83

2.4. 관세청 94

2.4.1. 추진 경과 94

2.4.2. 현황 및 개선사항 95

2.4.3. 개선결과 100

2.5. 통계청 105

2.5.1. 추진 경과 105

2.5.2. 현황 및 개선사항 106

2.5.3. 개선결과 110

3. 기관별 이슈 사항 117

4. 2020년~2024년 개선결과 비교분석 120

4.1. 기능유형별 단위과제 비교 120

4.2. 보존기간 비교 121

4.3. 수용률 비교 122

Ⅴ. 시사점 123

[별첨 1] 단위과제카드 목록, 업무분석서 작성 방법 안내 127

[별첨 2] 보존기간 검토요청서 작성 방법 안내 131

[별첨 3] 부서협의 진행 방법 안내 135

[별첨 4] 부서협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138

[별첨 5] 시스템 탑재 방법 안내 142

표목차 6

〈표 1〉 5개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카드) 현황 12

〈표 2〉 단위과제카드 목록 서식 23

〈표 3〉 보존기간 검토요청서 서식 24

〈표 4〉 시스템 탑재 절차 24

〈표 5〉 가이드발간용 단위과제카드목록 작성 서식 26

〈표 6〉 정비통계표 구성 27

〈표 7〉 2019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시범 정비 - 문제유형 분류표 29

〈표 8〉 문제유형 및 개선안 최종 32

〈표 9〉 과제카드를 단위과제로 분리 신설 사례 33

〈표 10〉 누락업무 단위과제 신설 사례 34

〈표 11〉 공통업무 기능유형 기관고유 변경 사례 35

〈표 12〉 단위과제 일원화 사례 36

〈표 13〉 무기록 단위과제 미폐지 현황 37

〈표 14〉 포괄적 단위과제 분리 신설 사례 38

〈표 15〉 미시적 단위과제 통폐합 사례 39

〈표 16〉 기능유형 (유사, 각부처, 과단위)공통을 기관고유로 변경한 사례 40

〈표 17〉 기능유형 (유사, 과단위)공통 및 기관고유를 각부처공통으로 변경한 사례 41

〈표 18〉 유사기관공통 단위과제 기능유형 변경 예외 사례 42

〈표 19〉 (유사, 각부처)공통 단위과제의 수행부서 삭제 사례 43

〈표 20〉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사례 43

〈표 21〉 유사업무 보존기간 일원화 사례 44

〈표 22〉 국가기록원 처리과공통 단위과제 표준안 45

〈표 23〉 5개 기관 단위과제(카드) 개선결과 종합 49

〈표 24〉 5개 기관 보존기간 개선결과 종합 50

〈표 25〉 5개 기관 개선안 수용 결과 종합 51

〈표 26〉 감사원 추진 경과 52

〈표 27〉 감사원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53

〈표 28〉 감사원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53

〈표 29〉 감사원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54

〈표 30〉 감사원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54

〈표 31〉 감사원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55

〈표 32〉 감사원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55

〈표 33〉 감사원 개선결과 56

〈표 34〉 감사원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57

〈표 35〉 감사원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62

〈표 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 경과 67

〈표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68

〈표 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68

〈표 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69

〈표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69

〈표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70

〈표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71

〈표 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71

〈표 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결과 72

〈표 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73

〈표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75

〈표 47〉 기획재정부 추진 경과 77

〈표 48〉 기획재정부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78

〈표 49〉 기획재정부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79

〈표 50〉 기획재정부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79

〈표 51〉 기획재정부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80

〈표 52〉 기획재정부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80

〈표 53〉 기획재정부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81

〈표 54〉 기획재정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82

〈표 55〉 기획재정부 개선결과 83

〈표 56〉 기획재정부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84

〈표 57〉 기획재정부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89

〈표 58〉 관세청 추진 경과 94

〈표 59〉 관세청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95

〈표 60〉 관세청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96

〈표 61〉 관세청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96

〈표 62〉 관세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97

〈표 63〉 관세청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98

〈표 64〉 관세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99

〈표 65〉 관세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99

〈표 66〉 관세청 개선결과 100

〈표 67〉 관세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101

〈표 68〉 관세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103

〈표 69〉 통계청 추진 경과 105

〈표 70〉 통계청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106

〈표 71〉 통계청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106

〈표 72〉 통계청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107

〈표 73〉 통계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107

〈표 74〉 통계청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108

〈표 75〉 통계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109

〈표 76〉 통계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109

〈표 77〉 통계청 개선결과 110

〈표 78〉 통계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111

〈표 79〉 통계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114

〈표 80〉 시스템 탑재 현황 118

〈표 81〉 2020년~2024년 유형별 단위과제 개선 전, 후 비교 120

〈표 82〉 2020년~2024년 보존기간 개선 전, 후 비교 121

〈표 83〉 2020년~2024년 개선안 수용률 비교 122

그림목차 9

〈그림 1〉/〈그림 2〉 사업배경 및 목적 13

〈그림 2〉/〈그림 3〉 사업 추진 경과 14

〈그림 3〉/〈그림 4〉 착수보고회 15

〈그림 4〉/〈그림 5〉 중간보고회 15

〈그림 5〉/〈그림 6〉 완료보고회 15

〈그림 6〉/〈그림 7〉 2024년 단위과제 개선 절차 17

〈그림 7〉/〈그림 8〉 2024년 업무분석서 서식 18

〈그림 8〉/〈그림 9〉 업무분석서 서식 개선 전ㆍ후 - 범례 18

〈그림 9〉/〈그림 10〉 업무분석서 서식 개선 전ㆍ후 - 카드 없는 단위과제 목록 19

〈그림 10〉/〈그림 11〉 업무분석서 서식 개선 전ㆍ후 - 용어 설명 19

〈그림 11〉/〈그림 12〉 업무분석서 서식 - 1. 부서 일반사항 20

〈그림 12〉/〈그림 13〉 업무분석서 서식 - 2. 문제유형 및 개선내용 21

〈그림 13〉/〈그림 14〉 업무분석서 서식 - 3. 단위과제카드 인수인계 목록 21

〈그림 14〉/〈그림 15〉 업무분석서 서식_행정정보시스템 22

〈그림 15〉/〈그림 16〉 협의 결과보고서 서식 22

〈그림 16〉/〈그림 17〉 2021년 문제유형 및 개선안 보완 30

〈그림 17〉/〈그림 18〉 2022년 문제유형 및 개선안 보완 31

〈그림 18〉/〈그림 19〉 2023년 문제유형 및 개선안 보완 31

〈그림 19〉/〈그림 20〉 기관별 과단위공통 단위과제 표준화 현황 46

〈그림 20〉/〈그림 21〉 감사원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61

〈그림 21〉/〈그림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74

〈그림 22〉/〈그림 23〉 기획재정부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88

〈그림 23〉/〈그림 24〉 관세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102

〈그림 24〉/〈그림 25〉 통계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113

별첨그림목차 129

[별첨 1] 단위과제카드 목록, 업무분석서 작성 방법 안내 129

〈그림 1〉 업무분석서 서식 - 1. 부서 일반사항 129

〈그림 2〉 업무분석서 서식 - 2. 문제유형 및 개선내용 130

〈그림 3〉 업무분석서 서식_행정정보시스템 130

[별첨 5] 시스템 탑재 방법 안내 143

〈그림 1〉 카드 있는 단위과제 종료 143

〈그림 2〉 BRM시스템 - 단위과제 신설 145

〈그림 3〉 BRM시스템 - 단위과제 등록/수정 146

〈그림 4〉 BRM시스템 - 수행부서 삭제 시 오류(1) 148

〈그림 5〉 BRM시스템 - 수행부서 삭제 시 오류(2) 148

〈그림 6〉 BRM시스템 - 단위과제 종료 시 오류(1) 149

〈그림 7〉 BRM시스템 - 단위과제 종료 시 오류(2) 149

〈그림 8〉 BRM시스템 - 카드 없는 단위과제 종료 150

〈그림 9〉 온나라시스템 - 단위과제카드 신설 151

〈그림 10〉 온나라시스템 - 카드 종료 불가 오류 153

〈그림 11〉 온나라시스템 - 단위과제카드 종료 및 인계 154

〈그림 12〉 온나라시스템 - 과제카드 종료 및 이관처리 155

〈그림 13〉 온나라시스템 - 무기록 단위과제카드 확인 155

〈그림 14〉 온나라시스템 - 과제카드 인수 156

〈그림 15〉 온나라시스템 - 대상카드 선택 157

〈그림 16〉 온나라시스템 - 카드상태 확인 157

〈그림 17〉 카드 인수인계 목록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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