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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 개요 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30
3) 연구 질문 3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 범위 35
2) 연구 방법 37
3. 주요 연구 내용 3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1
1) 선행연구 현황 41
2)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 43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47
1) 정책적 기대효과 47
2) 학술적 기대효과 48
CHAPTER 2. 생활권 개념 고찰과 생활권계획의 정의 50
1. 생활권 개념의 이론적 고찰 51
1) 관련 이론 검토 51
2) 선행연구에서의 생활권 개념 검토 53
3) 지방 중소도시의 최근 주요 계획 이슈 58
2. 생활권계획 계획체계 정책 6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계획 60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활권계획 6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4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기본계획 65
3. 생활권 개념 정립 69
1) 개념 정립 69
2) '생활권계획' 조작적 정의 70
3)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권계획 수립의 주안점 71
4. 국내외 생활권계획 수립사례 검토 73
1) 분석 개요 73
2) 국외 생활권계획 사례 74
3) 국내 생활권계획 사례 83
5. 국내외 계획 사례를 통해 본 지방 중소도시 시사점 97
1) 사례 종합 및 시사점 97
2) 사례분석을 통한 생활권계획 수립의 주안점 및 핵심 고려사항 101
CHAPTER 3. 지방 중소도시 특성과 유관 계획 내용 분석 102
1. 분석의 틀 103
1) 분석 대상 103
2) 현황 및 특성 분석 104
3) 유관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 내용 분석 106
2. 지방 중소도시 현황과 특성 107
1) 지방 중소도시 일반현황 107
2) 원주시 110
3) 군산시 115
4) 영주시 119
5) 분석 종합 123
3. 유관 계획의 생활권 내용 분석 125
1) 원주시 125
2) 군산시 133
3) 영주시 139
4) 유관 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 관련 내용 분석 종합 143
4. 현행 유관 계획의 생활권계획 내용 반영 한계 145
1) 유관계획에서의 생활권 관련 계획내용 정합성 미확보 145
2) 지방 중소도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생활권 구분 방식 147
5.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필요성 148
1) 지방 중소도시 인구감소 및 공간특성 고려 최우선 148
2) 인구감소 시대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생활권의 의미 재조명 148
3)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역할 정립 150
4) 지방 중소도시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생활권계획의 중요성 152
CHAPTER 4.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153
1.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방향 154
1)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 수요 및 수립 방향 의견수렴 결과 154
2) 기본방향 정립 158
3) 생활권계획의 구성요소 도출 159
4) 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 161
5) 유관계획과의 관계 정립 162
2.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163
1) 공간적 범위와 위계 설정 164
2) 생활권별 기초현황 및 여건 조사 166
3) 생활권별 미래 발전방향 제시 167
4) 부문별 계획 168
5) 다양한 지역추진 단위사업 종합도 170
6)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 173
3.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7
1) 대안 설정 177
2) 대안별 장단점 검토 178
3) 대안별 법제도 등 개편 방안 179
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185
1. 결론 18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1
SUMMARY 198
[부록] 202
판권기 216
그림 1-1. 연구 흐름도 40
그림 2-1. 생활권 개념의 적용범위 55
그림 2-2. 파리 15분도시 계획의 기본원칙 57
그림 2-3. 지방 중소도시가 처한 어려움 59
그림 2-4. 지방 중소도시 계획 이슈 도출 59
그림 2-5. 원주시 2030년 생활권 설정 61
그림 2-6. 도시재생 계획체계 62
그림 2-7. 도시재생 재생권역 구분체계(예시) 63
그림 2-8. 성주군 농촌공간전략계획 생활권 도면 67
그림 2-9. 지방 중소도시생활권계획 개념도 72
그림 2-10.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10분 도시 개념도 75
그림 2-11. RSU 2040으로 설정된 위트레흐트 7개 지역 생활권 76
그림 2-12. RSU 2040 : 위트레흐트 도심(Centrum) 지역의 주요 공간 재편 지점 78
그림 2-13. RSU 2040의 상위 및 관련계획 종합 79
그림 2-14. 런던시 내 하이게이트 네이버후드 플랜의 주요 구상도(좌)와 대상구역(우) 81
그림 2-15. 포틀랜드 '완전한 근린' 구역 및 '건강하게 연결된 도시'에 속한 가구 비율 82
그림 2-16. 포틀랜드 '완전한 근린' 식료품점 접근성 분석 지도 83
그림 2-17. 부산 생활권 구분 결과 85
그림 2-18.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의 목표와 전략 85
그림 2-19. 15분 도시, 부산 계획구상의 얼개 86
그림 2-20. 세생활권 구분 및 유형 설정 과정 87
그림 2-21. 부산 신평․장림 세생활권 마스터플랜 87
그림 2-22. 청주 일상생활권계획 내 생활권 설정 방법 89
그림 2-23. 청주 일상생활권계획 내 분평수곡모충 일상생활권 거점체계 91
그림 2-24. 청주 일상생활권계획 내 분평수곡모충 일상생활권 발전구상 종합 92
그림 2-25. 서울의 생활권 구분 94
그림 2-26. 서울 생활권계획의 구성체계 95
그림 2-27. 서울 생활권계획 : 권역 생활권계획 권역발전구상도(서남권) 96
그림 2-28. 서울 생활권계획 : 권역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도(서남권) 96
그림 3-1. 인구규모별 지방 중소도시 인구 수 평균 변화 107
그림 3-2. 인구규모별 지방 중소도시의 관내ㆍ외 통근ㆍ통학 통행량 108
그림 3-3. 도시규모별 노후주택 비율(2019-2023년) 109
그림 3-4. 원주시 인구 수 변화 112
그림 3-5. 원주시 인구구조 변화 112
그림 3-6. 원주시 노후주택 비율(2022년) 113
그림 3-7. 군산시 인구 수 변화 116
그림 3-8 군산시 인구구조 변화 116
그림 3-9. 군산시 노후주택 비율(2022년) 117
그림 3-10. 영주시 인구 수 변화 120
그림 3-11. 영주시 인구구조 변화 120
그림 3-12. 영주시 노후주택 비율(2022년) 121
그림 3-13. 원주시 중심지 체계 변천 과정 126
그림 3-14.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과 생활권계획 수립방식 비교 127
그림 3-15. 원주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공간범위 129
그림 3-16. 원주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거점 간 연계 130
그림 3-17. 원주시 유관계획에서의 생활권 구분내용 종합 132
그림 3-18. 군산시 중심지 체계 변천 과정 133
그림 3-19.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공간범위(동지역) 135
그림 3-20.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공간범위(읍면지역) 136
그림 3-21. 군산시 유관계획의 생활권 구분내용 종합 138
그림 3-22. 영주시 중심지 체계 변천 과정 139
그림 3-2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공간범위(동지역) 141
그림 3-24. 영주시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 공간범위 142
그림 3-25. 영주시 유관계획의 생활권 구분내용 종합 144
그림 3-26. 개별계획에서 다루는 공간범위 차이 145
그림 3-27. 생활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 내 지역격차 152
그림 4-1. 생활권계획이 목적에 맞게 작동되는 정도 155
그림 4-2. 지방 중소도시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이 중요한 이유 155
그림 4-3.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 핵심 가치 156
그림 4-4. 지방 중소도시 생활권계획이 필요한 이유 156
그림 4-5. 생활권계획 수립 의향 157
그림 4-6. 생활권계획 포함 핵심내용 157
그림 4-7. 생활권계획 수립시 공간범위 158
그림 4-8. 유관계획과의 관계 162
그림 4-9. 생활권 설정 과정 166
그림 4-10. 지역 택시를 활용한 고령자 이동편의 지원 서비스 170
그림 4-11. 시군단위의 생활권계획(예시) 171
그림 4-12. 중심생활권 내 A생활권 발전 구상도(예시) 172
그림 4-13. 계획 수립 준비 174
그림 4-14. 주민 커뮤니티 보드 회의 모습(예시) 175
그림 5-1. 연구 주요내용 188
부록표목차 203
〈표 부-1〉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내 '생활권계획' 관련 사항 203
〈표 부-2〉/〈표 부-5〉 원주시 읍면동별 노후주택 비율 204
〈표 부-3〉/〈표 부-6〉 군산시 읍면동별 노후주택 비율 평균 205
〈표 부-4〉/〈표 부-7〉 영주시 읍면동별 노후주택 비율 평균 207
부록그림목차 208
〈그림 부-1〉 원주시 기초생활인프라 분포(마을단위시설) 208
〈그림 부-2〉 원주시 기초생활인프라 분포(지역거점시설) 210
〈그림 부-3〉 군산시 기초생활인프라 분포(마을단위시설) 211
〈그림 부-4〉 군산시 기초생활인프라 분포(지역거점시설) 212
〈그림 부-5〉 영주시 기초생활인프라 분포(마을단위시설) 213
〈그림 부-6〉 영주시 기초생활인프라 분포(지역거점시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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