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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머리말 3

요약 12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2

(1) 연구의 목적 32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4

3.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37

제2장 공급망 위기 유발 요인과 수출 파급효과 39

1. 지정학적 분절화: 미ㆍ중 분쟁 39

(1)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및 관세 부과 40

(2) 미ㆍ중 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7

2.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 56

(1) 미국 57

(2) EU 66

(3) 주요국의 산업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71

3.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77

(1)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77

(2) 중국의 DVA 변화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상관관계 분석 82

제3장 한국의 공급망 구조 취약성 분석 84

1. 한국의 수출입 변화 분석 85

(1) 한국의 수출입 주요국 비중 변화 85

2. 수입 취약품목 분석 90

(1) 수입 취약품 선정 방법론 90

(2) 임계치 적용 및 선정 결과 95

3. 수출 취약품목 분석 100

(1) 수출 취약품목 분석체계 100

(2) 취약성별 수출 취약품목 도출 105

제4장 공급망 수출 취약품목의 변동성 및 경쟁력 분석 127

1. 수입 취약품목의 수입과 수출 분석 127

(1) 수입 취약품목의 수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127

(2) 수입 취약품목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수출의 주요 수출국 129

2. 우리 수출 구성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측정 132

(1) 불확실성 지수 고위 품목이 수출 변동에 미치는 영향 132

(2) 우리 수출에서 불확실성 고위 품목 비중 133

(3) 안정적인 수출 바스켓이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135

3. 공급망 ESG 관련 규범 영향 품목의 경쟁력 분석 136

4. 산업보조금 영향 품목의 경쟁력 분석 142

(1) 산업보조금 영향 품목의 경쟁력 분석 142

(2) 수출 네트워크에서의 경쟁력 분석 146

제5장 수출 취약품목에 대한 수출 안정화 전략 제시 152

1. 수입 취약 중간재 안정화 152

(1) 수출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취약품목 식별 및 지원 152

(2) 공급망 지원 단일 관리체계 수립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확대 154

(3)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 156

2.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159

(1)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응체계 마련 159

(2) 불확실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출 구성 및 수출국 다변화 160

3. 공급망 ESG 규범 강화에 대한 대응전략 161

(1) 탄소배출 관련 품목 경쟁력 강화 161

(2) 탄소국경조정 관련 지원 162

(3) ESG 공급망 규범 정보 및 모범 사례 제공 플랫폼 마련 163

(4) 인프라 구축 165

4.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에 대한 대응 167

(1)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맞춘 지원정책 수립 167

(2) 특혜무역협정(PTA) 활용 168

5. 종합적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3

[부록 1] FTA 원산지규정 및 투입산출표를 활용한 중간재-최종재 매칭 184

[부록 2]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 보조금 대상 186

Abstract 188

판권기 190

표목차 8

〈표 2-1〉 미ㆍ중 상호 추가 관세 부과 내용 42

〈표 2-2〉 바이든 정부의 주요 대중 제재 조치 45

〈표 2-3〉 미ㆍ중 관세 부과의 한국 산업 생산에 대한 영향 53

〈표 2-4〉 미ㆍ중 관세 부과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54

〈표 2-5〉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 58

〈표 2-6〉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60

〈표 2-7〉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관세 인상안(2024) 63

〈표 2-8〉 EU 6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과 대응 방향 67

〈표 2-9〉 무역 왜곡적 조치와 관련된 수입 비중 74

〈표 2-10〉 한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산업보조금 대상 품목 76

〈표 2-11〉 중국의 중간재 수출입 변화(가공단계별) 78

〈표 2-12〉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83

〈표 3-1〉 주요국의 수출입 상위국 5대국 및 5대 품목 비중(2020~2023년 평균) 89

〈표 3-2〉 공급망 취약품목 식별을 위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 92

〈표 3-3〉 수입 취약성 구분 기준 95

〈표 3-4〉 한국의 핵심품목 선정 근거 97

〈표 3-5〉 한국의 수입 취약품목 선정 결과 98

〈표 3-6〉 수입 취약품목의 주요 수입국 비중(2023년) 99

〈표 3-7〉 한국의 수출 취약품목 정량적 선정 기준 101

〈표 3-8〉 한국의 수출 취약품목 선정 추가 기준 103

〈표 3-9〉 한국의 수출 취약품목 선정 기준 104

〈표 3-10〉 수입 취약품목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수출 품목의 산업별 분포 106

〈표 3-11〉 수입 취약품목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주요 수출품 106

〈표 3-12〉 수출 불확실성 지수 상위 품목 목록 113

〈표 3-13〉 불확실성 지수 고득점 품목의 산업 분포(2023년 기준) 116

〈표 3-14〉 수출 불확실성 지수가 높은 한국의 수출품(2023년 기준) 117

〈표 3-15〉 EU 탄소국경조정(CBAM) 적용 품목 코드 120

〈표 3-16〉 공급망 ESG 규범 적용 고위험 품목 목록 122

〈표 3-17〉 주요국의 산업보조금의 영향을 받는 한국의 수출 품목 125

〈표 4-1〉 수입 취약품목 중간재 수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129

〈표 4-2〉 수입 취약품목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수출품의 주요 수출국 130

〈표 4-3〉 수입 취약품목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수출품의 주요 수출국(전자산업) 131

〈표 4-4〉 수입 취약품목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수출품의 주요 수출국(화학공업산업) 131

〈표 4-5〉 불확실성 지수가 높은 품목들의 한국 수출액 및 비중 변화 135

〈표 4-6〉 수출 품목의 불확실성 지수와 수출 증대와의 관계 136

〈표 4-7〉 관세상당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EU 수출 효과 137

〈표 4-8〉 EU 역외 주요 국가의 시장 점유율 변화 138

〈표 4-9〉 EU 주요국의 수입국 비중 변화 139

〈표 4-10〉 한국의 경쟁력 보유 품목의 주요 경쟁국 비교 141

〈표 4-11〉 주요국의 산업보조금 대상이 되는 한국의 수출 품목 143

〈표 4-12〉 한국의 주요 보조금 품목 RCA 및 TSI 변화 145

〈표 4-13〉 주요 품목별 외향 중심성 순위(2022년) 148

〈표 4-14〉 주요 품목별 외향 중심성 변화(2017, 2022년) 150

〈표 5-1〉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협력 논의 158

그림목차 10

〈그림 1-1〉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주요국 수출 비중 변화 23

〈그림 1-2〉 한국의 상대국별 중간재 수출입 비중 변화 24

〈그림 1-3〉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의 수출 주력품목 및 타깃시장 29

〈그림 1-4〉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38

〈그림 2-1〉 미ㆍ중 관세 전쟁 경과 43

〈그림 2-2〉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주요 수입국 비중 변화 48

〈그림 2-3〉 미ㆍ중 관세 부과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 변화 49

〈그림 2-4〉 미ㆍ중 관세 부과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 변화 50

〈그림 2-5〉 미ㆍ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대중 수출 영향 55

〈그림 2-6〉 세계 산업보조금 발표 추이 72

〈그림 2-7〉 무역 왜곡적 산업정책의 정책목표(2023년) 74

〈그림 2-8〉 IRA 및 반도체법 도입 이후 주요국의 대미 수출 변화 75

〈그림 2-9〉 산업보조금 영향 품목의 주요국 및 대세계 수출 비중 변화 77

〈그림 2-10〉 중국 제조업 중간재 수입 비중 추이(2000~2021년) 79

〈그림 2-11〉 중국의 DVAㆍFVA 추이(2007~2022년) 80

〈그림 2-12〉 중국의 상위 5대 수출 산업ㆍ국가별 수출 내 DVA 비중 변화 81

〈그림 2-13〉 중국 DVA 및 한국의 대중 수출 추이(2000~2022년) 82

〈그림 3-1〉 한국의 수출입 주요국 비중 변화 분석 85

〈그림 3-2〉 한국의 주요 수출입국 및 품목(2020~2023년 평균) 87

〈그림 3-3〉 한국의 수출입 상위 5대국 및 5대 품목 비중 88

〈그림 3-4〉 수출 공급망 취약품목 분류 102

〈그림 3-5〉 EPU 추세 예시 110

〈그림 3-6〉 국가별 EPU 지수 변화 113

〈그림 3-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부문 119

〈그림 4-1〉 한국의 수입 취약품목 수입 추이와 최종재 수출 추이 128

〈그림 4-2〉 한국의 수출 변동에서 불확실성 지수 고위 품목의 기여분 133

〈그림 4-3〉 불확실성 지수가 높은 품목들의 한국 수출액 및 비중 변화 134

〈그림 4-4〉 산업보조금 영향 품목의 주요국과 대세계 수출액 변화 144

〈그림 4-5〉 품목별 세계 수출 네트워크의 외향 중심성 149

〈그림 5-1〉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추진체계 154

〈그림 5-2〉 산업정책이 무역 상대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69

부표목차 186

〈부표 1〉 주요국의 최근(2022~2023년 4월) 보조금 지급 품목 186

부도목차 185

〈부도 1〉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간재-최종재 매칭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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