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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정구원

머리말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목차

CHAPTER 01. 2024년 개정 지방세 요약 7

1. 지방세기본법 7

2. 지방세징수법 8

3. 지방세법 9

취득세 9

등록면허세[등록분] 12

담배소비세 12

법인지방소득세 13

재산세 15

자동차세 16

지역자원시설세 16

4. 지방세특례제한법 17

CHAPTER 02. 지방세 개요 26

1. 지방세 개념 26

2. 지방세 체계 26

3. 지방세 세목 개요 27

4. 지방세 관계법 28

지방세 4법 28

지방자치단체 조례 28

5. 지방세 주요 용어 28

6. 지방세 일람표 31

월별 신고·납부 안내 31

세목별 신고·납부 안내 32

지방세 세율표 33

7. 지방세 납부방법 37

인터넷 37

은행방문 37

자동이체/가상계좌 38

모바일 38

CHAPTER 03. 세목별 안내 39

1. 취득세 39

1. 취득의 개념 39

2. 과세대상(지방세법 §6) 39

3. 납세의무자(지방세법 §7) 40

4. 납세지(지방세법 §8) 40

5. 과세표준(지방세법 §10) 41

6. 세율 43

7. 면세점(지방세법 §17) 45

8. 부과·징수(지방세법 §18, 20) 45

9. 가산세(지방세법 §21, 지방세기본법 §53~55) 45

10. 비과세(지방세법 §9) 46

2. 등록면허세 49

1. 정의(지방세법 §23) 49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24) 49

3. 납세지(지방세법 §25) 49

4. 과세표준(지방세법 §27) 49

5. 세율(지방세법 §28, 34) 50

6.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30, 35) 51

7. 비과세(지방세법 §26) 52

3. 레저세 53

1. 과세대상(지방세법 §40) 53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41) 53

3. 납세지(지방세법 §43) 53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42) 53

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43) 53

4. 담배소비세 54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49) 54

2. 납세지(지방세법 §50) 54

3. 과세표준(지방세법 §51) 54

4.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48, 52) 54

5. 신고 및 납부 등(지방세법 §60) 54

6. 가산세(지방세법 §61) 55

7. 미납세 반출(지방세법 §53) 55

8. 과세면제(지방세법 §54) 55

5. 지방소비세 56

1. 과세대상(지방세법 §65) 56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66) 56

3. 납세지(지방세법 §67) 56

4.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법 §68) 56

5.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 §69) 56

6.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70, 71) 56

6. 주민세 57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75) 57

2. 납세지(지방세법 §76) 57

3. 비과세(지방세법 §77) 57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78 등) 58

5. 면세점(지방세법 §82, 84의4) 59

6. 징수방법 등(지방세법 §79, 83, 84의6) 59

7. 지방소득세 61

1.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86, 89) 61

2.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지방세법 §87) 61

3.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지방세법 §88) 61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91, §92) 62

5. 신고납부(지방세법 §95 등) 63

6. 소액 징수면제(지방세법 §103의60) 64

7. 비과세(지방세법 §90) 64

8. 재산세 65

1. 과세대상(지방세법 §105) 65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107) 65

3. 납세지(지방세법 §108) 66

4. 과세표준(지방세법 §110) 66

5. 세율(지방세법 §111, §111의2) 67

6. 세율적용(지방세법 §113) 68

7.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112) 70

8.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115, 116) 70

9. 소액 징수면제(지방세법 §119) 70

10. 비과세(지방세법 §109) 70

9. 자동차세 73

1. 자동차의 정의(지방세법 §124) 73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125, 135) 73

3.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127, 136) 73

4.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128, 135) 74

5. 비과세(지방세법 §126) 75

10. 지역자원시설세 76

1. 목적(지방세법 §141) 76

2. 과세대상(지방세법 §142) 76

3.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143, 144) 77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146) 77

5. 부과징수(지방세법 §147) 77

6. 소액 징수면제(지방세법 §148) 77

7. 비과세(지방세법 §145) 78

11. 지방교육세 79

1. 목적(지방세법 §149) 79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150) 79

3.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151) 79

4. 신고납부 등(지방세법 §152) 80

CHAPTER 04. 중과세 제도 81

1. 취득세 중과세 제도 81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중과(지방세법 §13①) 81

2. 대도시 내 법인 중과(지방세법 §13②) 82

3. 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지방세법 §13⑤) 84

4.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의 중과(지방세법 §13의2) 87

5. 세율의 적용(지방세법 §16) 87

2.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111

1. 등록면허세(등록분)(지방세법 §28②, ③) 111

2.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81①) 112

3. 재산세(지방세법 §111) 113

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세법 §146③) 114

CHAPTER 05. 기업을 위한 감면 117

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 영 §23) 117

1. 감면대상 117

2. 감면율 117

3. 일몰기한 117

4. 추징규정(취, 재) 117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58) 119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하는 자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58①) 119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119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58③) 120

4.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120

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122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①) 122

2.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②) 123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영 §29의2) 126

1. 감면대상자 126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126

3. 일몰기한 127

4. 추징규정(취) 127

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 129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③, 영 §38) 129

2. 사업시행자 외의 자(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⑤) 131

6.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 132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132

2. 물류단지 내 물류사업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영 §33) 132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133

7.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80) 135

1.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규칙 §7) 135

2.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0, 규칙 §8) 136

8.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람표 139

지방세 비과세 일람표(지방세법) 139

지방세 감면 일람표(지방세특례제한법) 141

지방세 감면 일람표(조세특례제한법) 155

CHAPTER 06. 지방세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157

1. 세무조사의 이론 157

1. 세무조사의 의의(지방세기본법 §140 등) 157

2. 세무조사의 원칙 158

3. 법적 근거 159

4. 각 세목별 근거 161

5. 납세자 권리 보호 161

2. 세무조사의 흐름 164

1. 세무조사 기본 흐름('23년 기준) 164

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165

2. 세무조사 실시 167

3. 주요 실무사례(취득세) 169

1. 과세표준 포함 169

2. 과세표준 제외 173

4.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179

1. 지방세 권리구제 개관 179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180

3. 이의신청 180

4. 심판청구 181

5. 감사원 심사청구 182

6. 소송 182

CHAPTER 07. 2024년 적용 개정 지방세 183

1. 지방세기본법 183

1.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법 §47) 183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법 §48) 184

3.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법 §55④·§56②) 185

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영 §34②) 185

2-1. 지방세법-취득세 186

1.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법 §7·§15) 186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법 §10조의3·영 §22조의2) 186

3.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법 §20) 187

4.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영 §14) 188

5. 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영 §18의4) 189

6. 무상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영 §20) 189

7.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시 계약해제 인정 요건 추가(영 §20) 190

8.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영 §28·§28의2·§34) 191

9.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영 §28의2) 191

2-2. 지방세법-등록면허세 193

1.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법 §26) 193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법 §27) 193

2-3.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95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법 §103의23④·§103의37⑤) 195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법 §103의24③) 196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법 §103의37⑦) 196

4.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조문 정비(법 §103의52) 197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법 §103의53①·§103의54) 198

6.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법 §103의61②) 199

2-4. 지방세법-재산세 200

1.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법 §118) 200

2.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법 §118의2) 200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 §2) 200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103의2·§118) 201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2

1. 농업 및 어업 분야 202

2. 사회복지 분야 203

3. 교육 과학기술 분야 204

4. 문화 관광 분야 205

5. 기업구조 재무조정 분야 205

6. 수송 교통 분야 206

7. 국토 지역개발 분야 207

8.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207

9. 기타 208

4. 지방세관계법 개정 비교표 209

1. 지방세기본법 209

2. 지방세징수법 211

3. 지방세법 212

3. 지방세특례제한법 220

CHAPTER 08. 건축물 등 평가 228

1. 시가표준액 228

1. 시가표준액의 개념 228

2.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228

3.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 229

2. 2024년 시가표준액 주요 개정사항 231

1. 오피스텔 외 건축물 231

2. 오피스텔 232

3. 2024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사항 신구대비표 233

3.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235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235

2. 건물신축가격 236

3. 구조지수 236

4. 용도지수 237

5. 위치지수 242

6. 경과연수별 잔가율 243

7. 가산율과 감산율 248

CHAPTER 09. 최근 유권해석 사례 251

1. 지방세법 해석사례 251

1. 취득세 해석 사례 251

2. 재산세 해석 사례 256

2.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사례 257

1. 취득세 해석 사례 257

2. 재산세 해석 사례 265

판권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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