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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 목적과 범위 17

제2장 사이버안보 개념과 국제적 논의 19

1. 사이버안보의 개념 19

가. 정의 19

나. 사이버보안과의 구별 21

2. 사이버안보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 24

가. UN 정부 전문가 그룹 26

나. 개방형작업그룹 33

3. 사이버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 35

가. 사이버공간의 별도 영역성 인정 여부 35

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 여부 38

다. 사이버 무력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 인정 여부 43

라. 사이버공간 관련 상당 주의 의무 적용 여부 51

4. 소결 55

제3장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58

1. 미국 63

가. 전략 63

나. 법률 68

다. 특징 79

2. EU 81

가. 전략 81

나. 법률 84

다. 특징 91

3. 일본 93

가. 전략 93

나. 법률 99

다. 특징 106

4. 한국 108

가. 전략 108

나. 법령 112

다. 특징 126

5. 소결 129

제4장 사이버안보 조치와 국제통상법 132

1. 사이버안보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상협정 132

가. 디지털 통상협정 133

나. FTA 137

다. WTO 138

2. 안보 예외 규정 146

가. WTO 안보 예외 규정 146

나. FTA 안보 예외 규정 155

3. 소결 160

제5장 결론 165

1. 연구 내용 요약 165

2. 정책적 시사점 172

가.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 172

나.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 175

참고문헌 178

Executive Summary 199

판권기 4

표목차 12

표 2-1. 1999년 UN 총회 결의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양 진영의 견해 대립 26

표 2-2. UN 정부 전문가 그룹 회의 결과 27

표 2-3. 제2차 UNGGE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29

표 2-4. 개방형작업그룹 회의 결과 34

표 2-5. 사이버 작전과 기타 사이버 관련 활동의 다양한 유형 40

표 2-6. 사이버 작전에 대한 구제 조치 42

표 2-7. UN 헌장 제51조 48

표 3-1. ITU의 2024년 글로벌 사이버안보 지수에 따른 분류 60

표 3-2. UN 군축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버 정책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의 분류 62

표 3-3. 미국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다섯 가지 접근방법 64

표 3-4. 일본의 2021년 「사이버보안 전략」 구성 94

표 3-5. 일본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101

표 3-6. 기간 인프라 역할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103

표 3-7. 2019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전략과제 109

표 3-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추가 113

표 3-9. 한국의 공공 데이터 분류 체계 115

표 3-10. 미국의 공공 데이터 분류 체계 116

표 3-11. 영국의 공공 데이터 분류 체계 117

표 4-1. GATT 제21조(안보상 예외) 148

표 4-2. 안보 예외 규정을 다룬 패널의 주요 판정 152

표 4-3. GATS 제14조의2(안보상 예외) 153

표 5-1.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요약 167

그림목차 13

그림 3-1.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 체계 127

글상자목차 13

글상자 2-1. 보복(retorsion) 41

글상자 2-2. 대항조치(countermeasure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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