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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6

연구요약 5

Ⅰ. 서론 22

1. 필요성 및 목적 23

2. 주요 내용 및 방법 27

가. 주요 내용 27

나. 연구 방법 28

3.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32

가. 성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32

나.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35

Ⅱ.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39

1. 전년도 검토 결과 및 2024년 개선 방향 40

2.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과정 및 기준 43

3.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57

가. 전문평가 실무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 논의 결과 57

나. 검토 결과 대비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105

Ⅲ. 2023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 107

1. 2023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심층 분석 108

가. 평가 개요 108

나. 평가 결과 114

다. 평가 쟁점별 심층 분석 121

2. 2023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활용 129

Ⅳ.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149

1.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과정 및 기준 150

2.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166

가. 전문평가 실무위원 평가 결과 166

나.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76

Ⅴ. 결론 및 개선과제 212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13

2.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214

3. 사업 운영 216

참고문헌 218

[부록 1] 성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지원시스템 구축 222

[부록 2] 제2기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 232

판권기 251

표목차 18

〈표 Ⅰ-1〉 연간 사업 일정 26

〈표 Ⅰ-2〉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개최 현황 35

〈표 Ⅰ-3〉 2024년 전문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37

〈표 Ⅰ-4〉 2024년 전문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38

〈표 Ⅱ-1〉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대비 부처 작성 현황 40

〈표 Ⅱ-2〉 적절성 검토 영역 및 지표의 변경 42

〈표 Ⅱ-3〉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적절성 검토 추진 과정 43

〈표 Ⅱ-4〉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침 44

〈표 Ⅱ-5〉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의견서: 실무위원용 53

〈표 Ⅱ-6〉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의견서: 평가위원용 55

〈표 Ⅱ-7〉 적절성 검토를 위한 사업별 참고 검토자료 목록 56

〈표 Ⅱ-8〉 재정 전문가 검토 결과 57

〈표 Ⅱ-9〉 젠더 전문가 검토 결과 58

〈표 Ⅱ-10〉 실무위원과 평가위원 간 이견 사업 목록(사업목표의 적합성) 61

〈표 Ⅱ-11〉 적절성 검토 결과 성평등추진중점사업 목록 70

〈표 Ⅱ-12〉 부처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75

〈표 Ⅱ-13〉 2025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부적절'인 사업 78

〈표 Ⅱ-14〉 제외요청서 제출 현황 및 적절성 검토 결과 86

〈표 Ⅱ-15〉 부처별 제외요청서 제출 및 적절성 검토 결과 '부적절' 사업 현황 86

〈표 Ⅱ-16〉 제외요청 사업의 적절성 검토 결과 '부적절' 사업 목록 88

〈표 Ⅱ-17〉 제외요청 사업 중 '부적절' 사업의 적절성 검토 근거 89

〈표 Ⅱ-18〉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대비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105

〈표 Ⅱ-19〉 검토 결과 '여'인 사업 중 미작성 사업 현황 106

〈표 Ⅲ-1〉 AHP 분석 결과 산출된 각 영역별ㆍ평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110

〈표 Ⅲ-2〉 2023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표: 실무위원용 111

〈표 Ⅲ-3〉 2023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표: 평가위원용 113

〈표 Ⅲ-4〉 실무위원: 평균 점수 114

〈표 Ⅲ-5〉 실무위원: 평가 등급별 사업 수와 비중 114

〈표 Ⅲ-6〉 실무위원: 지표별 평가점수 115

〈표 Ⅲ-7〉 실무위원: 재정ㆍ젠더 전문가 지표별 평가점수 116

〈표 Ⅲ-8〉 실무위원: 평가점수 하위 5개 및 상위 5개 사업 117

〈표 Ⅲ-9〉 부처 의견조회 결과 117

〈표 Ⅲ-10〉 평가위원: 평균 점수 118

〈표 Ⅲ-11〉 평가위원: 평가 등급별 사업 수와 비중 118

〈표 Ⅲ-12〉 평가위원: 사업 유형별 평가 등급 분포 119

〈표 Ⅲ-13〉 평가위원: 평가점수 하위 5개 및 상위 5개 사업 120

〈표 Ⅲ-14〉 평가 일관성 낮은 사업 목록 121

〈표 Ⅲ-15〉 사업 특성별 평가 일관성 낮은 비중 122

〈표 Ⅲ-16〉 평가등급별 일관성 낮은 사업 비중 123

〈표 Ⅲ-17〉 사업 특성별 평가점수(평가위원 최종 평가점수) 평균 비교 124

〈표 Ⅲ-18〉 사업 특성별 평가등급 분포 비교 125

〈표 Ⅲ-19〉 부처별 '매우 우수'ㆍ'우수' 사업 비중 126

〈표 Ⅲ-20〉 부처의견 조회가 실무위원 평가에 미친 영향 128

〈표 Ⅲ-21〉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발췌) 129

〈표 Ⅲ-22〉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상의 2023년 성과 평가 결과 반영 현황 130

〈표 Ⅲ-23〉 기관별 성과 평가 결과 반영 현황 130

〈표 Ⅲ-24〉 사업 유형별 성과 평가 결과 반영 현황 132

〈표 Ⅲ-25〉 2023년 성과 평가 등급별 성과 평가 결과 반영 현황 133

〈표 Ⅲ-26〉 2023년 성과 평가 등급별 성과 평가 결과 반영 현황(성평등추진중점사업) 134

〈표 Ⅲ-27〉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상 "2023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예시 135

〈표 Ⅲ-28〉 계획 영역 반영 사례 139

〈표 Ⅲ-29〉 성과 영역 반영 사례 144

〈표 Ⅲ-30〉 환류 영역 반영 사례 147

〈표 Ⅳ-1〉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추진 과정 151

〈표 Ⅳ-2〉 2024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평가 지침 153

〈표 Ⅳ-3〉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표: 실무위원용 162

〈표 Ⅳ-4〉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표: 평가위원용 164

〈표 Ⅳ-5〉 2024년 성과 평가를 위한 사업별 선수 검토 자료 목록 165

〈표 Ⅳ-6〉 실무위원 총점 166

〈표 Ⅳ-7〉 실무위원 평균 비교 167

〈표 Ⅳ-8〉 평가 영역별 실무위원 평균 비교 168

〈표 Ⅳ-9〉 계획 영역 지표별 실무위원 평균 비교 168

〈표 Ⅳ-10〉 성과 영역 지표별 실무위원 평균 비교 169

〈표 Ⅳ-11〉 환류 영역 지표별 실무위원 평균 비교 170

〈표 Ⅳ-12〉 지표별 평가점수 현황 171

〈표 Ⅳ-13〉 재정 전문가 지표별 평가점수 172

〈표 Ⅳ-14〉 젠더 전문가 지표별 평가점수 172

〈표 Ⅳ-15〉 평가 등급별 현황 173

〈표 Ⅳ-16〉 재정-젠더 전문가 평가 등급 교차 분석 174

〈표 Ⅳ-17〉 '미흡' 사업 중 재정-젠더 전문가 평가 등급 불일치 사업 174

〈표 Ⅳ-18〉 부처 의견 조회 이후 점수 조정 현황(보완 평가 대상) 175

〈표 Ⅳ-19〉 부처 의견 조회 이후 점수 조정 현황(전체) 175

〈표 Ⅳ-20〉 전문가 구분별 총점 현황 177

〈표 Ⅳ-21〉 평가 등급별 현황 177

〈표 Ⅳ-22〉 '매우 우수' 사업의 지표별 평가 점수 현황 178

〈표 Ⅳ-23〉 '매우 우수' 사업의 사업 유형 현황 178

〈표 Ⅳ-24〉 전문평가 결과 '매우 우수' 사업 179

〈표 Ⅳ-25〉 '미흡' 사업의 지표별 평가 점수 현황 193

〈표 Ⅳ-26〉 '미흡' 사업의 사업 유형 현황 193

〈표 Ⅳ-27〉 전문평가 결과 '미흡' 사업 194

〈표 Ⅳ-28〉 '미흡' 사업 중 재정-젠더 전문가 평가 등급 불일치 사업의 전문평가 결과 211

그림목차 21

[그림 Ⅰ-1] 사업의 흐름도 및 주요 사업내용 28

[그림 Ⅱ-1] 적절성 여부 판단 기준별 적절성 검토 '여' 사업 수 59

[그림 Ⅲ-1] 2023년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 평가 절차 109

[그림 Ⅳ-1] 실무위원 평가점수 빈도분석 167

[그림 Ⅳ-2] 지표별 평가점수 171

부그림목차 21

[부그림 1] 보안ㆍ시스템관리 홈페이지 및 평가 홈페이지 223

[부그림 2] 실무위원-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24

[부그림 3] 평가위원-실무위원 검토 결과 조회 224

[부그림 4] 평가위원-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25

[부그림 5] 시스템관리자-협의회 논의 결과 입력 225

[부그림 6] 시스템관리자-실무위원 적절성 검토 결과 관리 226

[부그림 7] 시스템관리자-평가위원 사업 평가지정 관리 226

[부그림 8] 시스템관리자-검토 사업 목록 관리 227

[부그림 9] 보안관리자-평가자 계정생성 및 권한관리 227

[부그림 10] 시스템관리자-게시판관리 228

[부그림 11] 실무위원-사업 성과 평가 229

[부그림 12] 평가위원-실무위원 평가 결과 조회 229

[부그림 13] 평가위원-사업 성과 평가 230

[부그림 14] 시스템관리자-협의회 논의결과 입력 230

[부그림 15] 시스템관리자-평가 결과 관리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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