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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7

1. 개요 8

2. 법적 근거 9

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전문 12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 24

제1장 총칙 26

제1조 목적 26

제2조 정의 31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40

제3조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40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41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64

제6조 접근통제 71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83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93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98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102

제11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105

제12조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 108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110

제3장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14

제14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114

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18

제16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124

제17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30

제18조 재검토 기한 134

부칙 134

Ⅳ. 부록 135

제1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36

제2장 인터넷망 차단 조치 해설 165

제3장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해설 179

제4장 암호화 조치 관련 참고 웹사이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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