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7

제1장 총칙 8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9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12

제4장 보칙 13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18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1

[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7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9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55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56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57

[별지 제4호 서식]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58

[별지 제5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안내문 59

[별지 제6호 서식]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 60

[별지 제7호 서식] 재활치료계획서 61

[별지 제8호 서식] 재활심리상담(개인) 결과서 62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보험 재가적응훈련계획 및 동의서 63

[별지 제10호 서식]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64

[별지 제11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69

[별지 제12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70

[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ㆍ조제내역서 72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73

[별지 제15호 서식] 재활종합계획서(재활목표설정) 74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8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8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 84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8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타 요양병원 간 입원료 체감제) 8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ㆍ멸균 약침액'에 대한 해석 공유 88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89

1. 공통 90

2. 의과 94

3. 한의과 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04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10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116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117

제1절 치과보철 117

제2절 재활보조기구 120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132

제7절 치료보조기구 134

제10절 재활치료료 135

제11절 냉각부하검사료 140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관련 청구코드 141

응급의료수가기준 151

응급의료수가기준 152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1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6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57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 1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9

제1장 총칙 160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164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195

제3장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신설 2024. 1. 9.〉 203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216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정 2013.8.6.〉 222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248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2016.12.20.〉 253

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020.4.7.〉 257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265

제8장 벌칙 〈개정 2015.6.22.〉 281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 28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99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300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315

[별표 2의2] 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 322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 323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324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325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3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331

[별표]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332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333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334

[별지 제3호 서식] 영치증 335

[별지 제3호의2 서식] 외출ㆍ외박 기록표 336

[별지 제4호 서식]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337

[별지 제5호 서식] 범칙자 적발 보고서 338

[별책] 법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339

판권기 34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