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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요 개정사항 4

제1장 공통사항 14

1. 사업 개요 14

1.1. 사업 목적 14

1.2. 추진 배경 14

2. 사업 근거 16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16

3. 분만취약지 현황 17

3.1.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 17

3.2. 분만취약지 지정 현황 18

3.3. 지원 현황 20

4. 응급이송 연계체계 21

분만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 119 구급차를 통해 이송 21

각 지자체는 산모들이 119의 '안심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홍보 21

각 지자체와 119의 이송 체계 연계·협력 21

참고 : 안심콜 이용 안내 22

5. 사업 유형 전환 등 23

1) 사업 유형 전환 23

2) 선정 취소 24

6. 중요재산 관리 26

6.1. 중요재산 등록 26

6.2.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26

6.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27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사업 30

1. 사업 내용 30

1.1. 지원 방향 30

1.2. 지원 내용 및 대상 30

1.3. 사업수행 32

1.4. 사업 운영 내용 35

2. 사업 체계 38

2.1. 추진 체계 38

3. 사업 추진 절차 39

3.1. 사업 시행 1차년도 39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57

제3장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 62

1. 사업 내용 62

1.1. 지원 방향 62

1.2. 지원 내용 및 대상 62

1.3. 사업수행 63

1.4. 사업 운영 내용 63

2. 사업 체계 63

3. 사업 추진 절차 64

3.1. 사업 시행 1차년도 64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65

제4장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68

1. 사업 내용 68

1.1. 지원 방향 68

1.2. 지원 내용 및 대상 68

1.3. 사업수행 70

1.4. 사업 운영 내용 71

2. 사업 체계 74

2.1. 추진 체계 74

3. 사업 추진 절차 75

3.1. 사업 시행 1차년도 75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83

제5장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 88

1. 사업 내용 88

1.1. 지원 방향 88

1.2. 지원 내용 88

1.3. 지원 대상 91

1.4. 사업 수행 92

1.5. 사업 운영 내용 95

2. 사업 체계 101

2.1. 추진 체계 101

3. 사업 추진 절차 102

3.1. 사업 시행 1차년도 102

3.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109

부록 113

1. 절차별 관련 서류 115

1. 사업 시행 1차 년도 116

2. 사업 시행 2차 년도 이후 117

2-1.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분만 산부인과 - 사업 1차 년도) 119

2-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분만 산부인과(운영 지원) - 사업 1차 년도) 137

2-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외래진료 산부인과 - 사업 1차 년도) 153

2-4.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순회진료 산부인과 - 사업 1차 년도) 169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모형 I(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171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모형 II(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195

3-1.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분만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209

3-2.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외래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221

3-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순회진료 산부인과 - 2차 년도 이후) 233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모형 I(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유형)] 235

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모형 II(찾아가는 산부인과 유형)] 251

4. 기타 제출 서식 261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262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63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264

〈별지 제4-1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 신청서 266

〈별지 제4-1A호 서식〉 시설계획 심의 신청 내용 267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 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270

〈별지 제5-1호 서식〉 장비계획 심의 신청서 273

〈별지 제5-2호 서식〉 장비 구매 사유서 274

〈별지 제5-3호 서식〉 장비별 사양서 276

〈별지 제5-4호 서식〉 장비 활용 계획서(1,000만원 이상 장비별 작성) 277

〈별지 제5-5호 서식〉 장비계획 변경 심의신청서 278

〈별지 제5-6호 서식〉 장비현황 검토서(심의 미대상 기관) 279

〈별지 제6호 서식〉 20__년 0분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산부인과 실적보고 282

〈별지 제6-1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비 □ 시설·장비) 완료 실적(정산) 보고서 287

〈별지 제6-1A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완료 실적(정산)보고서(분만 산부인과) 288

〈별지 제6-1B호 서식〉 완료 실적(정산)보고 내용 291

〈별지 제6-1C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 내용 300

〈별지 제6-1D호 서식〉 장비구매 완료보고 내용 304

〈별지 제6-2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설·장비비) 307

〈별지 제7-1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310

〈별지 제7-2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311

〈별지 제7-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312

〈별지 제7-4호 서식〉 지원장비 처분 승인 신청서 313

〈별지 제8-1호 서식〉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신청서 315

〈별지 제8-2호 서식〉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서 316

〈별지 제9호 서식〉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현지점검표(분만) 317

〈별지 제10호〉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330

Q&A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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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97300 362.1982 -25-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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