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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 방법 24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26
1) 연구 틀 26
2) 주요 개념 2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5. 연구의 기대효과 34
1) 정책적 기대효과 34
2) 학술적 기대효과 34
CHAPTER 2. 국내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현황 35
1. 국내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36
1) 개요 36
2)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변천 과정 38
3) 현행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39
2. 국내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 현황 41
1) 금액대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41
2) 지역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44
3) 업종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자 수, 낙찰률 48
4) 계약유형 및 낙찰자결정방식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자 수, 낙찰률 51
CHAPTER 3.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점검 54
1.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현황 55
1) 개요 55
2) 수의계약 57
3) 적격심사 59
4) 간이형 종합심사 61
2. 평가 체계 점검 : 수행능력 평가 63
1) 인터뷰 개요 63
2) 인터뷰 결과 67
3. 평가 체계 점검 : 입찰가격 평가 74
1) 입찰가격 평가 체계 현황 74
2) 입찰가격 산정 방식의 확률적 특성 및 입찰기업의 최적 입찰가격 선정 전략 : 수의계약 및 적격심사 76
3) 입찰가격 평가 체계의 문제점 : 간이형 종합심사 82
4. 신규 제도 효과성 평가 : 입찰기업 사전단속 83
1) 공공공사 입찰기업 사전단속 제도 83
2) 분석 개요 및 활용데이터 86
3) 분석 결과 92
5. 요약 및 시사점 102
1) 분석결과 요약 102
2) 시사점 104
CHAPTER 4. 해외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와의 비교 106
1. 해외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현황 107
1) 일본 107
2) 영국 117
2. 국내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23
CHAPTER 5.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125
1.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개선 방향 126
2. 정책 제언 128
1)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정보비대칭 상황 해소 128
2) 계약 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낙찰률 상승 유도 방안 마련 136
CHAPTER 6. 결론 138
1. 연구의 주요 내용 13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 145
SUMMARY 151
[부록 1] 계약유형 및 낙찰자 결정방식별, 지역제한 여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153
[부록 2] 계약유형 및 낙찰자 결정방식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여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156
[부록 3] 지역별 건설업체 현황 159
[부록 4]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위한 가정 점검 - 낙찰업체투찰률 160
[부록 5] 사전단속 제도 도입이 낙찰업체투찰률에 미친 영향 전체 분석 결과 161
판권기 163
그림 1-1. 일반적인 건설산업 성장경로 패턴 추정 결과와 우리나라 건설산업 성장경로 19
그림 1-2. 건설업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19
그림 1-3. 건설업체 수 및 공공공사 입찰건당 평균 입찰자 수 추이 20
그림 1-4. 연구 흐름도 27
그림 2-1. 공공부문 시설공사의 진행 단계와 계약 절차 37
그림 3-1.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 금액대 및 유형 분포(2023년 기준) 65
그림 3-2. 예정가격의 확률분포(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1개, 2개, 4개를 추첨하는 경우) 79
그림 3-3. 입찰기업 사전단속 절차도 83
그림 3-4.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사전단속 내용 및 요청 서류 목록 84
그림 3-5. 분석 개요도 86
그림 3-6. 분석 기간 구분 87
그림 3-7.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위한 평행이동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점검 95
그림 3-8. 회귀분석 결과(입찰참가자 수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치) 96
그림 3-9. 회귀분석 결과(낙찰업체투찰률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치) 100
그림 3-10. 입찰업체들의 투찰률 분포 및 투찰밀도(2023년 기준) 101
그림 4-1. 일본의 공공공사 발주방식 109
그림 4-2. 일본의 공공공사 입ㆍ낙찰 프로세스 110
그림 4-3. 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의 중첩 레이어 111
그림 4-4. KPI 항목 122
그림 5-1. 사전단속 불확실성 부여 상황 설명(예시) 134
그림 6-1. 연구 내용 요약도 143
부그림목차 160
부그림 1.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위한 평행이동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점검 160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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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6767 | 338.47624 -25-9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0003216768 | 338.47624 -25-9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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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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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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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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