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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 방법 24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26

1) 연구 틀 26

2) 주요 개념 2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5. 연구의 기대효과 34

1) 정책적 기대효과 34

2) 학술적 기대효과 34

CHAPTER 2. 국내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현황 35

1. 국내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36

1) 개요 36

2)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변천 과정 38

3) 현행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39

2. 국내 공공공사 발주 및 입찰 현황 41

1) 금액대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41

2) 지역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44

3) 업종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자 수, 낙찰률 48

4) 계약유형 및 낙찰자결정방식별 공사발주 건수, 금액, 입찰자 수, 낙찰률 51

CHAPTER 3.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점검 54

1.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현황 55

1) 개요 55

2) 수의계약 57

3) 적격심사 59

4) 간이형 종합심사 61

2. 평가 체계 점검 : 수행능력 평가 63

1) 인터뷰 개요 63

2) 인터뷰 결과 67

3. 평가 체계 점검 : 입찰가격 평가 74

1) 입찰가격 평가 체계 현황 74

2) 입찰가격 산정 방식의 확률적 특성 및 입찰기업의 최적 입찰가격 선정 전략 : 수의계약 및 적격심사 76

3) 입찰가격 평가 체계의 문제점 : 간이형 종합심사 82

4. 신규 제도 효과성 평가 : 입찰기업 사전단속 83

1) 공공공사 입찰기업 사전단속 제도 83

2) 분석 개요 및 활용데이터 86

3) 분석 결과 92

5. 요약 및 시사점 102

1) 분석결과 요약 102

2) 시사점 104

CHAPTER 4. 해외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와의 비교 106

1. 해외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현황 107

1) 일본 107

2) 영국 117

2. 국내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23

CHAPTER 5.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125

1.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개선 방향 126

2. 정책 제언 128

1)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정보비대칭 상황 해소 128

2) 계약 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낙찰률 상승 유도 방안 마련 136

CHAPTER 6. 결론 138

1. 연구의 주요 내용 13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 145

SUMMARY 151

[부록 1] 계약유형 및 낙찰자 결정방식별, 지역제한 여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153

[부록 2] 계약유형 및 낙찰자 결정방식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여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입찰기업 수, 낙찰률 156

[부록 3] 지역별 건설업체 현황 159

[부록 4]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위한 가정 점검 - 낙찰업체투찰률 160

[부록 5] 사전단속 제도 도입이 낙찰업체투찰률에 미친 영향 전체 분석 결과 161

판권기 163

표목차 14

표 1-1. 이번 연구 관련 주요 법령 23

표 1-2. 건설공사 계약 관련 주요 가격 개념 30

표 1-3. 선행연구 현황 31

표 2-1. 정부 계약 단계별 유관 법령 37

표 2-2. 국내 입낙찰제도 변천 과정 38

표 2-3.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주요 유형(「국가계약법」 기준) 40

표 2-4. 금액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41

표 2-5. 금액대별 평균 입찰기업 수, 낙찰률 43

표 2-6. 지역별 발주 건수 및 금액 45

표 2-7. 지역별 평균 입찰기업 수, 낙찰률 47

표 2-8. 업종별 발주 건수 및 금액 49

표 2-9. 업종별 입찰기업 수, 낙찰률 50

표 2-10. 계약유형 및 낙찰자결정방식별 발주 건수 및 금액 52

표 2-11. 계약유형 및 낙찰자 결정방식별 평균 입찰기업 수, 낙찰률 53

표 3-1. 공공부문 시설공사 공사 규모 및 유형별 낙찰자 결정기준 56

표 3-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56

표 3-3.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지방계약법」) 58

표 3-4. 공사 금액대별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국가계약법」) 60

표 3-5.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 및 배점(「국가계약법」) 62

표 3-6. 낙찰자 결정 적용 법규별 공사발주 상위 3개 기관(2023년 기준) 64

표 3-7. 이해관계자 인터뷰 질의 목록 66

표 3-8. 계약유형 및 낙찰자결정방식별 입찰가격 평가 산식 75

표 3-9.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의 실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평균 비교 77

표 3-10. 적격심사 금액구간별 적격심사 통과 점수 및 입찰가격 최저점 기준 80

표 3-11. 수행기관별 입찰기업 사전단속 제도 비교 85

표 3-12. 사전단속 효과 추정산식 내 교차항 계수값 의미 89

표 3-13. 공사 입찰공고 및 진행 내역 데이터 주요 변수 90

표 3-14.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구성 방식 91

표 3-15.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요약 통계량 93

표 3-16. 전체 회귀분석 결과(입찰참가자 수) 97

표 4-1. 배치예정기술자의 기술력(국토교통성 간토지방정비국 종합평가낙찰방식 예시) 114

표 4-2. 공사성적평정점수의 구성 116

표 4-3. 영국 공공공사 입ㆍ낙찰 프로세스 118

표 4-4. 표준형 SQ 문항 119

표 4-5. 낙찰평가 기준 및 가중치(London 북부 Brent Cross West Station 예시) 121

표 4-6. 국가별 조달제도 비교 124

표 5-1. 시공인력 평가 강화를 위한 개정(안) 예시 129

표 5-2. 시공 기술인력 정보 고도화를 위한 과제 130

표 5-3. 기술인 경력신고 주체 변경 관련 개정(안) 예시 131

표 5-4. 시공평가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정(안) 예시 132

표 5-5.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공 성과물 평가 체계 비교 133

표 5-6. 수의계약(2인 이상)으로 경기도 사전단속 대상 확대시 사전단속 확률 결정 예시 135

표 5-7. 예정가격의 기초금액 중심 확률적 분포 집중을 위한 개정(안) 예시(4개 → 6개) 137

표 5-8. 예정가격의 기댓값 상향 조정을 위한 개정(안) 예시 137

그림목차 16

그림 1-1. 일반적인 건설산업 성장경로 패턴 추정 결과와 우리나라 건설산업 성장경로 19

그림 1-2. 건설업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19

그림 1-3. 건설업체 수 및 공공공사 입찰건당 평균 입찰자 수 추이 20

그림 1-4. 연구 흐름도 27

그림 2-1. 공공부문 시설공사의 진행 단계와 계약 절차 37

그림 3-1.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 금액대 및 유형 분포(2023년 기준) 65

그림 3-2. 예정가격의 확률분포(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1개, 2개, 4개를 추첨하는 경우) 79

그림 3-3. 입찰기업 사전단속 절차도 83

그림 3-4.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사전단속 내용 및 요청 서류 목록 84

그림 3-5. 분석 개요도 86

그림 3-6. 분석 기간 구분 87

그림 3-7.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위한 평행이동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점검 95

그림 3-8. 회귀분석 결과(입찰참가자 수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치) 96

그림 3-9. 회귀분석 결과(낙찰업체투찰률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치) 100

그림 3-10. 입찰업체들의 투찰률 분포 및 투찰밀도(2023년 기준) 101

그림 4-1. 일본의 공공공사 발주방식 109

그림 4-2. 일본의 공공공사 입ㆍ낙찰 프로세스 110

그림 4-3. 일본의 건설업체 평가의 중첩 레이어 111

그림 4-4. KPI 항목 122

그림 5-1. 사전단속 불확실성 부여 상황 설명(예시) 134

그림 6-1. 연구 내용 요약도 143

부표목차 153

부표 1. 낙찰자 결정방식 및 지역제한 여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153

부표 2. 낙찰자 결정방식 및 지역제한 여부별 입찰기업 수, 평균 낙찰률 155

부표 3. 낙찰자 결정방식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 여부별 발주 건수 및 금액 156

부표 4. 낙찰자 결정방식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 여부별 입찰기업 수, 평균 낙찰률 157

부표 5. 지역별 건설업체 현황(2024년 3분기 기준) 159

부표 6. 전체 회귀분석 결과(낙찰업체투찰률) 161

부그림목차 160

부그림 1. 이중차분모형 적용을 위한 평행이동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 점검 160

이용현황보기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입찰기업 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construction bidding system : focusing on the bidding company evalu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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