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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33

1) 연구의 구성 33

2) 1차년도 연구의 흐름 34

3) 관련 주요 개념 3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9

1) 선행연구 현황 3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40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41

1) 정책적 기대효과 41

2) 학술적 기대효과 41

CHAPTER 2. 부동산시장 변화 양상과 정책 이슈 42

1. 시장변화와 정책이슈 43

1) 2010년 이후 부동산시장 변화 양상 43

2) 시장변동성의 확대와 관련된 논의 52

2. 시장변동성에 대응한 정부정책 56

1) 검토 개요 56

2) 부동산시장 관련 주요 정부정책 56

3. 모형적용을 위한 주요정책수단 도출 69

CHAPTER 3. 행위자기반모형과 부동산시장 71

1. 행위자기반모형 개요와 모형 적합성 72

1)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개요 72

2)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모형 구축 연구 78

3) 부동산시장 정책 도구로서 ABM 적용 적합성과 필요성 92

2. 부동산시장 적용을 위한 방법론 검토 95

1) 부동산시장의 행위 주체 95

2) 부동산시장 관련 기존 ABM 모형에서의 행위 주체 96

3) 부동산시장 관련 기존 ABM 모형에서의 공간 구성 99

CHAPTER 4. 공간 기반 부동산시장 ABM 초도모형 구축 103

1. 부동산시장 ABM 초도 모형 기본 구상 104

1) 부동산시장 ABM 모형의 기본 구성 및 방향 104

2) 초도모형의 공간 구성 기본 방향 107

3)/2) 초도모형의 모형 내 행위자 기본 규칙 109

2. ABM 초도 모형 구축 114

1) 초도모형의 공간과 환경정보 설정 114

2) 초도모형의 행위자 설정 123

3) 시뮬레이션 설정 129

3. ABM 초도모형 시험모의 결과와 시사점 137

1) ABM 초도모형 시험모의 결과 137

2) ABM 초도모형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140

CHAPTER 5. 부동산 조세 및 금융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형 고도화 141

1. 모형구축의 방향과 정책 조건 설정 142

1) 모형 고도화의 목표와 방향 142

2) 조세제도 변화와 모형 구축 144

2. 고도화 모형 구축 151

1) 모형 구축 개요 151

2) 모형 구축 내용 152

3) 구축된 모형의 현실 정합성 검증 159

CHAPTER 6. 부동산 ABM 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163

1. ABM 모형 활용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의 개요 164

2. 정책 시나리오별 주택시장 변화양상 시뮬레이션 166

1) 금융정책 시나리오별 주택시장 변화 양상 시뮬레이션 167

2) 조세정책 시나리오별 주택시장 변화 양상 시뮬레이션 174

3) 정책 중첩 효과 분석 결과 178

4) 정책 변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소결 181

3. 행위자 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양상 시뮬레이션 183

1) 가격상승기대 수준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양상 시뮬레이션 184

2) 정부규제 회피 행태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양상 시뮬레이션 186

4. 소결 188

CHAPTER 7. 결론 190

참고문헌 195

SUMMARY 203

판권기 205

표목차 22

표 1-1. 연구방법론 및 활용 데이터 상세 32

표 1-2. 연구의 차례 36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표 2-1. 연도별 중위소득 및 소득상승률 47

표 2-2. 지역별 PIR 변화 추이 51

표 2-3. 2013년~2016년 중반까지 주요 부동산 대책과 정책수단 58

표 2-4. 2016년 후반~2020년까지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과 정책수단 63

표 2-5. 2021년~현재까지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과 정책수단 67

표 2-6. 정책수단별 대응방안 69

표 3-1. 2016년 모형의 기본구성 79

표 3-2. 2024년 모형의 기본구성 82

표 3-3. 의사결정 방법 설정(영국 모형) 83

표 3-4.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ABM연구 비교 85

표 3-5. 의사결정 방법 설정(헝가리 모형) 87

표 3-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2

표 3-7. 부동산시장 관련 기존 ABM 문헌에서의 행위주체 설정 98

표 3-8. 실제공간 기반 네트워크의 장단점 101

표 4-1. 행위자기반모형 활용 핵심 변수 후보군 목록 105

표 4-2. 투자적 행위자와 실수요 행위자 행동의 기본 규칙 111

표 4-3. 연도별ㆍ선호지역별 Oneway-Anova 분석결과 118

표 4-4. 연도별ㆍ선호지역별 Tukey HSD 사후검증 분석결과 119

표 4-5. 선호지역별 거래가격에 대한 혼합효과모델 분석결과 121

표 4-6. 초도모형 환경정보 층위(Layer) 구조 : 공간설정과 주택가격관련정보를 포함한 환경정보 122

표 4-7. 행위자의 속성과 세부 내용 123

표 4-8. 수도권 아파트 자가가구의 가구 경제 및 자산 현황(평균, 표준편차) 124

표 4-9. 지역별 주택소유 물건 수별 주택수 및 분포 125

표 4-10. 행위자의 구분 126

표 4-11. 초도모형 전역 변수 세부 내용 128

표 4-12. 월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131

표 4-13. 월 물가상승률에 대한 연 통계 132

표 4-14.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비농업전산업의 임금상승률 계산 132

표 4-15. 재산세 세율 133

표 4-16. 연간 지역별 재고 대비 거래 비율 136

표 5-1. 주요대책별 취득세율 제도변화 144

표 5-2. 2015~2022년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표 변화 145

표 5-3.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설정을 위한 계산 변수와 그 계산 방법 146

표 5-4. 양도소득세 세율 146

표 5-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46

표 5-6.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47

표 5-7.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제도변화 148

표 5-8. 2023년부터 적용된 보유 주택수별 종합부동산세율 149

표 5-9. 201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제도변화 150

표 6-1. ABM 활용 정책실험 결과표(안) 182

그림목차 24

그림 1-1. 연차별 연구수행 계획 33

그림 1-2. 1차년도 연구 흐름도 35

그림 1-3. ABM의 주요 구성요소 38

그림 2-1. 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주택종합, 아파트) 45

그림 2-2. 주택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주택종합, 아파트) 45

그림 2-3. 중위매매 및 전세 가격(주택종합) 추이 46

그림 2-4. 전국 주택 매매거래 추이 48

그림 2-5. 주택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추이 48

그림 2-6. 주택구매력(HAI)지수 변화 추이 49

그림 2-7. 주택시장의 행위자들 54

그림 2-8. 주택시장의 역동성(변동성) 54

그림 2-9. 서울 주간 APT가격 변동률 62

그림 2-10. 강남4구 주간 APT가격 변동률 62

그림 2-11. PIR 추이(KB) 65

그림 2-12.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부동산원) 65

그림 3-1. Schlling(1971)의 동적 분리 실험(Dynamic models of segregation) 73

그림 3-2. Poledna et al.(2023)의 거시경제 예측모형으로서 ABM의 적용 사례 74

그림 3-3. 영국주택시장 ABM모형(2016)의 에이전트 및 상호작용 75

그림 3-4. Baptista et al.(2016)의 연간 주택 가격 지수 ABM 실험 사례 78

그림 3-5. Baptista et al.(2016)의 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결과 80

그림 3-6. 모델에서 생성한 주택시장 주요 수량(100회 시뮬레이션의 평균값)과 실제 데이터의 비교 84

그림 3-7. Mérő et al.(2023)의 헝가리 주택시장 ABM 모형의 기본 틀 86

그림 3-8. Zhou & Kockelman(2011)의 텍사스 토지시장 ABM 모형의 기본 틀 89

그림 3-9. 박천규 외(2020)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시장 시뮬레이션 결과 90

그림 3-10. 이수욱 외(2022)의 초도 시뮬레이션 개요도 91

그림 3-11. 영국 주식 가격의 월간 변화(1709-2016)의 비표준성 93

그림 3-12. 행위자기반모형의 4가지 가상 네트워크 형태 100

그림 3-13. 실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행위자기반모형 예시 101

그림 4-1. 본 연구의 행위자기반모형 프로세스 개요도 106

그림 4-2. 초도모형 내 공간 구성의 개념도(안) 108

그림 4-3. 혁신확산 이론에서의 혁신 채택 시기에 따른 행위자 분류 110

그림 4-4. 초도모형의 공간 설정 114

그림 4-5. 초도모형의 공간 설정을 위한 단위지역 구분 개념도 115

그림 4-6. 각 단위지역 내의 세부선호지역 구조와 사례 116

그림 4-7. 연도별ㆍ선호지역별 거래금액 분포변화 120

그림 4-8. 모형의 인터페이스 129

그림 4-9. 모형 구동의 흐름 130

그림 4-10. 행위자 행태별 가격상승기대의 변화 사례 134

그림 4-11. 초도모형 시뮬레이션 주택가격 변화 138

그림 4-12. 초도모형 시뮬레이션 거래량의 변화 138

그림 4-13. 초도모형 시뮬레이션 실수요자의 가격상승기대정도 139

그림 5-1. 모형 고도화 및 활용 순서도 143

그림 5-2. 본 모형 코드 및 모듈의 구성 개요도 157

그림 5-3. 본 모형 행위자의 의사결정 흐름도 158

그림 5-4. 본 모형 초기 설정에 따른 행위자 속성별 분포 160

그림 5-5. 본 모형 초기 설정에 따른 주택 가격 분포의 3차원 도식화 161

그림 5-6. 본 모형 결과 강건성 확인 162

그림 6-1. 정책 및 행태변화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166

그림 6-2. 이자율 -2%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 168

그림 6-3. 이자율 +2%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 169

그림 6-4. 이자율 -2%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3D) 170

그림 6-5. 이자율 +2%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3D) 170

그림 6-6. LTV Shock(48tick)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 171

그림 6-7. LTV Shock(48tick)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3D) 172

그림 6-8. DTI Shock(48tick)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 173

그림 6-9. DTI Shock(48tick)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3D) 173

그림 6-10. 취득세 완화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 175

그림 6-11. 취득세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3D) 175

그림 6-12. 양도세 완화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 176

그림 6-13. 양도세 적용 가격 시나리오 비교(3D) 177

그림 6-14. 이자율 상승과 DTI 규제 강화 중첩 시나리오 비교 178

그림 6-15. 이자율 상승과 LTV 규제 강화 중첩 시나리오 비교 179

그림 6-16. 이자율 하락과 DTI 규제 강화 중첩 시나리오 비교 180

그림 6-17. 이자율 하락과 LTV 규제 강화 중첩 시나리오 비교 180

그림 6-18.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중첩 시나리오 비교 181

그림 6-19. 가격상승기대 상승 시나리오 비교 184

그림 6-20. 가격상승기대 하락 시나리오 비교 186

그림 6-21. 규제회피 행태 증가 시나리오 비교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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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 = A Study on building agent-based model for real estate market simulation. 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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