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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8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 개요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 방법 29

3. 연구의 틀 3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1

1) 선행연구 현황 3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2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4

1) 정책적 기대효과 34

2) 학술적 기대효과 34

CHAPTER 2. 메가트렌드 고찰 35

1. 메가트렌드 선행연구 고찰 36

1) 메가트렌드의 개념 36

2) 선행연구 고찰 38

3) 선행연구 고찰 결과 정리 51

2. 최근 메가트렌드의 변화 고찰 56

1) 사회 56

2) 기술 68

3) 경제 72

4) 환경 75

5) 정치 78

3. 메가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80

1) 설문조사 개요 80

2) 조사 결과 83

3) 소결 87

CHAPTER 3. 국내외 도로정책 고찰 89

1. 국내 90

1) 국내 도로정책 구조 90

2) 도로정책 고찰 110

3) 주요 시사점 117

2. 미국 118

1) 도로정책 구조 118

2) 도로정책 고찰 120

3) 주요 시사점 128

3. 영국 129

1) 도로정책 구조 129

2) 도로정책 고찰 133

3) 주요 시사점 137

4. 일본 138

1) 도로정책 구조 138

2) 도로정책 고찰 144

3) 주요 시사점 148

5. 소결 149

CHAPTER 4.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도로정책 방향 151

1. 도로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152

1) 방법론 설정 152

2) 도로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154

2. 도로정책 방향의 우선순위 도출 165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65

2) 평가항목별 결과 166

3) 평가항목 간 매트릭스에 따른 결과 171

4) 도로정책 방향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 179

CHAPTER 5. 결론 184

1. 주요 연구내용의 종합 185

2. 연구의 의의 187

참고문헌 188

SUMMARY 199

[부록 1] 설문조사지 201

[부록 2] 국토교통부 도로 관련 연구용역 현황(2013~2024년) 217

판권기 224

표목차 20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세계 각국의 메가트렌드 반영내용 비교 37

표 2-2. 영향요소와 구성항목별 우선순위 37

표 2-3. 메가트렌드 관련 주요 선행연구 38

표 2-4. 10개 메가트렌드 및 27개 변화동인(박경아 외 2012) 38

표 2-5. 6대 메가트렌드에 따른 교통이슈 변화 전망(조남건 외 2014) 40

표 2-6. 메가트렌드의 주요 이슈와 핵심 Keyword 연계도(유정복 외 2014) 42

표 2-7. 미래 환경변화 요인(김주영 외 2016) 43

표 2-8. 6대 메가트렌드 및 주요 트렌드(이재훈 외 2016) 44

표 2-9. 메가트렌드에 따른 국토ㆍ교통 미래 전망(국토교통부 2016a) 44

표 2-10. 미래 도로부문 메가트렌드와 세부 변화요인(김호정 외 2018) 47

표 2-11. 메가트렌드와 국토 영향 및 이슈 47

표 2-12. 메가트렌드ㆍ트렌드 도출 결과 49

표 2-13. 메가트렌드별 교통부문 STEEP 분석표 50

표 2-14. 미래 메가트렌드 51

표 2-15. 선행연구의 STEEP 기준 분류 53

표 2-16. 메가트렌드 도출 결과 55

표 2-17. 합계출산율(2013~2023(잠정)) 56

표 2-18.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56

표 2-19. 국가별 초고령사회 진입 연도 및 소요기간 58

표 2-20.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2023년) 61

표 2-21. 주 4일제 운영 및 검토 국가(2021년 기준) 62

표 2-22. 권역ㆍ연령별 순이동자 수(2023년) 66

표 2-23.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자 수 추이(2013~2023년) 67

표 2-24. 신모빌리티 개념 및 역할 71

표 2-25. 세계 경제 디커플링의 영향 72

표 2-26. 장마철 강수량, 장마기간, 강수일수 비교 76

표 2-27. 남북관계 변화 추이 79

표 2-28. 유사 조사 사례 81

표 2-29. 설문조사 개요 82

표 2-30. 응답자 특성 82

표 2-31. 트렌드 설문조사 종합 결과 87

표 3-1. 도로법의 주요 개정 연혁 91

표 3-2. 교통분야 법령 92

표 3-3. 도로 등 교통분야 법령체계 비교 93

표 3-4. 도로법 주요 구성 94

표 3-5. 국토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목표 95

표 3-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배경 및 목표 97

표 3-7.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목표 98

표 3-8. 교통시설 특별회계 계정별 비율 101

표 3-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몰연장 102

표 3-10. 도로관리청 108

표 3-11. 정책 방향 유형 구분 110

표 3-12. 도로부문 최상위계획의 정책 방향 구분 111

표 3-13. 도로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115

표 3-14. 정책 유형별 연구과제 현황(국토교통부) 116

표 3-15. 미국 교통부의 전략 목표별 세부 항목 121

표 3-16. 미국 교통부 전략 목표에 대한 정량적 전략 수행 성과측정 목표 122

표 3-17. 2021년 미래 교통 트렌드(US DOT FHWA 2021) 124

표 3-18. VTrans 리스크 및 기회 관리시스템(Register) 5단계 절차 127

표 3-19. 매크로트렌드별 추적 지표 항목 128

표 3-20. 제2차 도로투자전략(RIS)의 재원 131

표 3-21. 영국 도로사업의 지정 펀드 132

표 3-22. 영국 2050 도로계획의 비전과 9개 포커스 분야 133

표 3-23. 2024년도 일본 도로 예산 내역 140

표 3-24. 일본 도로정비사업의 국가 부담 및 보조율 141

표 3-25. 지방도로 정비의 대부금 제도 142

표 3-26. 교부금 사업의 국비 비율(2024년) 142

표 4-1.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156

표 4-2. 정책 목표 1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58

표 4-3. 정책 목표 2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59

표 4-4. 정책 목표 3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60

표 4-5. 정책 목표 4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61

표 4-6. 정책 목표 5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62

표 4-7. 정책 목표 6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63

표 4-8. 정책 목표 7의 세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정책 대안 예시 163

표 4-9. 도로정책 방향별 평가 결과(순위) 170

표 4-10. 도로정책 방향별 평가항목 간 매트릭스 사분면 위치 178

표 4-11. 도로정책 방향별 우선순위 도출 결과 179

그림목차 23

그림 1-1. 연구 흐름도 30

그림 2-1. 합계출산율 변화(1993~2023년) 57

그림 2-2. 인구성장률(1961~2072년) 57

그림 2-3. 고령인구 비율(1993~2072년) 58

그림 2-4. 가구 구성 비율(1990~2022년) 59

그림 2-5. 1인가구 시도 간 이동(2022년) 60

그림 2-6. 유연근무 활용 인원과 비율(2015~2023년) 62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연근무 활용 비율(2015~2023년) 63

그림 2-8.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와 택배 이용횟수 추이(2021년 기준) 64

그림 2-9.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현황(1993~2023년) 65

그림 2-10.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전망(2020~2052년) 66

그림 2-11. 지역 소멸위험 기초지자체(시군구) 변화 68

그림 2-12.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AI 분야 기술 격차와 수준 추이(2016~2021년) 69

그림 2-13. 글로벌 인공지능기술 시장규모 전망 69

그림 2-14/그림 2-18. 디지털 전환에 의해 축적되는 가치의 부문별 구성 70

그림 2-15.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73

그림 2-16. 경제성장률 변화 74

그림 2-17. 소득 및 순자산 지니계수 75

그림 2-18. 소득/자산 분위별 자가 소유 비율 75

그림 2-19.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77

그림 2-20. 발전원별 전 세계 전력 생산량 추이 78

그림 2-21. 변화 강도 83

그림 2-22. 변화 방향 84

그림 2-23. 중요성 85

그림 2-24. 도로정책 연관성 86

그림 3-1. 국가도로망 법정계획 간 상호 관계 95

그림 3-2. 도로 관련 계획 수립 연혁 99

그림 3-3. 도로부문 투자예산의 구조 100

그림 3-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징수액 102

그림 3-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징수액과 도로 예산(1994~2022년) 103

그림 3-6. 정부와 국토교통부 예산 변화(2010~2024년) 104

그림 3-7.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변화(2010~2024년) 105

그림 3-8. 교통 및 물류 부문 예산 변화(국토교통부 예산 內, 2010~2024년) 106

그림 3-9. 도로부문별 예산 변화(2010~2024년) 107

그림 3-10. 건설ㆍ관리ㆍ안전 부문 예산 변화(2010~2024년) 107

그림 3-11. 국토교통부 도로국 조직 및 업무 분장 109

그림 3-12. 국토교통부 도로국의 변화(2000년대 이후) 109

그림 3-13. 정책 유형별 연구과제 현황(국토부) 116

그림 3-14. 일본의 도로 현황 138

그림 3-15. 제5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목표 및 중요 정책 146

그림 4-1. 도로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방법론 154

그림 4-2. 도로정책 목표와 방향 도출 과정 164

그림 4-3. 도로정책 방향별 중요성 평가 166

그림 4-4. 도로정책 방향별 시급성 평가 167

그림 4-5. 도로정책 방향별 영향력 평가 168

그림 4-6. 도로정책 방향별 실행 가능성 평가 169

그림 4-7. 시급성과 중요성의 상관관계 171

그림 4-8. 영향력과 중요성의 상관관계 172

그림 4-9. 실행 가능성과 중요성의 상관관계 173

그림 4-10. 시급성과 영향력의 상관관계 174

그림 4-11. 실행 가능성과 시급성의 상관관계 175

그림 4-12.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의 상관관계 176

그림 4-13. 도로정책 방향별 우선순위 도출 결과 180

그림 4-14. 도로정책 목표별 우선순위 도출 결과 180

그림 4-15. 메가트렌드와 도로정책 방향의 대응관계 183

부록표목차 217

표 부록-1. 국토교통부 도로 관련 연구용역 현황(2013~2024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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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발전방안 연구 = Road policies in response to megatrends. 1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16781 388.4 -25-9 v.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16782 388.4 -25-9 v.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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