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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 최민영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개관 / 이석배 16

제1절 논의의 역사 17

제2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주요 내용 31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핵심 31

2.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주요 내용 검토 32

가. 목적 32

나. 정의 규정(제2조) 33

다. 반의사불벌특례(제3조, 제4조 제2항) 35

라. 종합보험가입특례(제5조)와 필수의료 특례(제6조) 37

제3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주요 규정 분석 / 최민영;이석배 40

제1절 처벌특례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41

1. 쟁점 41

2. '법 앞에 평등'과 특례조항의 위헌성 42

3. 다른 의료직역과 차별 문제 46

제2절 특례적용 과실과 결과의 범위 관련문제 48

1. 쟁점 48

가. 과실과 중과실의 구별 문제 48

나. 중상해와 사망의 결과 제외 49

2. 과실과 중과실의 구별 50

3. 중상해와 사망의 결과 특례적용 배제 55

제3절 특례적용을 위한 의료행위의 범위: 필수의료 59

1. 실무적 관점에서 필수의료의 정의 59

가. 보편적 의료의 보장 59

나. 제한된 상황에의 적용 60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정의 61

2. 법정책적 관점에서 필수의료의 정의 62

가. 보건복지부의 기본방향 62

나.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와의 관계 62

다. 필수의료 특별법안의 필수의료 개념 63

3. 필수의료의 상대성과 필수의료 지정의 위험성 63

4. 동 법안이 말하는 필수의료 개념의 적절성 여부 64

제4절 처벌특례 적용배제 규정 검토 65

1. 반의사불벌죄, 불기소특례의 문제점 65

2. 사망사고 시 임의적 감면 특례의 쟁점 및 실효성 67

3. 특례배제사유의 타당성 68

4. 일반조항으로서 중과실 특례배제사유의 필요성 70

5. 중과실에 대한 처벌특례 적용의 타당성 70

가. 영국 71

나. 독일 72

다. 프랑스 74

라. 일본 76

마. 소결 81

6.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구별 82

제5절 기타 쟁점들 84

1. 의료분쟁조정법과의 관계 84

2. 특례적용의 주체: 의료인 84

3. 특례적용의 의료행위 범위 84

제4장 결론 / 최민영 86

제1절 처벌특례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87

제2절 특례적용 결과의 범위 88

제3절 특례적용 의료행위의 범위 89

제4절 특례적용 배제규정의 형식 90

제5절 특례적용 과실의 범위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8

[부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1

판권기 105

표목차 8

[표 2-1] 법안의 형사처벌 부분 도식화 39

[표 3-1]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상 형사처벌특례의 구조 66

[표 3-2]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 수 82

그림목차 9

[그림 3-1] 형사의료재판 등의 추이 78

[그림 3-2] 의료사고 관련 신고건수 및 송치건수 변동 추이(경찰청 기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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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법적 책임의 귀속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중심으로 = Medical accidents and legal responsibility :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handling medical acciden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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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내 이용)
0003200290 LM 344.04 -25-5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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