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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국문요약 16

제1부 서론 및 연구의 배경 / 윤정숙;노성훈 32

제1장 서론 / 윤정숙 3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7

제2장 이상동기 범죄 개념 및 이론적 논의 / 노성훈 39

제1절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40

1. 국내의 개념적 논의 40

2. 외국의 개념적 논의 46

3. 개념적 논의 정리 59

4. 소결 66

제2절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이론적 논의 67

1. 이상동기 범죄의 심리학적 설명 67

2.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학적 설명 76

3. 이상동기 범죄의 통합적 설명 87

4. 소결 93

제2부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 분석 / 안재경;윤정숙 95

제1장 이상동기 범죄자 수사재판 기록조사 / 안재경;윤정숙 96

제1절 조사 개요 97

1. 수사재판기록 대상자 선정 97

2. 기록조사지 구성 99

3. 분석 방법 102

제2절 이상동기 범죄 사건과 가해자의 특성 102

1. 이상동기 범죄의 사건 특성 102

2.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5

3.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죄경력 특성 108

4.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행 특성 110

5. 이상동기 범죄자의 정신질환, 약물남용 특성 113

6. 이상동기 범죄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 116

7.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특성 121

제3절 이상동기 범죄 처벌 및 법적 처분 124

1. 사법 처리 현황 124

2. 재판과정 특성 및 법원 선고 현황 125

제4절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분석 129

1. 이상동기 범죄자 세부유형별 분포 129

2.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가해자 특성 131

3.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범행 동기 136

4.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피해자 특성 139

5. 이상동기 범죄 세부 유형별 법적 처분 142

6. 이상동기 범죄 세부유형별 범죄력 145

7. 세부유형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148

제2장 이상동기 범죄 특성 종합논의 / 윤정숙;안재경 155

제1절 이상동기 범죄 설명 모델 156

1.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화 검증 156

2. 이상동기 범죄의 설명 모델 161

제2절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 종합 논의 166

1. 이상동기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166

2. 이상동기 범죄자의 사회적 설명 170

제3부 이상동기 범죄의 규범적ㆍ통계분류적 논의 / 정지혜;한민경 174

제1장 이상동기 범죄의 규범적 논의 / 정지혜 175

제1절 이상동기 범죄 법적 정의 176

1. 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 176

제2절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국내외 입법 현황 181

1. 이상동기 범죄 관련 국내 입법 현황 181

2. 이상동기 관련 해외 정책·입법례 검토 184

제3절 이상동기 범죄 입법 방안 190

1.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의 한계 190

2. 형사절차 단계별 대처에 관한 검토 190

3.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입법안 검토 194

4. 소결 209

제2장 이상동기 범죄 통계적 분류 방안 / 한민경 211

제1절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분류방식 검토 212

1.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분류 연혁 212

2.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경찰의 범죄분류 현황 216

3. 현행 분류 방식의 문제점 220

제2절 국외의 이상동기 범죄분류 및 통계 작성방식 검토 227

1. 미국 FBI의 '불특정 동기 살인(nonspecific motive murder)' 분류 228

2. 미국 FBI 및 연방법무부의 '총기 이용 대량 살상범죄'(active shooting / mass shooting) 분류 229

3. 독일의 '범죄행위의 실행 위협으로 인한 치안방해' 분류와 '아목'(Amok) 231

제3절 이상동기 범죄 통계적 수집방식 제안 237

1. 정기 분석보고서 발간 237

2. 이상동기 범죄 관련 조문 신설을 통한 공식통계 편입 238

제4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윤정숙;안재경;임하늘 240

제1장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가해자 관리의 문제점 / 윤정숙;안재경 241

제1절 논의의 범위 242

제2절 정신질환 범죄예방 및 가해자 관리의 문제점 243

1. 현행 치료감호제도 내 정신감정 및 치료감호의 문제점 243

2. 치료감호법상 외래치료명령의 문제점 246

3.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체계 미흡 248

4.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의 문제점 250

제3절 만성적 폭력 범죄자 위험 관리의 문제점 252

1. 법적 근거의 부족 252

2. 경찰 우범자 관리업무의 태생적 한계 256

3. 다기관 협력을 통한 출소자 위험관리의 필요성 257

제2장 이상동기 범죄관련 해외의 가해자 관리방식 / 안재경;임하늘 258

제1절 미국의 정신보건법정(Mental Health Court)을 통한 치료명령 259

1. 정신보건법정 도입배경 259

2. 정신보건법정 모형 및 구조 262

3. 정신보건법정 범죄예방효과 검토 274

제2절 영국의 출소자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방안 275

1. 다기관 협력방안(MAPPA) 275

2. 통합 범죄자 관리(IOM: Integrated Offender Management) 290

제3절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296

1.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296

2. 미국의 사법입원제 297

3. 독일의 사법입원제 301

4. 기타국가(준사법행정기관)의 사법입원제 306

제3장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윤정숙;안재경 313

제1절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314

1. 치료적 사법 모델의 채택 314

2. 범법 정신장애자 분류체계 수립 및 특화된 치료적용 315

3. 형 종료 후 출소자 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방안 마련 321

제2절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322

1. 사법입원제의 도입 322

2. 공중협박죄의 도입 327

3. 사회적 고립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328

4. 정신건강 및 심리적 취약층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자원 강화 330

제5부 정책연구요약 및 결론 / 윤정숙;노성훈;정지혜;한미경;안재경 332

제1장 정책연구요약 / 노성훈;정지혜;한민경;윤정숙;안재경 333

1.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334

2.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 분석 338

3. 이상동기 범죄의 법적 논의 및 통계적 집계방식 342

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350

제2장 정책제언 및 결론 / 윤정숙;노성훈;정지혜 355

제1절 정책제언 356

1. 미시적 수준(micro level) 정책 356

2. 중시적 수준(meso level) 정책 358

3. 거시적 수준(macro level) 정책 361

제2절 결론 362

참고문헌 364

Abstract 390

[부록] 394

판권기 408

표목차 12

[표 1-2-1] 묻지마 범죄의 정의 41

[표 1-2-2] 유사 용어 비교 60

[표 2-1-1] 수사재판기록 소재지 정보 98

[표 2-1-2] 수사재판기록조사 항목 101

[표 2-1-3]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범죄명 103

[표 2-1-4] 이상동기 범죄 특성 기술통계 104

[표 2-1-5]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7

[표 2-1-6]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109

[표 2-1-7] 본 범행사건 상황적 특성 111

[표 2-1-8] 이상동기 범죄 주요 동기 113

[표 2-1-9]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건강상태 및 정신병력 114

[표 2-1-10]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정신과적 진단명 및 공병 115

[표 2-1-11]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 117

[표 2-1-12]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감정 기능 118

[표 2-1-13]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대인관계 기능 및 사회적 지지망 존재여부 119

[표 2-1-14]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평소 일과 생활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120

[표 2-1-1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특성 기술통계 121

[표 2-1-16]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특성 122

[표 2-1-17] 검찰 사법 처리 현황 124

[표 2-1-18] 재판과정 특성 및 법원 선고 현황 126

[표 2-1-19] 1심 보안처분 부과현황 128

[표 2-1-20] 양형기준제 적용 현황 128

[표 2-1-21] 법적 가중/감경인자 적용 현황 129

[표 2-1-22]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분포 130

[표 2-1-23]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131

[표 2-1-24]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 장소 및 시간 132

[표 2-1-25]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시 공범여부와 음주/약물 사용 특성 134

[표 2-1-26]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흉기/범행도구 특성 134

[표 2-1-27]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범행 후 행동 특성 135

[표 2-1-28] 만성분노형 이상동기 범죄자의 주요 범행 동기 137

[표 2-1-29] 정신질환형의 주요 범행 동기 138

[표 2-1-30] 현실불만형 유형의 주요 범행 동기 139

[표 2-1-31]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수: 유형별 차이 140

[표 2-1-3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특성 : 유형별 차이 141

[표 2-1-33] 이상동기 범죄자 상해 특성: 유형별 차이 142

[표 2-1-34]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별 검찰의 구형 및 청구 143

[표 2-1-35]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별 변호인의 정신감정 청구여부 144

[표 2-1-36]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1심 선고형 145

[표 2-1-37]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범죄력 146

[표 2-1-38]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세부 전과 범죄명 146

[표 2-1-39]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동종범죄력 147

[표 2-1-40]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건강상태 및 정신병력 148

[표 2-1-41]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인지, 지각 및 사고 기능 149

[표 2-1-42]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자살, 자해, 타해 욕구 및 시도여부 151

[표 2-1-43]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감정적 기능 문제 151

[표 2-1-44]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대인관계 기능 및 사회적 지지망 존재여부 152

[표 2-1-45]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평소 일과 생활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154

[표 2-2-1] 토픽모델링을 통한 이상동기범죄의 세 유형 분류 157

[표 2-2-2] 토픽모델링을 통한 이상동기범죄의 세 유형 분류 159

[표 2-2-3] 토픽모델링을 통한 이상동기 범죄의 다섯 유형 분류 161

[표 2-2-4] 이상동기 범죄 예측을 위한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분류 163

[표 2-2-5] 이상동기 범죄 유형별 도구적 특성-중대 강력범죄 간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164

[표 2-2-6] 이상동기 범죄자의 생애사 분석 172

[표 3-1-1] 이상동기 범죄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안 182

[표 3-1-2] 이상동기 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제ㆍ개정안 비교 183

[표 3-1-3] 독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6조 184

[표 3-1-4] 미국 연방 법률 18 U.S.C. 제875 제c항{주간(州間) 통신} 185

[표 3-1-5] 스위스 형법 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187

[표 3-1-6] 오스트리아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대한 죄' 188

[표 3-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2

[표 3-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표 3-1-9] 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사례분석 및 통계관리 현황 194

[표 3-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표 3-1-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

[표 3-1-12]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

[표 3-1-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

[표 3-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

[표 3-1-15]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3

[표 3-1-16] 이상동기 범죄 관련 광역지방자체단체 조례제정 현황 205

[표 3-1-17]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206

[표 3-1-18] 이상동기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광역지방자체단체 조례제정 현황 208

[표 3-2-1] 「경찰청범죄통계」상 〈피해자 유형〉 항목: 개편 전후 비교 221

[표 3-2-2] 「경찰청범죄통계」상 〈범행동기〉 항목: 개편 전후 비교 223

[표 3-2-3] 미국의 총기 이용 대량 살상범죄 분류 해당 요건 및 배제 요건 229

[표 3-2-4] '범죄행위의 실행 위협으로 인한 치안방해'(독일형법 제126조) 규정 236

[표 4-1-1]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예규) 주요 변경내용 253

[표 4-1-2] 우범자 관리 법제화 관련 내용 비교 255

[표 4-1-3] 고위험 범죄자(대상자) 출소 후 관리를 위한 경찰단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256

[표 4-2-1] OASys의 설계 목표 281

[표 4-2-2] MAPPA 기관 간 정보공유의 원칙 283

[표 4-2-3] MAPPA 회의 필요서류(정보) 284

[표 4-2-4] MAPPA의 성과 지표 기준(KPIs)들 287

[표 4-2-5] 통합 범죄자 관리(IOM)의 핵심원칙 290

[표 4-2-6] 뉴욕주 Mental Hygiene Law(MHL) 9항(Article 9) 중 사법입원제 관련 조항 299

[표 4-2-7] 리치먼드 카운티(Richmond County)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영장 300

[표 4-2-8] 독일 연방법에서 법원에 의한 강제입원 303

[표 4-2-9] 독일 정신 건강 법률(Psychisch Kranke-Gesetze, PsychKG)을 운용하는 주 별 법적 근거 305

[표 4-2-10] 호주 주 별 정신건강심판원(Mental Health Tribunal) 및 시민행정심판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의 유형과 법적 근거 308

[표 4-3-1] 의원발의 정신질환자 자타 위해 위험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안 중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323

그림목차 15

[그림 1-2-1] 공중장소 대량총격의 범죄유형 분류 53

[그림 1-2-2] 폭력행위 일반, 살인, 다중살인, 아목 간의 관계 56

[그림 1-2-3] 대량살인의 순차적 긴장 누적 모형 91

[그림 1-2-4] 대량살인의 정신역학적 발달 모형 93

[그림 2-2-1] 토픽모델링을 통한 이상동기범죄의 세 유형 분류 160

[그림 2-2-2] 토픽모델링을 통한 이상동기범죄의 다섯 유형 분류 160

[그림 2-2-3]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PAI 검사 프로파일 169

[그림 2-2-4]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PAI 검사 프로파일 170

[그림 3-2-1] 경찰의 이상동기 범죄 판단절차 218

[그림 3-2-2] 「미국의 총기 이용 대량 살상범죄 사건」 현황(2019-2023) 231

[그림 4-2-1] 미국 정신보건법정 분포 현황 262

[그림 4-2-2] 형벌의 일부로 법정감독을 받는 유죄판결 대상자에 대한 MAPPA 관리체계 280

[그림 4-2-3] MAPPA 범주별로 구분된 MAPPA 채택일과 첫 번째 재범 사이의 평균 시간 경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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