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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 윤해성 16

제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 방법과 범위 18

제2장 메타버스 동향과 현안 분석 / 윤해성;김두원;정정원 21

제1절 메타버스 개념 재고찰 22

1. 메타버스의 일반적 개념 22

2. 메타버스의 분류 23

3. 메타버스의 법률적 개념 파악 24

4. 소결 25

5. 메타버스의 개념 이해 현황 25

가. 표현의 탄생 26

나.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 27

다. 메타버스의 특성과 평가 29

라. 소결 31

6.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개관 32

가. 제정 배경 33

나. 주요 내용 33

다. 동 법률에 대한 몇 가지 점의 검토 38

제2절 메타버스 경제구현 관련 동향과 현안 41

1.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내부 거래용 통화에 사용되는 기술 41

가. 메타버스 내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 41

나. 탈중앙화를 위한 가상자산(암호화폐), DeFi, NFT의 발전 47

2. 비대면 환경의 발달에 따른 메타버스 활용 전망 52

3. 소결 55

제3장 민ㆍ상사 및 기타 법무분야에서의 법적 쟁점 고찰 / 정상현;김두원;문상혁;배승욱;성준호;오석진;이보미;이승민;정상현;정정원;최진호 56

제1절 민사법적 분야에서의 법적 논의 57

1.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 분쟁에 대한 법적 문제 57

가. 메타버스 내에서의 디지털 자산 57

나.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재산권의 법적 근거 68

다.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 분쟁 77

라. 소결 88

2.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어서 사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 90

가.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한 사적 질서의 변화 90

나. 메타버스 관련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 95

다.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자 의무에 대한 규율 107

라. 소결 129

3.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상속 130

가. 가상자산의 종류와 특징 130

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162

다. 가상자산 거래유형 186

라. 가상자산의 상속 197

마. 가상자산의 과세와 상속세 부과 206

바. 소결 227

제2절 상사법적 분야에서의 법적 논의 230

1. 메타버스 이용자의 불법행위와 운영사 및 임직원의 책임소재 분석 230

가. 메타버스 내 이해관계자 및 책임분배 문제 분석 230

나.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내부통제제도 및 책임분배 관련 법제 234

다. 문제점 분석 250

라. 법적 대안 258

마. 메타버스 이해관계 기업을 위한 면책규정 도입 275

2.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280

가.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관련 사기 280

나. 국내외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사기 규제 체계 283

다. 비교법적 검토 및 법적 대안 제시 305

라. 소결 312

3. 메타버스 관련 기업법, 금융업법, 저작권 분석 313

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법적 분석 313

나. 메타버스 관련 금융법적 분석 332

다.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분석 337

라. 소결 342

4.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과제 343

가. 해외 주요국의 메타버스 관련 상사법적 논의 동향 343

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검토 362

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개선과제 364

라. 소결 368

5.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주주총회 개최 370

가. 전자주주총회의 발달 및 메타버스로의 논의 전개 370

나. 메타버스 주주총회의 법률적 쟁점 검토 375

다. 메타버스 주주총회의 참석 379

라. 메타버스 주주총회에 대한 평가 및 입법적 제안 383

제3절 기타 법무 분야에서의 법적 논의 387

1. 메타버스와 행정법적 규제 387

가. 메타버스와 콘텐츠 내용규제 387

나. 메타버스와 개인정보 보호 402

다. 메타버스와 자율규제 410

라. 소결 424

2. 메타버스와 게임 428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관 428

나.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 검토 432

다. 게임 특유의 문제: 게임 아이템의 형사법적 취급 435

라. 소결 438

3. 메타버스와 윤리 440

가. 메타버스와 윤리 기초연구 440

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윤리제도의 발전 448

다.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및 법적문제 발생가능성에 따른 대응 실태 457

라. 메타버스의 발전을 위한 윤리제도의 발전방향 469

마. 소결 485

제4장 메타버스 민ㆍ상사 법무분야 인식 조사 / 이완희 487

제1절 연구 방법 488

1. 연구 대상 및 표집 절차 488

2. 문항구성 489

제2절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 MZ 세대를 중심으로 490

1. 설문조사 결과 490

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90

나. 메타버스 이용 경험 490

다.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 492

라. 메타버스 관련 법무 분야에 대한 인식 494

마. 메타버스에 대한 수용도 및 규제인식 498

제3절 메타버스 환경 민상사 법적 인식 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500

1. 설문조사 결과 500

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0

나. 일반인식 501

다. 위ㆍ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507

라. 규제 511

마. 사전/사후 대응 방안 513

제4절 소결 516

제5장 결론 / 윤해성 519

참고문헌 530

Abstract 594

[부록] 596

판권기 621

표목차 11

[표 2-1] 메타버스의 분류 23

[표 3-1] 미국의 NFT관련 IP 소송 사례분석 -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대 로스차일드 사건 345

[표 3-2] 메타버스 관련 상법 시행령 규정 신설 제안 385

[표 3-3] 제페토 이용약관(발췌) 419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90

[표 4-2] 메타버스 형사범죄 예상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494

[표 4-3] 민상사상 불법행위 예상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495

[표 4-4] 메타버스 형사범죄 심각성에 대한 기술통계 495

[표 4-5] 민상사상 불법행위 심각성에 대한 기술통계 496

[표 4-6] 메타버스 형사범죄 처벌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497

[표 4-7] 민상사상 불법행위 처벌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497

[표 4-8]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0

[표 4-9] 메타버스 형사범죄 예상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507

[표 4-10] 민상사상 불법행위 예상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508

[표 4-11] 메타버스 형사범죄 심각성에 대한 기술통계 509

[표 4-12] 민상사상 불법행위 심각성에 대한 기술통계 509

[표 4-13] 메타버스 형사범죄 처벌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510

[표 4-14] 민상사상 불법행위 심각성에 대한 기술통계 511

그림목차 12

[그림 2-1] 블록체인 거래과정 42

[그림 2-2] 각 병원 메타버스 활용 장면 53

[그림 2-3] 금융사들의 메타버스 활용 장면 54

[그림 3-1] 메타버스의 4가지 속성 분류 ⓒ ASF Metaverse Roadmap(2007) 재구성 91

[그림 3-2] 메타버스 산업의 프레임워크 319

[그림 3-3] 스페인 기업 이베르드롤라(Iberdrola)의 2022년, 2023년 메타버스 주주총회 개최 모습 374

[그림 3-4] 이노보팅 플랫폼에서의 주주총회 모습 374

[그림 3-5] 개인정보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409

[그림 3-6] '제페토' 십대여성인권센터 안전 캠페인 420

[그림 3-7]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운영방식 421

[그림 3-8]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 절차도 422

[그림 3-9]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기본 구조(3대 지향가치, 8대 실천 원칙) 455

[그림 4-1] 메타버스 이용경험 491

[그림 4-2] 메타버스 이용 빈도 및 시간 491

[그림 4-3] 메타버스 이용 빈도 및 시간 492

[그림 4-4] 메타버스 이용 빈도 및 시간 493

[그림 4-5] 플랫폼별 메타버스 인식 493

[그림 4-6]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일치도에 대한 인식 498

[그림 4-7] 메타버스에 대한 선호도 499

[그림 4-8]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인식 499

[그림 4-9]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 502

[그림 4-10] 플랫폼별 메타버스 인식 503

이용현황보기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매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new mechanisms in the metaverse era. 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0311 LM 345.0268 -25-1 v.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200312 LM 345.0268 -25-1 v.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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