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6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 김민지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2

1. 보조생식기술과 국가인구정책 22

2. 보조생식기술 관련 법제 현황 29

3. 보조생식기술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37

제2절 선행연구 등의 분석 41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등 47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7

2. 연구의 방법 49

3. 용어의 정리 등 50

제2장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관련 국내 동향 / 서종희 52

제1절 개요 53

제2절 보조생식기술에 의한 출생과 친자관계의 형성 54

1. 배우자 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동의 법적 지위 54

2.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동의 법적 지위 57

3. 기타 63

제3절 대리모에 의한 출산과 친자관계의 형성 65

1. 국내 대리모 관련 학설 검토 65

2. 국내 대리모 관련 하급심 판결례 검토 72

3. 소결 88

제4절 소결 89

제3장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관련 국외 동향 / 김민지;고철웅;박근웅;박준혁;홍윤선 91

제1절 개요 92

제2절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관련 국가별 검토 99

1. 독일 99

2. 프랑스 121

3. 영국 149

4. 미국 173

5. 일본 205

제3절 국제대리모계약을 포함한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동향 233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개괄적 이해 233

2. 2011년~2015년: 상설사무국의 예비노트 등 237

3. 2016년~2022년: 전문가그룹(Experts’Group) 회의 310

4. 2023년~현재: 실무그룹(Working Group, 작업반) 회의 375

5. 정리 380

제4장 보조생식기술 관련 사회적 동향 / 김민지;김종우;성유리 383

제1절 보조생식기술 관련 뉴스 토픽 모델 분석 384

1. 배경 및 방법 384

2. 보조생식기술 관련 언론 보도 분석 389

3. 토픽 모델 분석 결과 399

4. 소결: 미디어에서의 보조생식기술 관련 쟁점 415

제2절 보조생식기술 관련 국민인식조사 416

1. 개괄 418

2. 보조생식기술 관련 인식 428

3.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에 대한 인식 468

4. 기타: 대리모 관련 인식 등 480

5. 소결: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보조생식기술 이용 인식 488

제5장 결론 / 김민지;서종희 493

제1절 연구의 정리 494

제2절 정책 제언 500

1.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를 위한 입법의 형태 500

2. 입법 시 주요 결정 사항 501

3. 입법안의 제시 507

4. 그 외 보조생식기술 관련 검토 사항 512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516

1. 연구의 의의 516

2. 향후 과제 519

참고문헌 523

Abstract 538

[부록] 546

판권기 558

표목차 9

[표 1-1-1] 보조생식기술 관련 생명윤리법 및 모자보건법 주요 규정 30

[표 1-1-2]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상 관련 주요 규정 32

[표 1-1-3] 보조생식기술 관련 제17대 및 제18대 국회 법안 34

[표 1-1-4] 박재완의원안과 양승조의원안 비교 36

[표 1-1-5]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제21대 및 제22대 법안 36

[표 2-2-1] 체외수정의 유형 54

[표 2-3-1] 대리모의 유형 66

[표 2-3-2] 학설에 따른 청구권 인정여부: 가(O), 불가(X) 69

[표 2-3-3] 출산기준설에 따른 대리모 유형별 모의 결정 70

[표 2-3-4] 염색체기준설에 따른 대리모 유형별 모의 결정 71

[표 2-3-5] 의사기준설에 따른 대리모 유형별 모의 결정 71

[표 2-3-6] 절충설에 따른 대리모 유형별 모의 결정 72

[표 2-3-7] 유형별 판결례 72

[표 3-1-1] 설문지 Ⅰ의 구성 94

[표 3-1-2] 2022년 국제생식학회연맹 보고서의 구성 96

[표 3-1-3] 2013년 HCCH 설문 중 세부 항목 C 및 D에 대한 5개국의 주요 답변 98

[표 3-3-1] 대한민국이 가입 내지 서명한 HCCH 성안 협약 234

[표 3-3-2]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연도별 회의 및 주요 문건 236

[표 4-1-1] 보조생식기술 관련 보도의 어휘 출현 빈도분석 결과(빈도 상위 50개) 393

[표 4-1-2] 보조생식기술 관련 보도에서 서로 연결된 주요 어휘(빈도 상위 30개) 396

[표 4-1-3] 토픽별 비율과 주요 어휘 : 표 400

[표 4-1-4] 보조생식기술 관련 토픽 모델의 범주화 결과 403

[표 4-2-1] 인식조사 항목 418

[표 4-2-2] 응답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2

[표 4-2-3] 인구사회학적 특성 426

[표 4-2-4] 보조생식기술 인지 정도 428

[표 4-2-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인지 정도 429

[표 4-2-6]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인식 431

[표 4-2-7]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432

[표 4-2-8]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보조생식기술 대한 인식 433

[표 4-2-9]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435

[표 4-2-10] [저출산 문제 심각 응답자]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436

[표 4-2-11]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 가능한 구체적 대상(다중응답분석) 437

[표 4-2-12]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대상 : 성별(다중응답분석) 438

[표 4-2-13]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대상 : 연령(다중응답분석) 438

[표 4-2-14]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대상 : 혼인 상태(다중응답분석) 439

[표 4-2-15]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대상 : 월 소득(다중응답분석) 440

[표 4-2-16]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대상 : 종교(다중응답분석) 441

[표 4-2-17]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이유 442

[표 4-2-18] 보조생식기술 이용자 범위 확대 제한 이유 444

[표 4-2-19] 기혼자 지위에서의 선택(다중응답분석) 444

[표 4-2-20]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이용가능성 : 기혼자의 지위 445

[표 4-2-2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제1유형 이용가능성 : 기혼자의 지위 448

[표 4-2-2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제2유형 이용가능성 : 기혼자의 지위 449

[표 4-2-2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제3유형 이용가능성 : 기혼자의 지위 450

[표 4-2-24] 미혼/비혼자 지위에서의 선택(다중응답분석) 451

[표 4-2-25]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이용가능성 : 미혼/비혼자의 지위 453

[표 4-2-26] 혼인 상태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이용가능성 : 미혼/비혼자의 지위 454

[표 4-2-27]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기혼자 대상 456

[표 4-2-28]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권고 정도 : 기혼자 대상 457

[표 4-2-29]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기혼자 본인 이용 의사 및 기혼자 타인 권고 정도 458

[표 4-2-30] 응답자와 기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성별 459

[표 4-2-31] 응답자와 기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혼인 상태 459

[표 4-2-32] 응답자와 기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연령 461

[표 4-2-33] 응답자와 기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월 소득 461

[표 4-2-34] 응답자와 기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종교 462

[표 4-2-35]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미혼/비혼자 대상 463

[표 4-2-36]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권고 정도 : 미혼/비혼자 대상 463

[표 4-2-37] 보조생식기술 유형별 미혼/비혼자 이용 의사 및 권고 정도 비교 464

[표 4-2-38] 응답자와 미혼/비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성별 465

[표 4-2-39] 응답자와 미혼/비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혼인 상태 466

[표 4-2-40] 응답자와 미혼/비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연령 466

[표 4-2-41] 응답자와 미혼/비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월 소득 467

[표 4-2-42] 응답자와 미혼/비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종교 467

[표 4-2-4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규정 마련 469

[표 4-2-44]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가 필요한 이유 470

[표 4-2-45] 제3자의 생식세포가 이용된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472

[표 4-2-46] 대리모 시술을 이용한 경우 친자관계 결정 기준 473

[표 4-2-47]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생식세포를 제공한 제3자의 친자관계 성립에 대한 인용 정도 475

[표 4-2-48]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대리모의 친자관계 성립에 대한 인용 정도 476

[표 4-2-4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미 성립된 친자관계 부인에 대한 인용 정도 479

[표 4-2-50] 대리모계약의 유형별 인용 범위 481

[표 4-2-51] 대리모계약의 유형별 인용 범위 : 응답자의 성별 482

[표 4-2-52] 대리모계약의 유형별 인용 범위 : 응답자의 혼인 상태 482

[표 4-2-53] 대리모계약의 유형별 인용 범위 : 응답자의 연령 483

[표 4-2-54] 대리모계약의 유형별 인용 범위 : 응답자의 월 소득 483

[표 4-2-55] 대리모계약의 유형별 인용 범위 : 응답자의 종교 484

[표 4-2-56]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생식세포를 제공한 제3자 및 대리모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486

[표 4-2-57]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488

[표 5-2-1] 보조생식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시안 508

[표 5-2-2]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에 대한 법률 제정시안 509

[표 5-2-3] 대리모에 의한 출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안 511

그림목차 12

[그림 3-2-1] 제9조 중 예시1: 타인 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 222

[그림 3-2-2] 제9조 중 예시2: 대리임신(호스트 마더) 222

[그림 3-2-3] 제10조 중 예시: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223

[그림 4-1-1] 연도별 보조생식기술 관련 언론 보도 추이 389

[그림 4-1-2] 토픽별 비율과 주요 어휘 : 그래프 399

[그림 4-1-3] 토픽별 가중치 상위 어휘의 비율 401

[그림 4-2-1]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431

[그림 4-2-2] 응답자와 기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혼인 상태 460

[그림 4-2-3] 응답자와 미혼/비혼자의 관계 원근에 따른 보조생식기술 권고 정도 : 응답자의 성별 465

[그림 4-2-4]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규정 필요성 468

[그림 4-2-5] 생식세포를 제공한 제3자의 친자관계 성립에 대한 인용 정도 474

[그림 4-2-6] 대리모의 친자관계 성립에 대한 인용 정도 476

[그림 4-2-7] 이미 성립된 친자관계 부인에 대한 인용 정도 478

[그림 4-2-8] 생식세포를 제공한 제3자 및 대리모 정보의 제공 필요성 486

이용현황보기

미래사회 대비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 정비 연구 = Establish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parentage of children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societi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0319 618.178 -25-5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이용가능
0003200320 618.178 -25-5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