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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3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4

1. 연구의 내용 34

2. 연구의 방법 35

제3절 연구의 범위 38

제2장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선행연구 고찰 40

제1절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정책의 범위 41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41

2.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범위 45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55

1.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관점 55

2.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관점 56

3.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역할 관점 62

제3절 소결 65

제3장 직업교육훈련의 환경변화와 해외동향 및 사례 67

제1절 직업교육훈련 환경변화 68

1. 인구 구조의 변화 68

2. 교육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 79

3. 직업교육훈련의 수요 변화 88

제2절 직업교육훈련 해외동향 100

1. 직업교육훈련 과정(curricular) 및 자격 측면 100

2. 직업교육훈련의 제공 측면 104

제3절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례 111

1. 직업교육훈련의 대학 학점인정 사례: 미국의 사전학습경험 학점인정제 112

2. 외국인력의 숙련 및 국내 정착 지원 제도ㆍ사례(독일) 144

제4절 소결 153

제4장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과 방향성 탐색 157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158

1. 학령기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159

2. 성인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168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면담 177

1. 학습자 경력개발에 따른 역량 인정 시스템 필요 177

2. 역량, 일자리, 사회 이동성 강조 178

3. 직업교육훈련 용어, 개념의 확대 필요 178

4.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대상, 관점의 전환 179

5. 대상,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 180

6. 직업훈련의 비효율성, 차별성 저하 181

7. 규제 중심의 관리방식 개선 필요 182

8. 무형식ㆍ비형식적 직업교육훈련까지 제도권에 포함 183

9.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방향 전환 183

제3절 소결: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방향성 탐색 184

1.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 184

2. 직업교육훈련의 원리(행위의 규범이 되는 실천적 원리) 186

3.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탐색 189

제5장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델파이 조사 204

제1절 델파이 조사의 개요 205

제2절 델파이 조사의 결과 207

1. 델파이 1차 조사 207

2. 델파이 2차 조사 212

3. 델파이 3차 조사 220

제6장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228

제1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배경과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29

1.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배경 230

2.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2025~2035년) 232

제2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248

1.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제고에 집중(기본교육 vs 전문성 교육) 248

2. 직업교육의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를 모두 고려한 초기직업교육 체제 개편 및 국가의 책임 확대 249

3. 고등직업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 250

4. 교육-훈련-일-자격 역량인정 체계 구축 강화 251

5. 역량평가 및 인정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자격 연구 강화 251

6.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필요 252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논의 253

SUMMARY 257

참고문헌 265

[부록 1] 델파이 조사지(1~3차) 284

[부록 2] 델파이 조사의 주요 의견(1~3차) 322

판권기 343

표목차 7

〈표 1-1〉 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 개요 35

〈표 1-2〉 해외 직업교육훈련 사례 조사 개요 36

〈표 1-3〉 델파이 위원 37

〈표 2-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42

〈표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정의 44

〈표 2-3〉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 기준 45

〈표 2-4〉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기준(안) 45

〈표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 47

〈표 2-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 47

〈표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 48

〈표 2-8〉 박근혜 정부 이후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52

〈표 2-9〉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조항 54

〈표 2-10〉 평생직업교육훈련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56

〈표 2-1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 방향,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57

〈표 2-12〉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별 점검 결과 요약 58

〈표 2-13〉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61

〈표 2-14〉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발전 방안(안) 64

〈표 3-1〉 특성화고 학급 당 학생 수 73

〈표 3-2〉 공교육비 투입 비율 비교 74

〈표 3-3〉 코로나19 전후 시기 기업 업무방식 변화 실태 86

〈표 3-4〉 워크넷 직종별 구인 인원, 구직 건수와 제시 임금 및 희망 임금(2021. 12.) 90

〈표 3-5〉 숙련 부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92

〈표 3-6〉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96

〈표 3-7〉 고용허가제 업종별 고용동향 97

〈표 3-8〉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에 대한 초기직업교육훈련(IVET) 기관의 역할 110

〈표 3-9〉 독일 '기술이민법' 개정안 내용 147

〈표 3-10〉 독일 노동이주 관련 출신국과의 파트너십 유형 150

〈표 4-1〉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개요 159

〈표 4-2〉 중등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161

〈표 4-3〉 고등직업교육 정책(전문대학)의 주요 내용 163

〈표 4-4〉 고등직업교육 정책(대학)의 주요 내용 165

〈표 4-5〉 학령기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및 시사점 168

〈표 4-6〉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170

〈표 4-7〉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 173

〈표 4-8〉 성인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및 시사점 176

〈표 4-9〉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 원리, 학습자 189

〈표 4-10〉 추진과제 1-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1

〈표 4-11〉 추진과제 1-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2

〈표 4-12〉 추진과제 2-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3

〈표 4-13〉 추진과제 2-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4

〈표 4-14〉 추진과제 2-3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5

〈표 4-15〉 추진과제 3-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7

〈표 4-16〉 추진과제 3-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99

〈표 4-17〉 추진과제 3-3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01

〈표 4-18〉 추진과제 4-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02

〈표 4-19〉 추진과제 4-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03

〈표 5-1〉 델파이 조사 절차 206

〈표 5-2〉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델파이 1차 결과) 207

〈표 5-3〉 직업교육훈련 방향 설정 원리에 대한 수정 의견 및 수정 결과(델파이 1차) 208

〈표 5-4〉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진전략(델파이 1차 결과) 210

〈표 5-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210

〈표 5-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211

〈표 5-7〉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211

〈표 5-8〉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212

〈표 5-9〉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212

〈표 5-10〉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델파이 2차 결과) 213

〈표 5-1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213

〈표 5-12〉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진전략(델파이 2차 결과) 214

〈표 5-13〉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214

〈표 5-14〉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215

〈표 5-1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215

〈표 5-1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216

〈표 5-17〉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217

〈표 5-18〉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218

〈표 5-19〉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219

〈표 5-20〉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219

〈표 5-2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220

〈표 5-22〉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220

〈표 5-23〉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3차) 221

〈표 5-24〉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최종) 222

〈표 5-2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시급성 분석 결과 223

〈표 5-2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시급성 분석 결과 227

〈표 6-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문제점 254

〈표 6-2〉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주무부처 혼재 254

〈표 6-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개정 논의 256

그림목차 11

[그림 2-1] 2024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현황 50

[그림 2-2] 인재양성 사업 대표 키워드(워드 클라우드) 51

[그림 2-3] 직업교육훈련(워드 클라우드) 51

[그림 3-1]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비중 69

[그림 3-2] 생산가능인구(15~49세) 현황(2021~2023년) 70

[그림 3-3] 학령아동 변화 추이(2022~2072년) 72

[그림 3-4] 고등학교 유형별 학령아동 변화 추이(2015~2035년) 72

[그림 3-5]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교 74

[그림 3-6] 고령자 인구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 75

[그림 3-7] GDP 성장률과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76

[그림 3-8] 연령대별 취업 증감률 77

[그림 3-9] 고령자 직능훈련 참여 여부 78

[그림 3-10] 고령자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관련성 78

[그림 3-11] 평생학습 참여율 80

[그림 3-12]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대비 인원 추이 80

[그림 3-13] 훈련 유형별 인원수 81

[그림 3-14]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 83

[그림 3-15] 직업별 노동시장 이탈률(2023~2027년) 84

[그림 3-16] 영국의 대퇴직 현상에 따른 퇴사율 변화(2019~2021년) 87

[그림 3-17] 학력, 스킬, 전공 미스매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90

[그림 3-18] 뿌리산업 연령대별 변화 추이 93

[그림 3-19] 외국인근로자 추이 95

[그림 3-20] 연령대별 외국인근로자 유입 현황 98

[그림 3-21] 외국인근로자 직무수행 영역 구분 99

[그림 3-22] 횡단 역량(transversal skills and competences) 102

[그림 3-23] 직업별 자동화 및 미래 고용 증가의 위험 105

[그림 3-24] 15~64세의 최고 자격 변동(changes in the highest level of qualification) (2004~2019년) 106

[그림 3-25] 고등교육에서 단기과정에 진학하는 비율 107

[그림 3-26] 직업교육훈련 제공자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협력 108

[그림 3-27] 직업교육훈련 제공자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협력 이유 108

[그림 5-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시급성 산점도 225

[그림 6-1] 직업교육훈련의 배경(최신 이슈) 231

[그림 6-2] 직업교육훈련의 배경(최신 이슈)과 추진전략의 관계 246

[그림 6-3]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47

[그림 6-4]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적 틀 252

부표목차 287

〈부표 1-1〉 학령기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및 시사점 287

〈부표 1-2〉 성인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및 시사점 287

〈부표 1-3〉 직업교육훈련 정책 최신 이슈 288

〈부표 1-4〉 추진과제 1-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2

〈부표 1-5〉 추진과제 1-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3

〈부표 1-6〉 추진과제 2-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4

〈부표 1-7〉 추진과제 2-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5

〈부표 1-8〉 추진과제 2-3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5

〈부표 1-9〉 추진과제 3-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7

〈부표 1-10〉 추진과제 3-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8

〈부표 1-11〉 추진과제 3-3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299

〈부표 1-12〉 추진과제 4-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300

〈부표 1-13〉 추진과제 4-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301

〈부표 1-14〉 직업교육훈련 정책 최신 이슈 302

〈부표 2-1〉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1차) 322

〈부표 2-2〉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1차) 323

〈부표 2-3〉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1차) 324

〈부표 2-4〉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1차) 325

〈부표 2-5〉 직업교육훈련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1차) 327

〈부표 2-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1차) 329

〈부표 2-7〉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30

〈부표 2-8〉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32

〈부표 2-9〉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34

〈부표 2-10〉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37

〈부표 2-1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39

〈부표 2-12〉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40

〈부표 2-13〉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델파이 2차) 341

〈부표 2-14〉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의 초안-최종안(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341

〈부표 2-1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초안-최종안(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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